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5. 9. 17(목)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한국수력원자력․5개 발전사 국정감사

1. 특정 원전 민간발전정비업체, 지난 10여년 간 수천억원 특혜성 수의계약

- 특혜를 주기 위한 방침 및 규정 수립

2. 화력발전 민간 신규정비업체 육성, 생색내기에 불과

- 미실적 신규업체 공동도급 비율 10~15%에 불과

3. 홍지만 의원, 발전사회사 매각 공익성과 안정성 고려해야

- 발전시장 금융투자자본 참여 신중한 검토 필요

4. 발전자회사, 발전소 건설 없어 건설인력 허공에

- 건설 전문인력 활용방안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5. 홍지만 의원, 한수원 모든 원전 화재시설 낙제점

- 연료탱크의 순간폭발을막는‘방폭형화재감지기’와‘전기설비’전무

-  화재시설 개서조치 지적이 없는 곳은 한수원 본사 뿐

1. 특정 원전 민간발전정비업체, 지난 10여년 간 수천억원

특혜성 수의계약

- 특혜를 주기 위한 방침 및 규정 수립

원전 발전회사 간 경쟁체제 도입 명분하에 2004년부터 특정 한 개의 원전 민간발전 정비업체에 정비물량을 몰아줘서, 지난 6년 동안만 총 1,500억원 이상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년 동안은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전 기전경상정비 용역은 민간분야에서 한 업체만 10년 이상 유자격등록 되어 있었고, 거의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수주하여 수 천억원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한전KPS와 수의계약을 유지하다가 2004년 1월, 갑자기 임의로 발전회사 간 경쟁체제 도입 명분하에 울진 5,6호기 기전경상정비에 신규업체 공동도급 육성 방침을 세웠다.

※ 2004년 1월 울진 5,6호기 정비공사 추진방안 문서 內

‘발전회사간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 제고’

“유자격 공동수급체간 제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은 유자격 주계약사와 참여업체 각 1개사로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2개사)으로 추진”

그런데 당시 유자격 주계약사는 한전KPS 1개사 뿐이었고, 다른 유자격 참여업체는 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부랴부랴 3개월 후, 특정업체(2004.4.) 한 곳만 등록시켰다. 당시 기술인력, 정비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가 많았으며, 오히려 유자격 등록(Q등록)을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자격부여 후 3개월 이내에 기술관리자를 확보하는 조건 즉, 조건부 인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등록기준을 만들어 Q등록시켰고, 계약했다. 이후 10년 넘게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받았다.

※ 당시“원전 기전설비 일반정비공사의 기술능력 평가기준(Rev. 0)”을 보면“자격부여 후 3개월 이내에 원전기술관리자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금회 평가시에는 충원계획을 평가하여 만족한 경우해당 관리자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올해 3월에서야 새롭게 2개 업체가 유자격업체 등록되었는데, 이 업체들도 화력발전 정비에서 지난 10년 이상 특혜를 받은 기업이다. 원전 역시 기존 업체들끼리의 경쟁 및 그들 간의 나눠먹기가 이루어질 것이 뻔한 상황이다.

홍지만의원은“화력발전 민간정비업체 육성은 정부 정책이었지만, 한수원은 그러한 육성 정책이 없었는데도 임의로 방침을 세우고, 부랴부랴 말도 안되는 규정으로 특정업체를 유자격등록 시켰다.”고 지적하고“유자격 등록업체가 한전KPS 외 한 개 뿐이어서 경쟁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인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이상 수의계약 특혜를 주었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방침”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정비업체 육성이라는 목표아래 특정 업체의 배만 불린 꼴이다. 신규정비업체 육성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은 전혀 없고, 선정단계부터 지금까지 유착관계 의혹만 커졌다. 새로운 정비업체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화력발전 민간 신규정비업체 육성, 생색내기에 불과

- 미실적 신규업체 공동도급 비율 10~15%에 불과

화력발전 민간 정비시장에서 신규업체 육성을 위한 기존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시행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입찰이 완료된 중부발전과 남동발전의 미실적 신규정비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보면 전체물량의 10~15%에 불과하고, 향후 입찰예정인 발전사들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에 정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10년 동안 6개 민간정비업체에 정비물량을 몰아줘서, 지난 4년동안만 3,309억원 특혜를 지적했다. 현재 신규업체 및 중소업체 육성을 위해 공동도급 등의 제도 개선이 시작됐고, 몇 개 발전사는 미실적업체 공동도급이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미실적 신규업체가 기존의 경상정비업체와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시공경험 실적을 확보하려면, 신규업체 공동도급 비율이 10%인 경우 30년 공동도급을 수행해야 하고, 신규업체 공동도급 비율 40%인 경우 9년 공동도급을 수행해야 한다.

