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맹우 (새누리당 / 울산남구을) http://blog.naver.com/ulsanpmw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416호 tel. 02-788-2259 fax. 02-788-0123
	배포일 : 2015. 9. 11(금)

보 도 자 료

1. 서울청만 유일하게 고지분 세수실적 6.2% 감소

2. 서울·중부청 허술한 체납관리로 매년 5.7조 결손처분,

3. 서울청의 장기·고액 체납관리 해법은 없는가?

4. 서울·중부지방국세청 2014년 금품수수 비율 350%증가

5. 납세자 국세행정 불만을 외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청만 유일하게 고지분 세수실적 6.2% 감소

□ 2014년 국세청의 고지세수 실적은 개선되는 양상

○ 국세청의 세수실적은 점점 좋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2011년 이후 고지분(노력세수) 세수실적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임.

- 국세청 고지분(노력세수) 세수 실적 :

`11년 127,890억원 → `14년 188,989억원

- 고지분(노력세수)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 :

`11년 7.1%  →`12년 7.8%  → `13년 9.4%→ `14년 9.7%

< 국세청의 최근 5년(2010~2014)간 세수 실적>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징수액		1,660,149	1,801,532	1,920,926	1,902,353	1,957,271
자납분		1,525,035	1,673,642	1,770,215	1,723,364	1,768,282
	비중(%)	91.9	92.9	92.2	90.6	90.3
고지분		135,114	127,890	150,711	178,989	188,989
	비중(%)	8.1	7.1	7.8	9.4	9.7

□ `13년 대비 14년 지방청별 고지분 세수실적 증가, 서울청만 유일하게 △6.2% 감소.

○ 2011년 이후 국세청 고지분(노력세수) 세수실적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청별로도 고지분 세수실적이 양호해지고 있으나 2014년 서울청만 감소

- 2013년 대비 2014년 고지분 세수 실적

·고지분(노력세수) 증가 : 국세청 전체 5.6%, 중부청 12.8%, 대전청 16.1%, 광주청 13.4%, 대구청 39.3%, 부산청 6.2%

·고지분(노력세수) 감소 : 서울청 △6.2%(실적비중 △4.7%p감소)

<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고지세수 실적 및 점유비>

(단위 : 억원, %)

고지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년 대비 14년 증감률
	국세청		135,114	127,890	150,711	178,989	188,989	5.6%
	서울청		56,167	51,384	60,879	76,863	72,126	△6.2%
		비중	41.6	40.2	40.4	42.9	38.2	△4.7%p
	중부청		38,064	38,092	45,874	49,387	55,692	12.8%
		비중	28.2	29.8	30.4	27.6	29.5	1.9%p
	대전청		9,386	9,404	9,041	13,885	16,108	16.1%
		비중	6.9	7.4	6.0	7.8	8.5	0.7%p
	광주청		7,396	6,362	7,518	7,549	8,554	13.4%
		비중	5.5	5.0	5.0	4.2	4.5	0.3%p
	대구청		8,281	7,976	9,325	9,871	13,746	39.3%
		비중	6.1	6.2	6.2	5.5	7.3	1.8%p
	부산청		15,820	14,672	18,074	21,434	22,763	6.2%
		비중	11.7	11.5	12.0	12.0	12.0	0%p

서울·중부청 허술한 체납관리, 매년 5.7조 결손처분

□ 서울·중부청 매년 5.7조원(서울청2.6조+중부청3.1조) 결손처분

○ 최근 5년간(2010~2014년) 체납발생액과 결손처분액 지방국세청 中 1위 중부청, 2위 서울청, 매년 5.7조원의 결손처분

- 서울청 : 체납발생총액 41조9,835억, 체납회수액 12조8,665억, 결손처분 12조7,608억(연 평균 2조5,522억원)

- 중부청 : 체납발생총액 45조 538억, 체납회수액 15조1,079억,  결손처분 15조3,280억(연 평균 3조 656억원)

