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돌입.. TK출신 3인 경쟁

- 김진태 검찰총장 12월 임기 만료..차기 총장 TK 빅3 거론

-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박성재·이득홍 거론, ‘TK 삼파전’

<현황 및 문제점>

□ 김진태 검찰총장 임기 12월 만료, 차기 검찰총장 후보위 구성

○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가 2015년 12월 1일에 끝남에 따라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작업을 본격화 할 예정임.

- 법무부는 10월 초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추천위가 구성되면 후보군을 추린 뒤 10월 말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지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됨.

※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9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각계에서 총장 후보 적임자를 천거받은 뒤 심사를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 법무부 장관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함.

□ 김수남·박성재·이득홍, TK 빅3 거론으로 ‘TK 삼파전’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프로필

이름	김수남 대검차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이득홍 서울고검장	임정혁 법무연수원장	김경수 대구고검장	김주현 법무부차관	최재경 前인천지검장
출생 (나이)	대구(56)	경북청도(52)	대구(53)	서울(59)	경남진주(55)	서울(54)	경남산청(53)
사법 연수원	16기	17기	16기	16기	17기	18기	17기
학교	청구고 서울대법대	대구고 고려대법대	관악고 고려대법대	중앙고 서울대법대	진주고 연세대법대	서라벌고 서울대법대	대구고 서울대법대

○ 차기총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56, 연수원16기)임.

-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검찰 내 TK 핵심라인으로 통하며, 대검 중수부 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아왔음.

-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맡아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이끌어냈으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정윤회 문건파문 사건’을 지휘하기도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기사를 작성한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지휘하며 굵직한 정치적 사건을 처리한 바 있음.

○ 유력 후보인 박성재 서울지검장(52·17기)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를 졸업해 최경환 부총리와 대구고 6년 후배이며, 박근혜 정부들어 대구고가 주요 권력기관장을 배출한 황금인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 지검장은 TK 핵심 인맥이라 할 수 있음.

- 2013년 대검 중수가 해체된 후 서울지검 특수부는 대검 중수부를 대신해 정치권 과 관련된 사정수사의 핵심을 넘겨받은 조직으로 정치권의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음.

- 또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1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횡령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용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편법 증여 사건 수사에 참여해 기업범죄 특수수사에 능하다는 평이 있음.

○ 두 유력주자의 뒤를 잇는 이득홍 서울고등검찰청장(53·16기)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첨단범죄수사부의 초대 부장을 맡았으며, 2007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재직 때는 모발감식을 통해 1년 전의 대마 흡입 사실을 밝혀낸 바 있음.

- 또한, 이득홍 서울고검장은 검찰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촌 동서간으로 알려짐.

○ 이밖에도 임정혁(59·16기) 법무연수원장, 김경수(55·17기) 대구고검장, 김주현(54·18기) 법무부차관 등도 후보로 거론되며, 외부인사로는 2014년 7월 세월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은 떠난 최재경(53·17기) 전 인천지검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음.

□ 검찰총장 후보군인 주요 보직 세 자리 모두 TK

○ 현직에서 검찰총장이 발탁될 경우 대검차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가운데서 지명되는 경우가 많음.

- 김진태(대검차장), 채동욱(서울고검장), 한상대·천성관(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 후보는 대검차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의 3대 주요 보직을 거쳐 발탁되었음.

○ 현재 총장 배출 1순위 세 곳은 김수남 대검차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이득홍 서울고검장으로 모두 TK 출신으로 채워짐.

- 이에 TK 끼리 경쟁을 붙여놓은 모양새로 충성도로 발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2015. 7. 22. 한겨레 ‘TK 끼리’ 차기 검찰총장 경쟁... 충성도로 발탁하겠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티케이 일색으로 총장 후보군을 구성하는 게 정권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순진한 생각이다. 인사권자로서는 누구든 (자리보장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끝까지 충성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김수남 차장이 대세였는데 어느새 티케이끼리 경쟁을 붙여놓은 모양새가 됐다. (김 차장) 시켜주더라도 쉽게 시켜주지 않을 테니 긴장하란 신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질  의>

1. 현직에서 검찰총장이 발탁되는 경우 총장 배출 1순위인 대검차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현재 TK출신으로 채워짐.

- 박근혜 정부가 권력 사정기관을 TK 츨신으로 채우며, 지역편중이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검찰총장 후보군인 주요 보직 세 자리마저 TK 출신으로 채워 차기 검찰총장 역시 TK가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또한, 지난 2015년 7월 이득홍 서울고검장이 취임하면서 총장 후보군인 주요 보직 세 자리는 모두 TK로 채워져 막판까지 TK간 충성경쟁을 유도하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이와 관련해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을 기소하면서 검찰총장에 본격적으로 도전. 충성경쟁을 가열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검찰총장을 인선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해석이 있음.

3.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의 넘버2’로 불리며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어가는 순간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수사지휘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