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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 조작 무모한 해외자원개발

석유공사, IRR 5% 하루만에 8.3%로 조작

2개 사업을 하나로 합쳐 IRR 높이기도

광물공사는 세금 미반영, 자재가 조정해 IRR 부풀리기도

박완주 의원 “시작이 무모했던 해외자원개발 결과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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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무모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수익률(IRR)과 순현재가치(NPV)등 경제성평가를 조작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원공기업 해외자원개발 경제성평가 현황’을 검토한 결과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가 경제성평가를 조작해 처음부터 하자있는 사업에 무모한 투자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들 공기업의 169개 해외자원개발에 36조원을 사용하고 추가재원 47조원이 필요한데다 당장 2019년까지는 22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부채율은 석유공사 320%, 가스공사 277%, 광물자원공사 692%로 예상했다.

실제 해외자원개발의 대표적 실패사례인 날(NARL)의 경우 2009년 10월 리스크관리위원회 에서 조사한 날 포함 하베스트 IRR은 5.0%였다. 공사 내부기준인 ‘해외유전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투자의사결정 절차’의 개발생산사업 할인율 8~10%보다 낮았다.<그림1 참조>

하지만, 단 하루만인 2009년 10월 27일 제241차 석유공사의 경영위원회에서는 IRR이 8.3%로 기재된 안건이 통과됐다. IRR을 규정에 맞추기 위해 단 하루만에 3.3%나 수치가 늘어났다.

가스공사도 2010년 캐나다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트 광구는 부존량 추정을 부풀리고 끼워팔기로 사면서 2개의 사업을 마치 하나처럼 수익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IRR을 12.6%로 조작했다.<표1 참조>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했을 때 웨스트컷뱅크사업은 IRR이 9.2%로 공사 할인율 10%보다 낮아 원칙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했다.

캐나다 우미악 가스전에서도 가스공사는 캐나다 현지 법인세(세율 25%)와 배당원천세(세율 5%)를 누락해 IRR을 9%에서 10.7%로 부풀렸다.

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 사업에서 동과 코발트 가격을 임의로 높게 적용하여 IRR을 5.36%에서 8%로 조작하였고 이는 평가 기준 할인율 10%에 미치지 못함에도 무모하게 추진됐다.

또한 암바토비 니켈광구사업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의 조작을 통해 IRR을 5.46%에서 14.14%로 부풀려 사업을 추진했다.

박완주 의원은 “시작부터 하자를 가지고 무모하게 추진했던 자원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의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IRR조작은 명백한 위반행위로 국민혈세를 낭비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그림1> 리스크관리위원회(2009.10.26.) 및 경영위원회(2009.10.27.) 안건 중 발췌

<표 1> 가스·광물·석유공사 경제성 검토 분석현황

기관	사업명	부실 평가		감사원 지적 평가		평가기준 (할인율)	투자사업 적격성	비고
		IRR	순현재가치	IRR	순현재가치
가스공사	캐나다 우미악 가스전(‘11.2.)	10.7%	5백만 CAD	9%	△6.3백만CAD	10%	부적격	캐나다 현지 법인세(세율25%)와 배당원천세(세율 5%)를 누락
	캐나다 코르도바광구(‘11.7.)	15.2%	49백만CAD	-	△739백만CAD	10%	부적격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발견잠재자원량까지 매장량으로 평가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11.11.)	10.5%	17백만달러	-	△65백만달러	10%	부적격	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할인율 산정시 국가위험은 반영하지 않음.
	캐나다 혼리버 광구(‘10.03.)	12.6%	-	15.5%	-	10%	적격	두 광구의 IRR을 합산하여 산정(12.6%)
	캐나다 웨스트컷 뱅크광구(‘10.03)		-	9.2%	-	10%	부적격
	호주 GLNG (‘10.12)	9.8%	-	8.1%	-	9%	부적격	페트로나스사의 가격재협상 결과를 반영한 IRR를 산출하지 않음.
광물자원공사	암바토비니켈광구(‘06.10)	14.14%	202백만달러	5.46%	△52.5백만 달러	15%	부적격	경제성평가시 배당소득세 미반영, 가중평균자본비용 낮게 적용
	볼레오복합광(‘08.04)	8%	0.4백만달러	5.36%	-	10%	부적격	동과 코발트 가격을 임의로 높게 적용하여 IRR높게 조작
	산토도밍고동광(‘11.06)	22.9%	254백만달러	-	141백만달러	11%	부적격	명목가격기준의 높게 산정된 가격을 적용 경제성 평가
석유공사	예멘4광구(‘07.05)	45.3%	54백만 달러	< 0	△27백만달러	10%	부적격	원유저류층의 구조적문제에 대한 검토누락 증산량 과다 평가
	Ankor 광구 (‘08.01)	13.14%	21백만 달러	-	△37백만달러	9%	부적격	부채.이자율.운영비.법인세등 임의적용 NPV과다평가
	카작 숨베 (‘09.12)	15.28%	502 백만 달러	-	303백만달러	10%	-	발견잠재자원량까지 매장량으로 포함 자산가치 과다평가, 인수가격 높게산정
	하베스트 (‘09.10)	8.3%	상류(2P) 2,338백만CAD ·하류 930백만CAD	7.46%	상류(2P) 2,338백만CAD ·하류 930백만CAD	8%	부적격	자문사의 가치평가 금액보다 높은금액으로 인수합의, 기준미달 IRR이사회 보고 누락

자료: 3개공사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