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5.  담당 : 남도희 비서  T. 02-784-8450  이메일 ndohee89@naver.com

부좌현 의원,

“ID사, 쓸모없는 특허 매입에 59억원 혈세 낭비”

-5년간 ID사 통해 특허매입에 812억 투자

-매입 특허 중 소멸되거나 불필요한 특허만 26%

-보유특허 중에서도 등록 안 된 출원상태의 특허 3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지난 5년간 소멸되거나 불필요한 특허를 매입하기 위해 59억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2011년 해외 특허괴물에 대항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IP매입과 IP거래･라이센싱, IP분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이하 ID사)를 출범했다.

ID사는 2015년까지 정부기금 1,500억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 2014년 예산이 미집행되어 현재까지 정부예산 1,224억이 집행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ID사의 예산집행이 차질 생긴 것은 방만경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D사는 지난 5년간 812억을 들여 5,279건을 IP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 중 20년의 권리기간이 지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이른바, ‘소멸특허’가 714건, 특허가치가 없어서 유지비용 등의 문제로 특허를 포기한 ‘클렌징 특허’가 704건으로 쓸모없는 특허 매입에만 59억원을 투입했다.

게다가 보유 특허 3,747건 중에서도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상태인 것만 1,234건으로 보유특허의 33%에 달한다.

부좌현 의원은 “ID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특허 2,513건도 소멸특허, 클렌징특허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예산을 지원받은 ID가 그동안 얼마나 경영을 방만하게 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 별첨

○ ID사 예산 집행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예산	334.5억	334.5억	281.5억	223.7억	50억	1,224.2억
집행	331.6억	330.5억	194.2억	96.5억	1.5억	954.3억
미집행	0	0	85.8억	127.2억	-

구분	Dead				Alive			총합계
	소멸	클렌징	매각	소계	출원	등록	소계
건수	714	704	132	1,550	1,234	2,513	3,747	5,297
금액	35.5억	23.5억	37.4억	96.4억	715.5억		715.5억	811.9억

○ ID사 매입IP 처분 및 보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