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0. 12)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천준호 보좌관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여가부는‘안심’미래부는‘심각’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도 두 부처 조사결과 달라‥왜?

여성가족부, 인터넷 중독실태 조사방법 달라져야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 재학생을 상대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온라인 진단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조사 결과

연도	구분	인터넷 중독현황			스마트폰 중독현황
		조사인원(명)	중독위험군(명)	중독위험군 비율(%)	조사인원(명)	중독위험군(명)	중독위험군 비율(%)
‘13	초4	459,755	18,605	4.0	273,740	10,372	3.8
	중1	579,045	43,346	7.5	516,232	102,602	19.9
	고1	594,334	43,201	7.3	548,435	127,275	23.2
	합계	1,633,134	105,152	6.4	1,338,407	240,249	18.0
‘14	초4	442,212	19,477	4.4	373,818	13,183	3.5
	중1	515,601	43,187	8.4	491,194	70,605	14.4
	고1	572,698	42,393	7.4	547,294	102,811	18.8
	합계	1,530,511	105,057	6.9	1,412,306	186,599	13.2
‘15	초4	408,680	23,483	5.7	352,534	16,735	4.7
	중1	451,582	40,588	9.0	432,691	51,610	11.9
	고1	563,004	41,858	7.4	537,875	83,570	15.5
	합계	1,423,266	105,929	7.4	1,323,100	151,915	11.5

※ 자료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여성가족부) 결과 재구성

※ 중독위험군 = 위험사용자군 + 주의사용자군

※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와  전체 조사인원 수에서 차이가 있음

현재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는 중독위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설문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인터넷 중독 7.4%, 스마트폰 중독 11.5% (2015년)”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혜자의원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험군 비율은 6.4%에서 7.4%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은 18%에서 11.5%로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가부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결과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미래창과학부의 인터넷․스마트폰(청소년) 중독조사 결과

구분	인터넷 중독위험군 비율(%)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
‘12년	10.7	18.4
‘13년	11.7	25.5
‘14년	12.5	29.2

미래부 “청소년 인터넷 중독 12.5%” vs 여가부 “6.9%”(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10~19세)의 인터넷 중독위험군 비율이 2014년의 경우 12.5%에 이르고 있어 여성가족부의 2014년 중독비율 6.9%와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29.2%” vs 여가부 “13.2%”(2014년)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미래부와 여가부의 조사결과가 중독 비율에서뿐만 아니라 그 경향성에 있어서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2013년 18.0%에서 2014년 13.2%로 큰 폭으로 감소(△4.8%)했지만, 미래부 조사에서는 25.5%에서 29.2%로 큰 폭으로 증가(4.7%)했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지난 3월 기준으로 83.0%(KT 경제경영연구소)로 세계 4위 수준이다. 또한 최근 한 빅데이터 분석업체에서 전국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7만여 개 앱에 대한 사용로그 2억여 건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앱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23분이었고 그 중 10대가 2시간 50분으로 나타났다. 10대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가장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런데 관련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사가 서로 엇갈리면서 과연 어느 쪽을 믿어야할지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미래부가 같은 주제로 조사를 했음에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런 차이는 여성가족부가 통계 목적보다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생의 치유 목적으로 중독위험군 학생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조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기입하도록 한 것에서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가부의 인터넷을 이용한 학생들의 전수조사 방식은 쉽게 응답률을 높일 수 있고,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조사결과를 알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학생들이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기입하고 진단조사를 받다보니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기피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청소년들의 중독률이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질문을 두고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여가부와 미래부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진단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독청소년 치료를 위한 여성가족부 진단조사, 더 정교해져야

또한 박혜자 의원은 “실질적인 치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응답하는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어야하는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실제 중독위험군 학생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조사대상 학부모나 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관찰자 진단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가능한 방향으로 조사기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진단조사 기법의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