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8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회관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7호  Tel. 784-9241  Fax.788-0358

e-mail ssaribi317@hanmail.net | 트위터  twitter.com/ssaribi  |  페이스북  facebook.com/cheongrae1

세종정부종합청사, 민간인 사찰 사실로 드러나

통합상황실 CCTV로 청사 바깥 노동자들 사찰한 증거 드러나

통합상황실 근무 특수경비 양심선언으로 밝혀져

행정자치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세종정부종합청사 CCTV 녹화본에서 개인 사찰을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세종정부종합청사 농림부 옥상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여러 건의 CCTV 사찰이 확인됐다.

8월 13일 오전 7시 30분경 농림부 옥상 CCTV를 통해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 지부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고 방송차를 준비하는 장면을 사찰했다.

이후 CCTV는 조합원들의 동태를 살피다 방송차량이 출발하자 방송차량을 좇아 촬영을 계속 했다.

농림부옥상의 또 다른 CCTV5번 녹화 내용을 보면 지난 9월7일은 오전 8시경 세종정부종합청사의 청소를 담당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 지부 소속 청소용역 노동자(분홍색 근무복)들이 파업하는 첫 날, 이들의 행진을 카메라로 쫓아가며 촬영한 것이 드러났다.(첨부 동영상1 참조)

이와 같은 사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폭로한 C&S(세종정부종합청사 특수경비용역회사)의 ㅇㅇㅇ씨는 통합상황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원들의 집회시위가 있을 때면 청사에 설치되어있는 회전형 클로즈업이 가능한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집회시위자들의 얼굴도 CCTV카메라로 클로즈업하여 확인했다”라고 폭로했다.(첨부 동영상2 참조)

CCTV 사찰의 피해자인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 지부의 김민제 지부장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에 대해서 중앙부처인 정부세종종합청사관리소가 CCTV를 동원해 개인을 사찰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노동조합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했다.

김민제 지부장은“지금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상여금 차별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12일 째 전면파업을 하고 있고, 특수경비노동자들은 농성을 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보다는 사찰과 감시를 일삼는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왜 정부종합청사관리소가 CCTV로 민간을 감시하는가? 장관은 즉각 시정하라”고 정종섭 장관을 질책했고, 정 장관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시정하겠다”고 즉답했다.

정청래 의원은 “정부가 정부종합청사에서 민간인을 CCTV로 사찰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며 “이정도 되면 사찰공화국이란 명칭을 훈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는 명성에 걸맞게 정부청사에서도 사찰 중”이라고 비판했다.

※ 붙임.	동영상 1. 세종정부종합청사 통합상황실 CCTV 녹화본

https://drive.google.com/file/d/0B7IZfdf-eJMKMlFneDAzY2pJT2s/view?pli=1

동영상 2. C&S 소속 특수경비 양심선언 비디오 녹화본

https://drive.google.com/file/d/0B7IZfdf-eJMKTk5iMnRFQm1KQms/view

녹취록. C&S 소속 특수경비 양심선언 비디오 녹취록

2015. 9. 18

정청래의원실

문의 : 김성회 보좌관 (02-784-9241)

녹취록. C&S 소속 특수경비 양심선언 비디오

세종정부종합청사 C&S 소속 특수경비 양심 선언 녹취록

저는 정부세종청사 청사관리소 통합상황실에서 근무했던 특수경비원입니다.

이 통합상황실에서는 청사의 방호용으로 설치되어있는 cctv를 관제하고 조작하며 여러 방호와 관련된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원들의 집회시위가 있을때면은 청사에 설치되어있는 회전형 클로즈업이 가능한 cctv카메라를 이용하여 집회시위자들의 얼굴도 cctv카메라로 클로즈업하여 확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동선도 cctv카메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cctv카메라를 이용하여 특수경비원 근로자들의 근무상태를 확인토록 지시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도 여러차례 받은적이으며, 정부세종청사내에서 근무하는 공공비정규직 근로자 들이 집회시위를 할 때도 지시를 받고 cctv카메라로 얼굴을 클로즈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