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10월 05일]
		2015년도 국정감사 (한국마사회)
		국회의원 신 문 식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9호 / Tel.784-3770,Fax.788-0384 <※ 이 자료는 http://blog.naver.com/sms_minjo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사회 온라인 베팅 추진, ‘전 국민 도박 노출’ 위험 경보

마사회가 온라인 베팅 시스템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전 사회적으로 도박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경주류 인터넷베팅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마사회는 그 결과가 올해 12월 중에 나오는대로 시행시기, 방법과 시행규모 등을 정부와 협의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온라인 베팅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식 의원은 “온라인 베팅이 합법화 되면 전 국민이 도박에 노출되게 된다. 마사회가 이윤창출을 위해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마사회가 온라인 불법경마를 통제하지는 못할망정 불법 도박 사이트들과 똑같이 가겠다는 꼴이다. 마사회의 온라인 베팅 추진은 ‘경마의 건전화’가 아니라 ‘경마의 도박성 강화’를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다.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마사회의 온라인 진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사회는 과거 1996년부터 온라인을 통해 마권을 발권해왔으나, 2008년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지적에 잇따르자 법제처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발매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온라인 매출규모는 2,6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끝)

<2004~2008년 5년간 온라인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온라인매출	81,971	113,488	153,030	196,087	259,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