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9.11.(금)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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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귀어·귀촌 가구 507가구에 불과

귀어·귀촌 전남지역 편중 심각-

가장 많은 전남지역과 가장 적은 울산지역 265배 격차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귀어 및 귀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귀어·귀촌 가구가 507가구에 불과하며 이 중 52%가 전남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귀촌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에 40가구, 2012년 68가구, 2013년 103가구, 2014년 134가구, 2015년 현재까지 162가구로 증가추세에 있었지만 지역별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26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81가구, 충남 75가구 순이었으며 제주, 경기, 울산은 각각 5가구, 3가구, 1가구에 불과했다.

귀어·귀촌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시스템 구축 미비로 인해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워 가구단위로 통계를 설정중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구수가 아닌 인구수 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당연히 역귀어 및 역귀촌 가구 수 및 인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귀농·귀촌의 경우 귀농의 경우 통계청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귀촌의 경우 농림부가 정확한 인구수 파악을 위해 지자체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박민수의원은“귀어·귀촌 활성화 정책은 점차 감소하며 고령화되고 있는 어가인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수 통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물론, 전남지역에 편중된 귀어·귀촌 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시도별, 연도별 귀어귀촌 가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제주
계	507	3	13	75	7	265	57	81	1	5
2011	40	-	1	4	3	26	-	6	-	-
2012	68	-	-	14	-	37	7	10	-	-
2013	103	1	2	12	-	64	8	16	-	-
2014	134	-	4	12	1	65	29	23	-	-
2015	162	2	6	33	3	73	13	2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