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특허청	[일시] 2015. 9. 15 (화)
중소기업의 대기업 특허침해 본안소송 승소율 0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無錢有罪? 정부지원 과감히 확대해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본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판결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이유로 제기한 전체 특허침해소송(가처분+본안) 에서 88.9%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100% 패소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자료는 최근 5년간(‘09~’13) 전국 1심 지방법원(지원포함)에서 선고된 판결 중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특허침해 소송 본안 및 가처분 사건 전수를 분석한 자료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도 절대 약자인 중소기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의미있는 자료임.

<특허침해소송 대□중소기업 승소율 비교> (’09~’13년)

승소율 평균 30.6%		피고
		국내대기업	국내중소기업	외국기업
원고 (특허 권자)	국내 대기업	40.0%	40.0%	33.3%
		2건 / 5건	6건 / 15건	1건 / 3건
	국내 중소기업	11.1%	30.5%	20.0%
		4건 / 36건	162건 / 532건	1건 / 5건
	외국기업	33.3%	41.3%	100.0%
		4건 / 12건	19건 / 46건	2건 / 2건

ㅇ 이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승소율 40%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제소한 송사에서 중소기업 승소율은 고작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 대기업 승소율이 중소기업보다 약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의 대□중소기업 승소율 비교>(’09~’13년)

승소율 평균 27.6%		피고
		국내대기업	국내중소기업	외국기업
원고 (특허권자)	국내 대기업	40.0%	30.0%	33.3%
		2건 / 5건	3건 / 10건	1건 / 3건
	국내 중소기업	0.0%	28.6%	25.0%
		0건 / 20건	59건 / 206건	1건 / 4건
	외국기업	14.3%	34.6%	100.0%
		1건 / 7건	9건 / 26건	2건 / 2건

ㅇ 특히,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특허침해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 결과를 분석한 결과

-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0건의 특허권 침해 사건 중에서 승소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권자가 대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 승소율은 30%, 외국기업인 경우 34.6%인 것에 비해서도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낮음.

- 우리 중소기업은 대기업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을 하는 셈.

ㅇ 용역을 수행한 <김관식 한남대 법대교수>도 “중소기업이 특허권자인 경우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206건 중에서 59건이 승소하여 28.6%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 승소율 27.6%과 매우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국내중소기업이 국내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전혀 없고 승소율이 0%이라는 점은 매우 주목되는 점”이라고 언급.

ㅇ 이 지적의 의미는 특허침해 관련 소송에서도 “국내대기업에게 특이할 정도로 유리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 민사소송이긴 하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즉 유전승소, 무전패소의 룰이 적용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고소인에게 있는 민사의 경우, 전문성과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제기한 소송이 실제 배상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함.

ㅇ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중소기업이 외국기업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5건인데 반해, 같은 기간 외국기업이 중소기업에 제기한 소송 건수는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외국기업의 승소율은 대상(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전체 평균 원고승소율(30.6%)보다 현저히 높은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 상대 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4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도 시급함.

□ 대책 및 질의

ㅇ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특허보유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 경영 애로 조사>(‘2015.8월)에서는

- 중소기업의 40.6%는 특허분쟁에 무방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①특허 소송시 비용지원(23.7%)가 가장 많았고, ②특허분쟁 대응 및 교육, 컨설팅 지원 확대(23.3%) 등이 필요하다고 답함.

ㅇ 그런데 현재 특허청은

① 공익변리사를 통한 심판 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원

②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 지원(*) 등 2가지 사업을 통해 국내 특허분쟁 중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ㅇ 특허청으로부터 지원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보니

- ▲변리사 대리 지원은 5년간 152건, ▲민사소송 비용 지원은 106건으로 연평균 각각 30건, 21건 지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지원이 극히 미미

*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단, 대기업과 분쟁시 최대 1천만원 지원

① 변리사 대리 지원의 경우, 최근 5년간 전체 중소기업이 당사자인 심판 청구 중 2.6%만 지원을 받았으며,

② 민사소송 비용 지원의 경우, ‘11년~’13년 전체 침해소송건수 중 1.6%만 지원

<당사자계 심판 건수 대비 공익변리사 지원 비율>

(단위 : 건,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15.7
중소기업 심판청구 건수*	1161	1214	1093	1082	1323	5,873
지 원	39	29	14	32	38	152
지 원 율	3.4%	2.4%	1.3%	3.0%	2.9%	2.6%

* 중소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취소심판 청구 건수

< 지재권 침해소송(1심) 건수 대비 지원 비율 >

(단위 : 건,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15.7
지재권 침해소송건수*(1심)	418	1371	1681	-**	-	3,470
지 원	19	21	17	28	21	106
지 원 율	4.5%	1.5%	1.0%	-	-	1.6% (‘11~’13)

*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전체 지재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변리사 지원대상이 아닌 당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 ’14년 소송 현황을 담은 사법연감은 ’15년 중 발간 예정

ㅇ 청장! 지원 제도만 만들어놓고 홍보를 하지 않으니, 중소기업이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 알음알음으로 찾아오는 경우 지원해주는 수준으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민사소송비용 지원의 경우, 법원과도 협조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필요한 중소기업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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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현재의원은 “막강한 자금력과 별도의 법무팀을 보유하여 송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이 승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라고 말하면서, “특해침해소송 한 건에 회사의 사활(死活)이 걸린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허침해소송 비용 지원사업과 공익변리사 지원 사업의 과감한 확대,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사전대응 지원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특허청 등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 중소기업인들의 특허제도와 관련된 정부건의 사항 >

- 『중소기업 특허 경영 애로 조사』 (‘2015.8월, 중소기업중앙회) -

※ 아래는 응답 조사업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내용임

국내 특허 보호가 잘 안된다. 침해시 소송기간이 너무 길고, 징벌 내용도 부족하다.

특허를 내도 자금부족으로 사업화가 안된다. 특허 보유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야 한다.

특허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건 수가 많을수록 점점 더 부담스럽다

특허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다

특허를 내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특허 활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일부 국내 중소기업은 국내 특허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외국까지가서 소송을 건다. 중소기업에게는 해외대응이 너무 힘들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특허 지원 정책에 대해 홍보가 안되서 잘모름

특허 교육을 잘 해주었으면 함

중소기업 CEO들에게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세미나 등이 필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내용의 특허교육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허 컨설팅 비용이 너무 비싸다. 자금이 지원 됐으면 한다

특허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허 심사가 좀 더 강화되야 한다

특허를 내도 타사가 약간만 변경해서 특허를 내서 힘들다

중소기업은 특허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특허침해에 대응하려해도 소송을 걸면 보복당하기 때문에 소송도 하지 못한다

특허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고 권리보호가 안된다.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내면 대기업에서 생산한다

등록된 국내, 국외 특허 검색이 어렵다

변리사를 기업과 매칭시켜서 비용지원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