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21. 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천연가스 판매량 급감으로 국부유출 가능성 심화

“도입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막아야”

최근 5년간 용도별 가스판매 현황

(단위 : 천 톤 ,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획
도시가스 (증감율)	17,522 (13.0)	18,255 (4.2)	19,557 (7.2)	19,596 (0.2)	18,180 (-7.2)	18,452 (1.5)
발 전 (증감율)	13,681 (49.8)	15,315 (12.0)	16,990 (10.9)	19,079 (12.3)	16,993 (-10.9)	14,854 (-12.6)
합 계 (증감율)	31,202 (26.6)	33,570 (7.6)	36,547 (8.9)	38,675 (5.8)	35,173 (-9.0)	33,306 (-5.3)

오영식(새정치민주연합, 강북 갑)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스 판매량이 2013년까지는 연평균 7%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9% 감소하였으며, 올해 2015년에도 전년대비 △5.3%, 물량으로는 1,867톤 감소 예상된다.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는 도시가스 수요는 2012년 이후 2027년까지 연평균 2.7% 증가, 발전용 수요는 연평균 5.5% 감소를 전망하였으나, 도시가스 수요 증가는 절반 수준, 발전용 수요 감소는 두 배가 넘는 감소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2015년 3,976만 톤의 소비를 예상했으나, 올해 소비는 3,330만 톤으로 수급계획보다 646만 톤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가스도입량 및 소비량

(단위 : 천 톤)

연 도	2012	2013	2014
도입량(A)	34,969	39,325	36,332
소비량(B)	36,547	38,675	35,173
차이(B-A)	1,578	△650	△1,159

2014년 가스 판매량 감소 원인은 기저발전비중 증가로 첨두부하인 발전용 LNG 수요 대폭 감축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기저발전의 비중이 2013년 70% 에서 2014년 74%로 늘어나고, 전력공급 예비율도 2013년 5.5%, 2014년 11.5% 로 매년 상승하여 첨두부하용인  LNG 발전기의 이용률은 2014년에는 46.7%, 2015년에는 30%대, 2016년도에는 15~20%대로 예상된다.

문제는 향후 판매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원전, 석탄 등 기저발전 증가로 LNG 발전 감소 추세 지속될 것이고,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전기기구 전환 추세에, 직수입 확대에 따라 발전용 판매량은 더욱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도입 예정물량 현황

(단위 : 만 톤)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직도입 예정물량	60	100 ~ 115	260 ~ 325	310 ~ 375	666 ~ 741

가스 판매량은 감소하나 도입량은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일정량 이상 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계약별 향후 3년간 도입물량

(단위 : 백만 톤)

구분	2015	2016	2017
장기계약	24.12	26.82	28.93
중기계약	3.88	2.73	0.00
단기계약	4.07	1.62	0.84
총 계	32.07	31.17	29.77

가스공사는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중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년 계약된 물량을 도입해야 한다. 2015년 계약물량은 약 3,200만 톤, 2016년 계약물량은 3,100만 톤이다.

올해 2015년의 경우 예멘사태로 인해 166만톤 이상이 미도입되어 공급초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예멘사태가 해결될 경우 판매량 감소와 맞물려 최악의 경우 TOP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멘사태

- 가스공사는 예멘으로부터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200만 톤 도입계약 체결(2005.8.30.)

- 2015년 당초 도입예정물량은 200만 톤이며, 예멘내전 발생 전까지 34만 톤만 도입되어, 166만 톤이 미도입 됨

- 현재 반정부세력과의 내전이 진행 중이며, 최근 사우디 연합군 외에 UAE 지상군이 추가 투입되어 반격을 강화하고 있으며, LNG 생산시설은 가동이 중지되었으나 시설 파괴 등은 없음

TOP가 발생할 경우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 TOP : Take Or Pay 조항으로 LNG 매매 계약서상에 명기된 연간 계약물량을 구매자가 연도 말까지 전량 인수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미 인수 물량에 대한 LNG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구매자 계약 의무조항

TOP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원인은 최근의 판매물량 감소와 함께 직수입자의 Cherry-Picking식 계약체결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LNG 매매계약서상 감량권 조항에 의해 2016년에서 2020년 기간 중 감량 가능한 물량은 약 121만 톤 수준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수급대책이 시급하다.

오영식 의원은 “국가적으로 잉여물량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직수입자의 직도입 확대로 수급불안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직수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직수입 물량 등을 고려하면 잉여물량은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며,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민·관·공 합동의 통합수급관리체계를 만들어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직수입 계획도 반영하여 무분별한 직수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