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의 2015 밥값 국감 (열여덟)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10)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박진형 비서관 ☎ 784-9751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강남 호프집에서 40만원 쓰고 “재단비전선포식 논의”

-이석우 이사장, 업무추진비 쌈짓돈처럼 쓰고 품의서 거짓 작성-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 쓰듯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지출사유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월150만원 한도 업추비, 두달 동안 600만원 써...코바코 사장의 3배, 방통위 상임위원의 2배

이석우 이사장은 취임 이후 6~7월 2개월 동안 업무추진비로 모두 604만원을 썼다. 한 달에 300만원 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다.

<방통위가 최민희 의원에게 제출한 시청자재단 이사장 보수내역>

하지만 지난 5월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게 지원되는 업무추진비 월별/연도별 한도액’은 월 150만원으로 올해는 6개월분(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석우 이사장은 월별 한도액을 2배 이상 썼고, 이미 2달 동안 6개월분의 2/3를 사용한 것이다.

최민희 의원실이 시청자재단측에 “왜 이렇게 한도액 넘게 썼냐?”고 묻자, 시청자재단은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250만원으로 올랐다”고 답했다. 최민희 의원실이 다시 인상근거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시청자재단측은 “곧 제출하겠다”며 1주일 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시청자재단측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석우 이사장은 한도액을 50만원 넘게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석우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다른 기관 고위직과 비교해서도 과도한 편이다. 단적으로 시청자재단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 곽성문 사장의 업무추진비 월 한도액은 162만원인데, 곽 사장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 평균 78만원만 썼다. 코바코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장이 솔선하여 아껴 썼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차관급 공무원인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경우 부위원장의 월 한도액은 200만원이고 나머지 상임위원의 경우는 150만원으로, 이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갓 새로 생긴 시청자재단 이사장의 업추비가 공기업 사장이나 방통위 상임위원보다 100만원 더 많고, 이 한도액조차 훨씬 더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 커피 한잔 마시고 “회의”...이기주 상임위원과 조찬모임하고 품의서는 “모니터 실무자회의”

그런데 이석우 이사장은 대체 어디에 업무추진비를 쓴다고 한도액을 늘리고, 늘린 한도액마저도 초과한 것일까. 세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그야말로 ‘쌈짓돈’이 따로 없었다.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 7월 9일 ‘신입직원 교육 격려’차 부산에 갔다가 다음날인 10일 서울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석우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 7월 10일 김해공항내 커피점에서 4,000원을 썼고, 품의서에는 사용목적을 “신입직원 교육 프로그램 검토 회의”로 되어 있었다. 기껏해야 혼자 커피 한 잔 정도 마시는데 법인카드를 쓰고 “회의를 했다”고 거짓 품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 중식집에서 저녁식사에 9,000원을 쓰고 품의서는 “서울센터 정회원교육 운영 계획 논의 회의”라고 작성하는 등 이 같은 사례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홀로 커피 마시고 간단하게 식사하는 것조차 기관의 예산을 거리낌없이 사용한 것이다.

많은 금액을 집행한 건들도 문제는 심각했다. 이 이사장이 사적인 모임을 갖고도 “재단 관련 회의를 했다”며 업추비를 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6월 18일 이 이사장 모 호텔에서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과 조찬 모임을 가지고 84,000원을 썼는데, 품의서에는 “모니터 실무자회의”를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기재했다.

또 6월 4일에는 저녁에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156,000원 쓰고 “교육실적 점검회의”를, 6월 12일에는 저녁에 마포의 한 음식점에 468,000원 쓰고 “인력운영계획 논의”를, 6월 19일에는 역시 저녁에 강남의 호프주점에서 426,000원을 쓰고 “재단비전선포식 논의”를 했다고 기재하는 등 곳곳에서 품의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업추비를 썼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 발견됐다. 시청자재단의 사무실에서 여의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남 등의 주점에서 재단 관련 회의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마구잡이로 법인카드를 쓰고 목적만 “회의”로 거짓 기재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시청자재단이 국정감사 제출자료로 ‘업무추진비 사용목록’을 제출한 자료에는 이사장이 쓴 업추비 사용목적이 절반 이상 품의서와는 다르게 적혀 있었다. 6월 4일 종로 음식점 사용은 ‘방송인 간담회’로, 6월 12일 마포 음식점 사용은 ‘학계 유관단체 간담회’로, 6월 19일 강남 호프집 사용은 ‘언론인 간담회’로 적혀 있는 등 품의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품의서를 거짓으로 기재했든,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든, 둘 다 거짓이든, 어쨌든 업추비를 쓰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신생기관의 기관장이 방발기금으로 지원되는 재단 운영비를 이토록 쌈짓돈 쓰듯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청자재단이 오로지 이석우 이사장을 위해 만들어진게 아닌가 여겨질 정도”라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또 “이석우 이사장이 업추비를 거짓으로 쓴 게 밝혀진 만큼 시청자재단의 업추비 전반에 대해 방통위가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