홍지만의원은“작년 국감 지적이후 신규업체 육성을 위한 공동도급 방침은 바람직하지만, 그 비율이 10~15%에 불과한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이 정도 공동도급 비율로는 신규정비업체를 키우기 위한 정책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2003년부터 육성했던 6개 업체들이 40~45% 정도 공동도급을 해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경쟁력을 갖춘 것을 보면 이 정도 비율은 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도급 비율을 늘리는 등 획기적인 신규정비업체 육성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규업체를 육성한다고 하고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또 10년, 20년 지금의 상태가 고착화 될 것이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부발전

입 찰 명	미실적업체명	공동도급비율(%)
보령화력 #1~8호기 석탄취급설비 경상정비	신한전설㈜	10
	(유)동양전기	10
보령화력 #1,2호기 경상정비	신흥기공㈜	15
	동영계전㈜	10
신보령화력 #1,2호기 보일러설비 경상정비	㈜신동아전력	10
	NS시스템㈜	11
신보령화력 #1,2호기석탄·탈황설비 경상정비	㈜건영	15
	㈜천우	15

□ 남동발전

입 찰 명	미실적업체명	공동도급 비율(%)
영흥화력 5,6호기 보일러설비 경상정비공사	신흥기공	10%

3. 홍지만 의원, 발전사회사 매각, 공익성과 안정성 고려해야

- 발전시장 금융투자자본 참여 신중한 검토 필요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에 5개 한전발전자회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자회사들의 매각지분에 금융투자사의 매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의거, 오는 2017년까지 14조7,000억원의 공공부채를 줄여 부채비율을 145%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공공기관 혁신방안으로 한전과 한전발전자회사들은 발전소 지분을 팔고 있으며, 이 성과가 부진할 경우 공공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

“발전자회사들은 굵직한 사업들이라 해도 어쩔 수 없이 매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동서발전은 필리핀 풍력발전 지분을 필리핀 투자회사인 AVPC에 13억을 손해보고 매각했고, 남동발전은 ‘큐원솔라’와 ‘코스콘태양광‘을 농협에 매각했고, 중부발전은 ’전안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해 ’골든루트제이‘,  ’디쏠라에너지‘ 등 다수의 태양광발전소를 KB자산운용과 중소기업은행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발전공기업들의 지분매각에 금융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자칫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 경영보다는 이익에 치우친 투자기업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공익성과 안정성이 필요한 이런 사업도 경영혁신대상으로 급하게 매각을 종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전사 매각현황

<중부발전>

(단위 : 억원)

매각자산명	매각일	매각금액	매입자
천안태양광	’14. 8. 21	1.41	케이비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구미오창 태양광	’14. 7. 18	4.72	주식회사 서브원
충북 태양광	’14. 8. 21	1.93	케이비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골든루트제이	’14. 8. 21	0.96	케이비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석천솔라파워	’14. 7. 10	11.65	석천주식회사
디쏠라에너지	’14. 8. 21	4.28	케이비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현대아산 태양광	’14. 8. 21	6.22	주식회사 하이레벤
합 계		31.17

<서부발전>

(단위 : 억원)

사업명	실적	매각시기	매입자
포스텍 상생펀드 청산	3	‘13.12	청산
영암F1 태양광 청산	20	‘13.12	청산
동두천 드림파워 지분 매각(’14년10%)	470	‘14.7	GS 에너지
미국 네바다 태양광 사업권 매각	1	'14.8	EDF-RD
한화전력펀드 청산	1	‘15.3	청산
미국 네바다 태양광 사업권 매각	1	'15.5	Skylar

<남동발전>

(단위 : 억원)

매각자산명	매각일	매수자	매각금액	장부가액 (평가금액)
한국발전기술	2014-05-30	태광실업	470	22
큐원솔라	2014-08-25	농협은행	11	10
베스트솔라	2014-08-14	한국발전기술	12	12
코스콘태양광	2014-04-25	농협은행	3	2
영월태양광	2014-06-20	영월솔라테크	5	5
연안솔라	2014-08-14	한국발전기술	2	2
영암풍력	2014-08-13	대명지이씨	117	116

<남부발전>

(단위 : 억원)

구 분	처분시기	투자금 회수 내역
		감자	잔여분 매각*	합계
한국바이오 (15%, 15억원)	’14~’15	13.7억원	0.5억원	14.2억원

* 주주사 합의에 따라 감자로 투자비 회수 후 잔여분 매각 (매입자 : 한국건조기술)

