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민재산 손상시키고 몰래 도망가는 군대?

- 해군 양00함 어구 부수고 몰래 도망가다 어민에게 적발?

정확한 사건발생현황 요구에 1달째 모르쇠 일관

<현 황>

◯ 사고 개요

1)사고 일시 : 2015.7.15 24:15

2)사고 장소 : 강원도 삼척시 교동(후진)지선 동단해상

3)사고 함정 : 해군1함대 소속 양00함

4)사고 내용 :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해군1함대소속 "양만춘"함이 항로를 이탈 고정 부설한 정치망 어장으로 항해   재물 손괴,

- 피해 어장은 삼척시 인근 해역으로 정치망 어장이 산재되어 항해에 위험한 해역임.

- 이에 주변해역을 예의 주시하며 항해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여 정치망 어장에 침입하여 정치망 어장에 걸리게 되자, 어장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군 잠수요원을 투입 임의로 어장을 손괴하고 도주하려고 하였음.

◯ 이에 피해 어민들이 피해액 배상 요구하였으나 해군은 1차 5천만원, 2차 7천만원에 합의를 제의

- 해당 어민들은 피해액과 차이가 있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2015.8.10 동해 해양경비 안전서에 고소장을 접수함.

<문제점 및 질의>

1. 해군 양00함이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정치망 어장에 진입해 어장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사건일지 및 사건개요에 대한 문의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대면보고를 요청했으나, 1달째 아무런 연락도 없음.

- 해군참모총장은 대민피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사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해군 1함대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어민들의 정치망을 훼손하고도 이를 즉시 해당 어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작전이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해군 참모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사고발생 2달이 지났지만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해군은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경주하고 있지 않음.

- 해군참모총장은 어장훼손에 대해 1차 5,000만원, 2차 7,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한 것이 적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군의 작전시, 발생할 수 있는 대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요구자료 내용

1. 아래사고 사고일지 및 경위, 현재 피해보상 진행현황

1)사고 일시 : 2015.7.15. 24:15

2)사고 장소 : 강원도 삼척시 교동(후진)지선 동단해상

3)사고 함정 : 해군1함대소속 양00함

ㅇ 제출자료

1. 소송진행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소제기일	원고	재판결과
				1심	2심	상고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0000	증거보전	2015. 8. 7.	김00 외 1	일부인용 (8.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0000	손해배상(기)	2015. 8. 7.	김00 외 1	진행중

▲ 요구자료 내용

□ 양만춘함 어망 훼손 관련 해군이 산정한 피해액 및 산정기준

ㅇ 제출자료

∙ 해군이 어망 훼손과 관련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사항은 없음.

∙ 양만춘함 어망 훼손과 관련하여 2015. 8. 7. 어망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국가배상소송과 손해산정을 위한 감정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어망주 등이 추천한 손해산정주식회사가 상호 입회하에 피해액을 산정 할 예정임.

□ 해당 고소장과 관련서류를 해군 헌병대가 이첩 받게 된

경위 및 이첩 관련 근거

ㅇ 제출자료

∙ ’15. 8. 10.(월) 고소인(어장 공동소유주 2명)이 동해해양경비안전서에 고소장(피고소인 해군 양만춘함장 등 8명)을 제출하였고, 고소를 수리한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관련근거 가.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나.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다. 범죄수사규칙 제19조(이송하는 경우)에 따라 1함대 헌병대대로 우편으로 사건을 이송하였으며, 1함대 헌병대대에서 ’15. 8. 17.(월) 사건서류 일체를 우편으로 송달 받음.  끝.

□ 향후 조치 계획

ㅇ 제출자료

∙ 어장 소유주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 형사고소 : 군 사법기관에서 법적 절차 진행

- 민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적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