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공군 국정감사

- 9월 22일 (화) -

10년차 조종사 양성비용 ‘최대 246억원’

조종사 입문 뒤 10년이면 소령 ‘전역자는 최다’

□ 공군은 10년차 전투기 조종사 양성비용이 F-15K 246억원, KF-16 11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비용은 전투기 조종사 1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급식비 및 피복비, 비행훈련에 직접 투입되는 수리부속비, 연료비, 탄약비 등 직접비와 비행지원부서에 투입되는 예산, 급여, 군수지원비 등의 간접비를 합친 금액이다.

□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들의 평균 전역자 수는 소령이 가장 많았다. 공군은 조종사 입문 뒤 10년이 지나면 평균적으로 소령 계급장을 단다.

□ 2014년의 경우 지원 전역자 현황은 대령 1명, 중령 11명, 소령 61명이었으며 대위는 35명으로 총 108명이 전역했다. 최근 10년 평균 전역자 수는 대령 4명, 중령 15명, 소령 55명, 대위 29명 등 총 104명 이었다.

□ 한편, 최근 10년간 조종사 전역자 중 민간항공사로 이직한 숫자는 총 1,079명이었으며 이중 639명(59.2%)이 소령 전역자로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는 대위 전역자로 373명(34.6%)으로 두 계급 출신 전역자가 90%를 훨씬 넘었다.

☞ 참모총장, 10년차 전투기 조종사는 가장 많은 비용투자를 받고 훈련을 받아 조종사로서 원숙기에 접어든 시기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전역자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인 현상이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 공교롭게도 소령과 대위 출신 조종사들의 민간 항공사 이직자 수도 가장 많았다. 이들 전역자 대부분이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는 것 아닌가?

☞ 참모총장,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군 조종사 양성 및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군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