<동서발전>

(단위 : 억원)

매각완료 시기	매각 자산	매입자	투입 (장부가액)	매각액	매각 이익
‘14. 8月	GS동해 전력 지분 (강원동해)	㈜삼탄 (국내 기업)	900	1,180	280
‘14. 5月*	필리핀 풍력발전지분 (필리핀)	AVPC (필리핀투자회사)	39	26	△13
‘14. 12月	아이티 E-Power 지분(아이티)	E-Power 기존주주 (아이티현지인)	38	44	6
합 계			977	1,250	273

*매각 완료(‘14년 5월, 50% 입금, ‘15년 7월 100% 입금 완료)

4. 발전자회사, 발전소 건설 없어 건설인력 허공에

- 건설 전문인력 활용방안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5개 한전발전자회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 건설이 어려워져 발전자회사들의 건설처 및 건설현장 인력들의 수요가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 발전자회사에는 발전소를 짓는 건설인력들이 있는데 본사 건설처 관리인원은 5개발전사 전체 161명, 현재 현장에서 건설중인 발전소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은 1,305명이다.

7차 수급계획에 화력발전소의 공급도 없고,  LNG발전은 현재 지어놓은 것도 가동률이 낮다보니 새로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현장 인력들은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에 흡수된다 하더라도 30%, 400여명 정도의 인원은 잉여인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본사 소속 건설처 인원까지 포함하면 수백명에 이른다” 지적했다.

또 홍의원은 “회사차원에서 이 인력들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건설전문 인력인데 직무교육으로 경상직으로 옮겨 일하는게 쉽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인력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산업부와 5개발전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홍지만 의원, 한수원 모든 원전 화재시설 낙제점

- 연료탱크의 순간 폭발을 막는 ‘방폭형 화재감지기’와 ‘전기설비’전무

- 화재시설 개서조치 지적이 없는 곳은 한수원 본사 뿐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갑)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의 모든 원전에 대한 화재시설이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한수원 본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24개 원전 화재방호 설비의 설계·운영과 조직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 24기 모두 연료유 저장탱크와 윤활유 저장탱크에 연료탱크의 순간 폭발을 막는 ‘방폭형 화재감지기’와 ‘전기설비’가 전무하고, 화재시 사용가능한 무선통신기능 역시 한곳도 없다.

또 고리2발전소 4호기에는 원전의 핵심인 터빈건물 화재감지기가 없었고 스위치기어실에는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신고리1발전소는 공용 위험물저장탱크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는 되어 있었으나 기능이 확인 되지 않았다. 또 이밖에도 24개 원자로의 지적 건수는 21건으로 낙제점의 화재방호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에 있는 일반 건축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거나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자리에 화물을 적재, 무허가건축물이 확인 되는 등 총33건의 지적사항이 보고됐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원자로 시설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라면서 “이렇게 황당한 화재방호시설 수준으로 그 수많은 기간 동안 대형참사가 없었던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홍의원은 “한수원은 장비의 사용 없이 소방시설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면서 과거 측정 결과를 보고서에 또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재시설을 점검 해왔다”지적면서 “한수원의 천태만상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지적사항이 매년 줄지 않고 나온다”고 질타했다.

[첨부] 점검결과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점검 결과

순번	발전소	위치	조치필요 사항	비고
1	한울1발	2호기 MCR	-화재주수신반과 MCR 경보창 미연동 -운전원의 소방시설 운전상태 상시 확인 불가능	화재주 수신반
2	한빛1발 고리2발	2호기 MCR 4호기 MCR	화재주수신반의 소방 기계설비 제어기능 부재
3	고리2발	4호기 MCR	화재주수신반과 비상방송설비와 미연동
4	한울	터빈건물 등	-임시 구조물 화재경보 MCR 미연동 -임시 구조물 상부 개방 필요	감지 분야
5	한빛3발	6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트럭베이 상하부 폐쇄 시 하부지역 화재감지능력 미확보
6	고리2발	4호기 터빈건물	화재감지기 미설치
7	고리2발	4호기 MCR 터빈건물 연결통로	유도등 및 화재감지기 미설치
8	고리2발 신고리1발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2호기 터빈건물	화재감지기 설치위치, 방향 등 부적합
9	신고리1발	공용 위험물저장탱크	화재감지기 기능 확인 방안 마련 필요
10	전 원전	연료유 저장탱크, 윤활유 저장탱크	방폭형 화재감지기․전기설비 미설치
11	한빛3발	6호기 관리구역	화재 시 비상방송설비와 미연동	경보 분야
12	한빛1발	2호기 터빈건물	폐쇄형 스프링클러 동작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기타 분야
13	고리2발	4호기 스위치기어실	자동식 소화설비 미설치
14	고리2발	4호기 제어동	소화수 수동공급밸브 구역일람도 미설치
15	한울1발	2호기 MCR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미부착
16	전 원전	전 지역	화재 시 무선통신기능 미확보
17	전 원전		소방시설 점검 용역 시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기간 등 확대 필요
18	고리2발	지하구	-조명설비 불량 -배수설비 불량에 따른 보행로 침수 (2건 현장조치 완료)	현장 조치
19	한빛3발	6호기 관리구역	옥내소화전 밸브 개방에 필요한 오픈렌치 미비치
20	한울2발	3호기 TGB	시험밸브함 압력계 불량 (현장조치 완료)
21	한울1발	2호기 전기건물 4층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2		일반 건축물 점검 결과

