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10. 6.(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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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차보증금 위반 약 13억 규모

-임차보증금에 따른 지연이자 3억원 규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임차사택관련 위반 및 징계내역을 분석한 결과 `08년부터 `13년까지 총 14건에 13억 원 규모의 직원 임차사택 관련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감봉 조치 3건, 정직조치 9건, 징계해직조치 2건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직원 복지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임차사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 지연배상금 산정 등을 통한 직원사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원 임차사택 관련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08년부터 `13년까지 총 14건이 발생하였고, 총 13억 원 규모(보증금액 10억, 지연배상금 2억 7천만)으로 임차사택과 관련해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연도별 임차사택관련 위반 현황으로는 `08년 2건(1억 4,310만원), `09년 2건(약 2억 4천만원), `10년 4건(약 4억원), `11년 5건(약 4억 3천만 원), `13년 1건(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의 직원 임차사택 관련 위반 현황 중 직원에게 지원된 보증금액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했으며, 지연배상금으로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최대 6,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지연배상금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농협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직원복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직원 임차사택관련 위반 및 징계내역>

법인명	사무소	직급	직명	처리일	징계 처분	금액
						보증금액	지연배상금	합계	정리금액
농협 중앙회		5급	과장보	‘08.02.15	감봉6월	50,000	21,863	71,863	71,863
		4급	차장	‘08.02.15	감봉6월	50,000	21,237	71,237	71,237
		5급	과장보	‘09.09.24	정직1월	100,000	23,096	123,096	123,096
		4급	차장	‘09.02.20	감봉6월	80,000	36,348	116,348	116,348
		4급	참사	‘10.07.01	정직3월	100,000	32,178	132,178	132,178
		5급	과장대리	‘10.12.16	퇴직 (징계해직해당)	50,000		50,000	50,000
		4급	차장	‘10.03.11	정직6월	62,000	68,132	130,132	130,132
		5급	과장보	‘10.03.11	정직1월	80,000	5,819	85,819	85,819
		5급	과장대리	‘11.10.13	정직3월	70,000	9,119	79,119	79,119
		5급	과장보	‘11.10.13	정직3월	50,000	6,452	56,452	56,452
	목우촌	5급	과장보	‘11.10.28	정직1월	100,000	29,050	129,050	129,050
	목우촌	업무직	주임	‘11.10.28	정직1월	75,000	5,425	80,425	80,425
	목우촌	5급	과장대리	‘11.10.28	정직1월	80,000	9,830	89,830	89,830
	목우촌	5급	참사	13.02.14	징계해직	75,000		75,000	75,000
	합계		14건			1,022,000	268,549	1,290,549	1,290,549

(단위:천원)

주) 징계해직(징계해직해당) 건의 경우 임차보증금 이외 타 행위(횡령 등)와 병합하여 처리된 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