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에 맞게 군악병 통합 모집 필요

❍ 육군은 군악병 모집과정에서 모집 경쟁률이 평균 6대 1로 지원하는 인원이 많음에도 60%가 넘는 인원이 차출을 통해 선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 육군 군악병은 총 44개 부대 중 모집부대(10개), 징집부대(32개), 모집·징집 혼용부대(2개)로 구분되어 군악병을 충원하고 있음

구 분	부 대	선 발 방 식
모집권 부대	군·근지단, 계·근지단, 육사교, 수방사, 특전사, 3사교, 상무대, 육군훈련소, 학군교, 2작사 (10개)	병무청과 협조하여 연 6회 격월단위로 음악 유경험자 중 실기평가 우수자로 100% 선발
징집권 부대	사단 군악대 (32개)	보충대와 입영부대에서 개인별 자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음악 경험자 중 실기평가와 면담 후 선발
모집·징집 혼용부대	1군사, 3군사	모집부대와 징집부대의 선발기준을 혼용 적용

❍ 최근 5년간 군악병 총 충원인원은 3,605명임. 이중 모집으로 충원된 인원은 1,419명으로 전체의 39%이고 징집으로 충원된 인원은 61%인 2,186명임

<최근 5년간 군악병 충원현황>

(기준 : 2015.6.30)

구 분	계	모집권 부대	모집+징집권 부대			징집권 부대
			소계	모집	징집
계	3,605	1,298	223	121	102	2,084
2015년	435	171	23	21	2	241
2014년	757	276	52	30	22	429
2013년	824	303	47	25	22	474
2012년	858	286	55	22	33	517
2011년	731	262	46	23	23	423

❍ 특히, 1군과 3군 군악대의 경우 모집과 차출을 병행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223명중 54%인 121명만 모집으로 뽑고 46%인 102명은 차출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

▶ 모집과 차출을 병행하게 되면 높은 경쟁률로 인해 실력이 있어도 못가는 인원들이 발생하는 반면, 실력이 없어도 운좋게 군악병에 뽑힐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형평성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대 내 차출을 없애고 통합 모집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