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카카오톡 등 신유형상품권 관련업체 직권조사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관련업체들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이용실태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으로부터 ‘다음카카오톡 등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관련업체들에 대해 직권조사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신유형상품권: 온라인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류형 상품권(종이 등에 인쇄한 상품권)을 대신해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지난 8월 서울 YMCA는 모바일 상품권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다음카카오와 SPC클라우드 등의 약관이 소비자 피해를 부추긴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공정위는 시민단체의 조사요청 전에 다음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등 30여개 업체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중이며, 직권조사 중에 78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실태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실제 다음카카오톡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은 지난해 제정된 미래부의 ‘모바일 상품권 환불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는 미래부와 조속히 관련규정을 조율하고, 철저한 직권조사를 통해 애꿎은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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