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5.9.10(목)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김강중 비서
		전 화	02-788-2005
		이메일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자료분석 – 21 )

“ 지방 거주민들은 먼지 풀풀나는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하나...

도로확·포장 등 SOC 투자, 국가균형발전 고려해야...

전라북도 도로포장률 84.5%, 작년 이어 올해 또 꼴찌

- 가장 기초적인 사회간접자본(SOC)중 하나인 도로여건 최하위 불명예

○ 전라북도 지난해 포장률 73.9%에 비해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

○ 전국 평균 91.6%, 7대 광역대도시 98.9%. 재정자립도 따라 포장률 천차만별

○ 미포장 도로 1,136㎞, 경북·강원 이어 3번째 길어, 미개통 도로 818㎞에 달해

○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간 도로포장률 격차. 지역주민 박탈감 커...

○ 이같은 열악한 SOC 여건, 전북 교통이용 요금 54,460원 전국 최고로 직결돼

전라북도 지역의 도로포장률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5년 도로업무편람’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의 도로포장률이 84.5%에 그쳐 지난해 73.9%에 비해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2년 연속 전국에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의 평균 도로포장률은 91.6%를 기록했다.

반면 재정여건이 양호한 서울시 등 전국 광역대도시 7개 지역의 평균 포장률은 98.9%에 달했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제외)의 평균 포장률은 89.5%로 무려 10% 이상 격차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 관내에 아직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의 연장은 총 1,136㎞에 달한다. 이는 경상북도와 강원도에 이은 세 번째로 긴 거리다. 또한 아직 개통하지 못한 도로 역시 8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도로 포장률과 열악한 SOC 여건은 전북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강동원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관내 지역주민들인 1인당 대중교통 이용요금으로 월평균 54,460원을 지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교통요금 부담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로 전북 지역민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어촌간의 교통 여건 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교통요금 부담 가중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까지 체감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포장 도로로 인해 물류비용 등을 고려한 기업들은 제조업시설 등 각종 산업기반시설을 전라북도로 유치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토의 불균형성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의 도로포장률 등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건설 등 SOC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지방채가 오히려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면서 “도로 포장률이 낮은 지역의 도로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투자계획 및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2014년 및 2015년 전국 시도별 도로 현황 > (단위:km, %)
시도별	연장	포장	포장률(%)	미포장	미개통	연장	포장	포장률(%)	미포장	미개통
계	105,703	88,184	83.4	8,765	8,755	105,673	89,701	91.6	8,217	7,753
서울시	8,198	8,198	100.0	-	-	8,239	8,239	100.0	-	-
부산시	3,246	3,220	99.2	25	-	3,276	3,206	98.0	65	5
대구시	2,404	2,362	98.3	42	-	2,665	2,665	100.0	-	-
인천시	2,535	2,315	91.3	117	103	2,772	2,637	96.0	110	26
광주시	1,697	1,657	97.6	32	8	1,802	1,802	100.0	-	-
대전시	1,929	1,929	100.0	-	-	2,067	2,067	100.0	-	-
울산시	1,780	1,742	97.8	23	16	1,777	1,750	98.7	23	4
세종시	423	325	76.8	40	58	400	324	81.1	76	-
경기도	12,983	11,593	89.3	313	1,077	12,859	11,570	97.5	301	989
강원도	9,913	7,611	76.8	1,230	1,073	9,775	7,310	85.8	1,213	1,251
충청북도	6,337	5,182	81.8	561	594	6,645	5,545	91.4	520	580
충청남도	6,846	5,618	82.1	924	304	6,892	5,873	88.5	763	255
전라북도	8,028	5,936	73.9	1,129	963	8,170	6,216	84.5	1,136	818
전라남도	10,509	8,319	79.2	1,096	1,094	10,553	8,322	88.4	1,090	1,141
경상북도	12,318	9,410	76.4	1,995	914	12,342	9,781	85.5	1,655	906
경상남도	13,158	9,801	74.5	1,112	2,244	12,24	9,671	89.8	1,100	1,470
제주도	3,397	2,965	87.3	125	307	3,196	2,722	94.2	166	308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국토교통부, 2014년, 2015년 도로교통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