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구지검, 채용비리 의혹 해소 위해 적극적인 수사필요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하늘의 별따기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채용비리는 이미 수사중, 수행비서 채용의혹건도 즉각 수사 착수해야

<현 황>

○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인턴에 이어 전 수행비서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취업해 이 과정에서 불거진 청탁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 필요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17일 언론(한겨레)을 통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운전기사를 지낸 ㄱ씨가 중진공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임됨.

- ㄱ씨는 최경환 부총리가 초선이던 17대(04~08년 5월) 당시 운전기사를 지냄

- ㄱ씨, 2008년 8월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 시설관리 용역직원으로 채용

- 1년 뒤인 2009년 중진공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

- 2010년 8월 정규직으로 전환

- 현재 시설․청소․경비 용역업체 관리 등 연수원의 시설관리 담당

○ 해명 및 반대 입장

- 최경환 부총리, “ㄱ씨가 용역회사나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에 입사하는데 관여한 일은 결단코 없었다”,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용역회사 직원으로 밖에 못 보냈겠느냐”.

“ㄱ씨의 채용과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본인의 노력으로 새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을, 과거 최경환의원 곁에서 일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무슨 의혹이나 특혜를 입은 사람처럼 비치게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무책임하고, 정도를 벗어난 행위”.

“이같은 보도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꿈을 빼앗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무채임한 행동”

- ㄱ씨 주장, “서울에서 지내는 것이 힘들어 고향인 경산에 내려왔다. 지역 출신이란 점이 유리하게 작용해 공단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들어갔다. 윗사람이 좋게봣는지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이 됐다” “채용 청탁은 전혀 없었다”

- 중진공, “그동안 일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성실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

○ 논란

- 시설관리 용역직이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전환채용되는 경우는 이례적

- ㄱ씨 시설관리 분야 경험이 없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특이한 사례

○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하늘의 별따기

-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중 근무 1년 후 정규직 전환 비율은 11.1%에 불과, 3년후 전환 비율도 22.4%. 회원국 평균 53.8%의 절반도 안됨.

- 통계청에 의하면 2014년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07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4% 차지.

○ 인턴 채용 문제

- 2013년 중진공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최경환부총리 경산지역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09년1월~13년3월) 황씨 채용 위해 서류 조작 및 면접 결과 뒤집음

- 황씨 당시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에서 파견직으로 3개월가량 근무

- 당시 중진공 이사장 박철규,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12년18일~15년1월까지 이사장 역임

- (6월26일) 박 전 이사장 채용 총괄 부서장(실장)으로부터 “대구․경북연수원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씨가 이번 신규직원 채용에 지원했는데,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받고 “그럼 한번 잘 봐줘라”며 합격 지시

- (6월28일) 서류전형 결과 1차 조작. 지원자 4,500여명 중 2,299위. 자기소개서(8점), 경력(4점)으로 높였지만 1,200위. 인사팀 불합격 보고 부서장 합격 지시

- 서류전형 결과 2차 조작. 어학 0점→3점, 자기소개서 8점→10점, 경력 4점→5점, 학교점수 12점→15점으로 고쳤지만 176위. 170명 범위를 벗어나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며 서류전형 인원을 174명으로 확대 합격시킴. 서류전형 8, 50. 63위 탈락.

- (7월31일) 2차 임원면접위원회에서 일반기업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외부위원이 ‘면접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합격 반대해 불합격으로 잠정 결정. 인사팀 불합격 처리 건의

- (8월2일) 박 이사장 지시로 최종 합격 처리

- 2015년 7월, 감사원 감사로 부당 채용 적발. 채용 총괄 부서장 감봉 2개월, 실무자 4명 경고 처분. 박 전 이사장 임기 끝나 징계 없이 향후 공직임명시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 통보

- 감사원 검찰 수사의뢰. 박 이시장 주소지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넘겨져 9월9일 형사3부 특수전담팀에 배당.

<질 의>

○ 최경환 부총리의 전 운전기사가 용역직으로 근무한지 1년만에 공단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됐으며, 다시 1년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무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1.1%에 불과함. 무엇보다 시설관리 경력이 없는 사람이 1년만에 용역에서 공단 계약직으로, 다시 1년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누가 봐다 비상식적임.

- 결국 이 과정에서 인사청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진공의 대구경북연수원은 전 운전기사 ㄱ씨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감사원에서 부당채용으로 적발된 인턴 황씨도 채용 전 3개월 동안 파견직으로 근무했던 곳임. 이처럼 최경환 부총리의 전 직원들이 여러명 연수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임.

-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의 직원채용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 부총리의 전 직원들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은 이미 인턴 황씨의 채용 과정을 통해 명백힌 드러난 사실임. 이러한 인사청탁이 한번에 그쳤을 가능성은 없음. 인턴 황씨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된 만큼 ㄱ씨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인사청탁 의혹이 있는지 검찰이 나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사회 지도층의 이러한 인사 비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 결국 각종 인사비리를 양산하고 있음. 최근에만 살펴봐도 경북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이사장이 교사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 불과 며칠전인 16일에도 부산시립예술단원 채용과 관련해 채용 심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산시의회가 검찰수사를 의뢰하였음.

- 이처럼 인사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지도층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6일 부산에서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서 “노동개혁의 목표는 청년의 정규직 고용”이라고 밝힌 바 있음. 과연 최경환 부총리가 말하는 청년이 자신들의 직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말한 ‘노동개혁이 청년의 정규직 고용’이라는 말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변에 일고 있는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먼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