<서울·중부청 체납정리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비율평균
서울청	체납발생총액(A)		78,056	84,332	86,813	84,478	86,156	419,835
	정리실적	계	57,659	60,801	62,380	58,241	54,254	293,335
		현금정리(B)	25,910	24,207	24,879	25,913	27,756	128,665
		현금정리 비율(B/A)	33.2	28.7	28.7	30.7	32.2	30.7
		결손처분(C)	26,468	28,274	28,384	24,114	20,368	127,608
		결손처분 비율(C/A)	33.9	33.5	32.7	28.5	23.6	30.4
		기 타	5,281	8,320	9,117	8,214	6,130	37,062
중부청	체납발생총액(A)		81,569	84,475	92,667	93,044	98,783	450,538
	정리실적	계	63,180	64,744	70,906	69,273	70,952	339,055
		현금정리(B)	28,212	29,322	30,347	30,890	32,308	151,079
		현금정리 비율(B/A)	34.6	34.7	32.7	33.2	32.7	33.6
		결손처분(C)	28,476	28,760	33,590	30,237	32,217	153,280
		결손처분 비율(C/A)	34.9	34.0	36.2	32.5	32.6	34.0
		기 타	6,492	6,662	6,969	8,146	6,427	34,696

□ 현금회수율(현금정리) 뒤에서 1위 서울청, 2위 중부청

○ 체납발생 1,2위인 서울·중부청의 현금정리는 뒤에서 1,2위

- `10년~`14년 평균 현금정리비율 : 서울청 30.7%, 중부청 33.6%

- 특히, 서울청의 현금정리 비율은 매년 꼴찌.

< 연도별 체납 국세 현금정리비율 >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5년간 평균
서울청	33.2	28.7	28.7	30.7	32.2	30.7
중부청	34.6	34.7	32.7	33.2	32.7	33.6
대전청	41.4	41.1	36.4	40.9	40.4	40.0
광주청	44.1	42.7	44.8	43.5	44.1	43.8
대구청	47.1	47.8	43.3	46.0	43.3	45.5
부산청	43.2	42.8	41.7	42.6	39.3	41.9

서울청의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관리 해법은 없는가?

□ 서울청의 허술한 장기·고액체납관리

○ (장기 체납 관리) 2015. 6월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의 2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은 5,409억원으로 국세청 전체의 59.7%를 차지하며, 3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은 7,131억원으로 67.8%를 차지함.

- 이는 서울청의 정리중체납(미정리)액의 점유율이 41.1%인데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장기체납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고액 체납 관리) 2015. 6월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의 10억 이상 고액 체납액은 1조2,588억원(점유율 79.2%)으로 고액체납관리도 심각한 수준임.

< 지방청별 정리중체납(미정리)액 비중 2015.6.30.기준  >

(%, 억원)

구 분	전 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점유율		점유율
정리중체납 (미정리)액	78,160	32,132	41.1	27,451	35.1	5.6	4.3	4.5	9.3
2년이상∼ 3년미만	9,054	5,409	59.7	2,450	27.1	3.7	2.5	2.9	4.1
3년이상	10,512	7,131	67.8	2,388	22.7	2.2	2.3	1.6	3.3
1억원이상∼ 10억원미만	11,402	4,616	40.5	3,811	33.4	6.9	4.6	4.5	10.0
10억원이상	15,887	12,588	79.2	2,554	16.1	2.3	1.3	0.4	0.7

금품수수 비리의 온상, 서울·중부지방국세청

□ 서울·중부청의 금품수수 비율이 국세청 전체의 83.8% 차지

○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건수가 매년 꾸준히 20~30여건이 나오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전체(68건) 대비 서울청과 중부청(57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83.8%를 차지.

- 서울·중부지방 국세청은 금품수수 비리의 집합소.

<금품수수 징계 현황 및 비율>

(단위 : 명,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국세청 전체	41(100)	54(100)	33(100)	52(100)	68(100)
서울청+중부청	27(65.9)	30(55.6)	18(54.5)	32(61.5)	57(83.8)

(출처 : 국세청)

□ 2014년 중부청의 금품수수 비율, 전년 대비 350% 증가, 국세청 전체 기준 증가율(30.8%)보다 319.2%p 높아.

