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14일 (월) ◦ 내 용 :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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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관련 WTO 제소 강력 대응해야”

남인순 의원“중국과 러시아는 한국보다 강력한 수입규제 정책 펼쳐 …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가공품도 수입중단해야”

2014년 한해 후쿠시마현에서 수산물가공품・양념젓갈 43톤 수입

일본정부 ‘충분한 과학적 증거 기초해야’ 요청 패널요청에서 삭제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원전 방사능 안전관리를 신뢰하기 어렵고, 후쿠시마 주변 해역의 어종들에 대한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더욱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제소를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가능성에 대처하고자 WTO/SPS 협정문 제5.7조에 근거하여 지난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을 중지하는 등의‘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0개현의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단했고, 러시아도는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여,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욱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1> 임시특별조치(2013.9.6.) 내용

이 전	이 후
○ 8개현 50개 수산물 수입금지 ○ 일본산 식품에서 요오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1 Bq/kg이상 검출되는 경우 - 농산물·가공식품 :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추가검사증명서 제출 - 수산물·축산물 : 기준이하 수입 ○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성 세슘 기준 : 370 Bq/kg	○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 일본산 식품에서 요오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1 Bq/kg이상 검출되는 경우 - 농산물·가공식품 : (좌동) - 수산물·축산물 :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추가검사증명서 제출 ○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성 세슘 기준 : 100 Bq/kg

<표2> 중국과 러시아 및 한국의 일본산 식품규제 정책 비교

국 가	대상현	품 목	내 용
중 국	후쿠시마 주변 10도현	모든 식품, 사료	수입중지
러시아	후쿠시마 주변 8도현	수산물, 수산가공품
한 국	후쿠시마 주변 8도현	수산물

<표3>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의 수산물가공품과 양념젓갈류 수입 현황

(기준 : 2014년)

지역명	품목	건수	중량(kg)	금액($)
후쿠시마현	수산물가공품	75	41,716	567,283
	양념젓갈	4	1,600	80,481
아오모리현	수산물가공품	5	79	2,235
이와테현	수산물가공품	1	153	2,306
	총 계	85	43,548	652,305

※ 식약처 2015 국정감사 자료

○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수입된 수산물가공품과 양념젓갈류는 4만3,548kg(65만2,305달러 상당)으로 집계되었으며, 더욱이 이 중 99.5%인 4만3,316kg가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수산물가공품은 수입을 허용하고 수산물은 수입을 중지하는 이중 잣대를 개선하여,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남인순 의원은 “‘일본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하여 실시한 ‘식품 중 방사능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우리 국민들의 75.1%가 식품의 유해인자로 ‘방사는 오염식품’을 1순위로 들어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중금속과 잔류농약 순이었으며, 국민의 85.9%는 ‘일본과의 무역마찰을 감수하더라도 현 수준과 같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히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9.6%에 달했으며, 식품 방사능관리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신뢰수준은 13.3%에 그쳤다”면서, “일본정부의 방사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임시특별조치는 유지되어야 마땅하다”며 “일본정부의 WTO제소에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과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WTO 제소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편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일본정부의 WTO 협정위반 여부 요청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본정부가 5월21일 최초 제소할 때 포함되었던 ‘과학적 정당성’ 및 ‘잠정조치’에 대한 요청사항을 8월20일 패널요청시에는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일본정부가 패널 요청시 삭제한 이유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식약처에서는 ‘6월24일과 25일 한일양자협의에서 우리 조치가 SPS 5.7조에 근거하여 규정과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표> 일본정부의 WTO 협정위반 여부 관련 요청사항 (사전 협의, 패널 설치)

관련 조항	최초 제소 (5.21)	패널 요청 (8.20)
• 투명성(SPS 제7조, 부속서 B) : 신속한 공표 및 정보 제공 의무	제기	제기
• 설명의무(SPS 제5.8조) :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설명의무	제기	제기
• 검역·검사절차(SPS 제8조, 부속서 C) : 과도·불합리한 검역·검사절차 금지의무	제기	제기
• 과학적 정당성(SPS 제2.2조, 제5.1조, 제5.2조) : SPS 조치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야 하며, 국제기준보다 높은 조치를 취할 경우 위해성 평가에 기반하여야 함	제기	삭제
• 잠정조치(SPS 제5.7조) : 과학적 증거 불충분,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 합리적 기간 내 재검토	제기	삭제
• 차별 금지(SPS 제2.3조, 제5.5조) : 회원국간 부당한 차별 금지	제기	제기
• 과도한 무역제한 금지(SPS 제5.6조) : 위생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됨	제기	제기

※ 식약처 2015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