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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재부품개발에 5년간 352억원 날려

연례행사처럼 사업비 부정사례에 속수무책

적발업체 환수금 조차 절반에도 못 미쳐

자체 환수율은 25%…, 외부기관에만 기대

박완주 의원 “연구실적 허위보고 처벌방안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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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부정비리가 연례행사가 된 가운데 적발업체에서 걷어 들인 환수금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 ․ 천안을)이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실적보고’를 분석한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낭비된 혈세가 최근 5년여 동안 48건 352억원에 달했다.<표1 참조>

연도별로는 2010년 9건 99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18억원(6건), 2012년 50억원(12건), 2013년 111억원(14건), 2014년 63억원(4건), 올해도 상반기에만 3건 11억원의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사업비 부정이 연례적으로 일어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연구비 부정은 2013년을 기점으로 지난해 크게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 3건이 발생해 전담기관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지난해는 건당 부정사용액이 16억 원에 달해 사업비 부정의 대형화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부정 사업비 환수금은 지난 5년여 발생액의 44%, 155억 원에 불과했다. 전담기관인 산업부의 환수금은 29억원(환수율 24.9%)이 고작이었다. 나머지는 수사기관과 감사원등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았다.<표2 참조>

실제 지난 2010년 수사기관은 환수액 발생 60억원을 모두 수납시킨 반면 산업부는 43억원의 8.3%인 3억원에 그쳤다. 2011년은 2500만원이 고작이다(6.2%). 2012년은 13억원(41.0%), 2013년 9억원(40.6%), 2014년 4억원(28.5%)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은“연례행사처럼 연구비 부정사용이 일어나는데 결국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R&D사업의 수행과제와 규모가 커 부정 사업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끝>

<표1>

최근 5년간 사업비 부정사용 및 실적 허위 보고 내역 일체(환수조치 내역포함)

환수 확정연도	환수 사유	건수	환수금 발생액(백만원)	환수금 수납액(백만원)
2010	사업비 부정사용	9	9,894	6,322
2011	사업비 부정사용	6	1,792	616
2012	사업비 부정사용	12	5,048	1,534
2013	사업비 부정사용	14	11,134	6,025
2014	사업비 부정사용	4	6,279	185
2015	사업비 부정사용	3	1,055	809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표2>

감사원 감사 및 수사기관(권익위 포함) 등에 의한 환수 내역(금액, 비중 등 포함)

환수 확정연도	적발 구분	비율 (환수발생액기준)	건수	환수금 발생액 (백만원)	환수금 수납액 (백만원)	수납액비율(%)
2010	수사기관	58.3	5	6,000	6,000	100.0
	산업부(전담기관)	41.7	7	4,295	323	8.3
2011	수사기관	75.4	3	1,391	591	42.5
	산업부(전담기관)	24.6	7	454	25	6.2
2012	감사원	30.1	2	1,893	87	4.6
	수사기관	20.8	6	1,310	1,127	86.0
	산업부(전담기관)	49.1	7	3,092	1,268	41.0
2013	감사원	84.9	13	11,449	5,845	51.1
	산업부(전담기관)	15.1	7	2,038	850	40.6
2014	국민권익위원회	64.3	2	5,036	136	2.7
	수사기관	15.9	2	1,243	49	4.0
	산업부(전담기관)	19.9	3	1,558	444	28.5
2015	수사기관	76.7	1	809	809	100.0
	산업부(전담기관)	23.3	2	246	0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