○ 2013년 대비 2014년 국세청 전체의 금품수수 직원징계 비율이 30.8%증가한데 반해, 중부지방국세청은 350% 증가.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 및 금품수수 비율>          (명, %, %p)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징계 총계	88	119	114	115	181	57.4
	금품수수	40	54	32	52	68	30.8
	금품수수 비율	45.5	45.4	28.1	45.2	37.6	-7.6
서울청	징계 총계	30	28	21	36	46	27.8
	금품수수	15	10	7	26	30	15.4
	금품수수 비율	50.0	35.7	33.3	72.2	65.2	-7
중부청	징계 총계	22	42	41	35	61	74.3
	금품수수	12	20	11	6	27	350.0
	금품수수 비율	54.5	47.6	26.8	17.1	44.3	27.2
대전청	징계 총계	6	7	15	10	12	20.0
	금품수수	2	5	3	7	5	-28.6
	금품수수 비율	33.3	71.4	20.0	70.0	41.7	-28.3
광주청	징계 총계	5	8	8	5	19	280.0
	금품수수	-	1	2	2	1	-50.0
	금품수수 비율	0.0	12.5	25.0	40.0	5.3	-34.7
대구청	징계 총계	5	8	8	11	15	36.4
	금품수수	-	2	1	2	4	100.0
	금품수수 비율	0.0	25.0	12.5	18.2	26.7	8.5
부산청	징계 총계	20	26	21	18	28	55.6
	금품수수	11	16	8	9	1	-88.9
	금품수수 비율	55.0	61.5	38.1	50.0	3.6	-46.4

납세자 국세행정 불만을 외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 고충민원 접수비중 1위 중부지방국세청, 2위 서울지방국세청

○ 국세청 전체의 고충민원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65%

- 최근 5년(2010~2014년)간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건수는 16,059건으로 전체 고충민원 접수(47,494건) 중 33.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은 14,806건으로 31.2%를 차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다음으로 많은 고충민원을 접수함.

- 1위 중부청(33.8%), 2위 서울청(31.2%), 3위 부산청(15.6%),

4위 대전청(8.8%), 5위 광주청(5.8%), 6위 대구청(4.8%)

<연도별 지방 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10∼’14
						합계	비중
계	14,081	11,227	8,379	7,410	6,397	47,494	100
서울청	4,196	3,408	2,634	2,461	2,107	14,806	31.17
중부청	4,285	3,666	2,954	2,732	2,422	16,059	33.81
대전청	1,371	1,110	678	531	502	4,192	8.83
광주청	858	605	489	430	372	2,754	5.80
대구청	756	466	391	350	329	2,292	4.83
부산청	2,615	1,972	1,233	906	665	7,391	15.56

(출처 : 국세청)

□ 고충민원 시정률은 서울지방국세청(74.5%) 최하위, 중부지방국세청(75.3%) 뒤에서 두 번째

○ 1위 광주청 (85.9%), 2위 대구청 (85.8%), 3위 부산청 (82.8%),

4위 대전청 (80.6%), 5위 중부청 (75.3%), 6위 서울청 (74.5%)

○ 최근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평균시정률은 74.5%로 전체 평균인 78%보다 3.5%p나 낮음.

<연도별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시정률 현황>

(단위 : 건수,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계	12,588	10,236	81.3	9,496	7,437	78.3	6,645	4,883	73.5	5,606	4,150	74.0	5,044	4,003	79.4	78.0
서울청	3,747	2,878	76.8	2,800	2,129	76.0	1,997	1,412	70.7	1,720	1,173	68.2	1,599	1,246	77.9	74.5
중부청	3,650	2,849	78.1	3,021	2,187	72.4	2,297	1,651	71.9	2,018	1,532	75.9	1,876	1,466	78.1	75.3
대전청	1,258	1,022	81.2	1,013	835	82.4	574	439	76.5	441	349	79.1	411	333	81.0	80.6
광주청	777	708	91.1	521	462	88.7	396	319	80.6	380	287	75.5	315	276	87.6	85.9
대구청	699	617	88.3	436	390	89.4	350	279	79.7	294	243	82.7	298	254	85.2	85.8
부산청	2,457	2,162	88.0	1,705	1,434	84.1	1,031	783	75.9	753	566	75.2	545	428	78.5	82.8

* 시정률 = 인용건수/처리건수, 처리건수는 취하 등을 차감한 건수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