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5년 9월 7일(월)	담당 : 최원석 비서관 HP 010-5257-3702	총 : 4매

<배포된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한·중 FTA농업피해 생산액 감소 중국자료와 43배 차이

중국자료 “한국 농산품수입 12조 8000억 증가, 농업생산량은 6조 7,000억(14.2%) 감소”로 추정

한중FTA 연구용역보고서 18건 중 15건은 비공개

신정훈의원 ‘통상비밀주의가 문제, 비공개자료 즉각 공개해야’

-----------------------------------------------------------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한중FTA 영향분석 결과 우리나라 농업수입액이 12조 8,000억원, 농업생산액은 14.2%로 6조 7,000억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국내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관련한 연구결과가 모두 비공개 항목으로 묶여 있어 국내 농산물피해에 대한 축소 의혹과 함께 통상비밀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국회 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중FTA로 인한 중국의 무역이익” 회답서에 따르면 『중한 FTA 관산학(官産學) 공동연구보고서』(2007년~2010년 5월)에 한중FTA로 인해 한국의 중국산 농산품 수입증가 12조 8,000억에 달하며 농업생산 감소치는 6조 7,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조 1)

그러나 정부에서 제출받은 동일한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의 한국어 번역본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2012년 타이완 전국공업총회부 사무차장(친창청)의 우리나라 대외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한 타이완 언론기고문도 비슷한 수치를 발표한 바 있다. 친창청 사무차장은 기고문에서 한중 FTA체결로 인한 한국의 농수산품 수입이 10년 내 11조 9,000억(100억 달러) 국내농업생산성은 최대 14.7%로 6조 9,000억 원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적고 있다.

우리나라 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에도 한국농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국내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는 한․중 FTA 국회비준동의를 앞두고 농업피해액이 20년간 1,54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초로 2,259억원의 재정지원 계획만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여 농업피해액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보고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한 국내 생산액 감소는 1,540억원에 불과하지만 “중한FTA관산학 공동연구보고서”에서는 6조7천억원으로 추정하여 43배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한중FTA를 추진하면서 농업 및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연구용역보고서의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자료를 검증할만한 별도의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다.(참조 2)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총 18건의 한중FTA관련 연구용역보고서 중 공개되어있는 것은 단3건에 불과하고 공개된 3건 중 한중 FTA의 영향평가 현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국회에 제출한 ‘한·중 정부간의 FTA영향평가 결과’가 유일해서 정부의도에 맞게 수치가 산정된 연구결과만 공개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신정훈의원은,“한중FTA로 인한 농업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상비밀주의에 입각한 자료 비공개로 신뢰성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에서 공개한 농업분야 피해액은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닌지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는 그동안의 한중FTA영향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 즉각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끝)

(참조 1) 2015.9 의회정보회답 한중FTA로 인한 중국의 무역이득 발췌(국회도서관)

(참조 2) 2015.9 우리정부 10년간 한중FTA영향분석 연구용역 비공개현황(산업통상자원부)

□ 연구용역 : 총 18건(외교부 13건, 지경부 4건, 산자부 1건)

연번	부처명	연구제목	생산 연도	연구수행기관	공개 여부
1	외교부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한중 FTA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	2005	KIEP	공개
2	〃	한중 FTA 체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6	KIEP	비공개
3	〃	한미, 한-EU, 한중 FTA의 동시 다발적 추진시 효과 연구	2006	인하대	비공개
4	〃	한중 FTA 추진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06	KIET	비공개
5	〃	한중 FTA 체결시 가전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시사점	2006	KIET	비공개
6	〃	Joint Report and Recommendations on Feasibility of Establishing China-Korea FTA :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2006	KIEP	비공개
7	〃	한중 FTA 공산품, 농수산물, 서비스, 투자 부문 협상틀에 대한 연구	2008	한국협상학회	비공개
8	〃	한중 및 한일 FTA 추진 효과 분석	2008	KIEP	비공개
9	〃	한중, 한일 FTA 경제적 영향분석(세미나개최 포함)	2009	KIEP	비공개
10	〃	CGE 모형을 이용한 한중 FTA 경제적 효과 분석	2009	KIEP	비공개
11	〃	중국의 FTA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체계 연구	2011	한국법제연구원	비공개
12	〃	한중 FTA 관련 중국 지재권 법제연구	2011	성균관대	비공개
13	〃	한중 및 한일 FTA 대비 상품양허 협상전략 연구	2012	KIEP	비공개
14	지경부	한중 FTA 투자자유화 현안 연구	2007	KIET	비공개
15	〃	한중 FTA 무역구제 협상 전략	2008	한국국제통상	비공개
16	〃	FTA 체결(예정) 국가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인도, 중국, EU)	2010	동국대	공개
17	〃	한중 FTA 제조업 양허안 연구	2012	KIET	비공개
18	산자부	한중 FTA 영향평가	2015	KIEP 등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