순번	발전소	위치	설비 종류	조치필요 사항
1	고리2발	사무동 4F 감사관실	소화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일부 미설치
2	고리2발	사무동 4F 정보통신실 內 구획실, 입구 부속실	소화 경보	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감지기 미설치
3	고리2발	사무동 3F, 2F 복도 방화문	방화	방화문 가연재 부착으로 차열성능 미흡
4	고리2발	사무동 지상층(2F - 4F)	방화	피난(직통)계단 상호 연결통로 미확보 (사무실 구획)
5	고리2발	사무동 3F 사무실	방화	방화셔터 하부 장애물 방치, 점검 미실시
6	고리2발	사무동 3F 통신실	소화 경보	화재감지기 및 소공간 소화장치 미설치
7	고리2발	사무동 B1F 복도	경보 방화	복도연기감지기 미설치 지하 상부층 방화구획 미비
8	고리2발	사무동 B1F 자료실	소화	스프링클러헤드 미적용 (300㎡이상)
9	고리2발	기계공작실	소화	공장 상부 스프링클러헤드 미설치
10	신고리 1발	B1F 체력단련실	소화	스프링클러헤드 미설치
11	신고리 1발	1발 B1F 감시제어반실	방화	방화구획 불량 접합유리 16.3mm 이하의 유리 사용
12	신고리 1발	1발 B1F 기계실	소화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위치 부적정
13	한빛1발	기계공작실	소화 경보	2F, 3F 옥내소화전, 발신기 미설치 무창층에 해당 될 경우(추가 검토사항) - 스프링클러설비미설치
14	한빛1발	KPS(한전기공) 건물	소화	복도통로․피난구유도등 점등불량
15	한빛1발	2호기 사무실(구관)	경보	자탐설비 종단저항 미설치
16	한빛1발	2호기 사무실(구관)	소화	저장용기실 표지 미비
17	한빛1발	2호기 사무실(구관)	경보	(문서고실) 공조설비 연동 안 됨, 상시 급기상태
18	한빛1발	2호기 사무실(신관)	소화	지하층 E/V 공사로 소화배관 단절
19	한빛1발	2호기 사무실(신관)	피난	피난기구 미비(완강기 설치 요)
20	한빛3발	사무동 4F (통신실)	소화	캐비넷형 소화기기 고정불량
21	한빛3발	사무동 4F 소모품실	경보	자탐 감지기 1개 회로 미설치
22	한빛3발	6호기 알람밸브실	소화	알람밸브 보온조치 불량 알람밸브실 창고사용
23	한빛3발	사무동 지하1층 복도	소화	복도 스프링클러헤드 미비
24	한빛3발	사무동 지하1층 기계실	소화	알람밸브 배수밸브 핸들 탈착
25	한빛3발	사무동 지하1층 제어반실	소화	스프링클러헤드 미비
26	한빛3발	사무동 지하1층 문서보관실	소화	기동용 솔레노이드밸브 안전핀 해제 필요
27	한빛3발	사무동 지하1층 문서보관실	소화	가스계 소화설비 수동조작함 표시등앞 스티커 부착
28	한빛3발	해수전해설비실 배전반실,염소주입실, 차단기실	소화	건축물 무창층에 해당됨 (유창층으로 조치)
29	한빛3발	자재창고	소화	스프링클러헤드 미비
30	한빛3발	CMS실 2층 용접현장사무실	경보	자탐 감지기 미설치
31	월성2발	3호기와 4호기 연결통로	방화	방화문 미설치
32	월성	월성사업본부	소방 교육	직원대상 전체훈련 강화 필요
33	한울1발	2호기 외곽지역(비상디젤발전기실 인근)	방화	외부 콘테이너 관리 미흡(권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