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2 2015. 9. 7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주민번호수집금지, 예외법령 수 시행 전보다 무려 47% 증가 시행전(‘13.8) 866건 -> 시행일(’14.8) 1,114건 -> 1년후(‘15.8) 1,272건 법령정비는 단 36건, 증가된 법령 수는 406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조차 정비한 6건 법령 방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수집 허용법령 수가 입법예고 전인 ‘13년 8월 당시 866개보다 406개가 되려 증가한 1,272개로 확인됐다.

반면, 그 사이 불필요한 주민번호수집 법령정비는 단 3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금까지 실제 개정된 법령은 5건(13.9%)에 불과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우선 36건에 대한 법령정비 심사를 요청하여 위원회는 올해 초까지 심의 의결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로 다시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일부 부처만이 관련 법령 개정을 하였고, 대다수 부처는 이마저도 방치하고 있었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스스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자체 법령 5건에 대해 6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

5건의 내역은 (1)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시 신청란에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건 (‘15.1.26)(2) 조례 제개정 요청을 위한 주민청구 시 청구인명부 작성란에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4.12.22)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 시 설립발기인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4.12.22)임

결국 개정 통보한 36건조차 제각각이다보니 이 중 21건을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법령의 경우, 일부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신청, 정관변경, 해산 등 사무처리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나, 일부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초 법정주의 시행의 취지는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을 막아 개인정보의 노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호하자는 취지로, 부득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수집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행자부는 지난해 8월 시행직전까지 부처별 수집 허용 법령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단순파악을 통해 866건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오히려 시행일이 임박해지자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나 법령근거가 없는 146개의 시행령을 시행 1달전 급하게 추가하여 허용 법령 수만을 더 늘려놓은 바 있다.

당시 866개는 국가법령정보(www.law.go.kr) 포털에 ‘주민번호’로 검색된 숫자를 기반으로 파악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행자부 답변)

박남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였고, 관련 개정안도 발의하였으나, 행자부는 여전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허용법령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도 못하면서 법령정비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결국 이렇다보니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주민번호 무단 수집 시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였지만, 정비 미비로 단 1건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75조(과태료)

이에 박남춘 의원은 “입법예고부터 시행까지 약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허용법령 수만 늘려가고 있는 것은 행자부의 업무태만 책임이 명확하다. 조속한 법령정비부터 시행하여 더 이상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당초 취지에 맞는 제도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대책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주민번호 수집근거 법령 현황

구 분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총 계(개)
2013. 8월	77	404	385	866
2014. 8월	85	498	531	1,114
2015. 8월	111	565	596	1,27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개선대상 법령정비 현황 (2015. 8월말 기준)

개정 유무	법령 명	소관부처	조항	내용
O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감독에 관한 규칙	기재부	제3조 및 제1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미래부	서식 1	과학기술인 교류신청서
X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 5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X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미래부․ 방통위	제65조의2	통신분쟁에 대한 재정신청, 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등
X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래부	별표 5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원 증표
X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	제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교부	제3조 및 제1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	제3조 및 제1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1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규칙	“	서식 2․3․8․11․13․14․15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 지정 , 범죄신고자 등과의 면담신청 사용 통지 등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	제3조 및 제1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자부	제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4조	청구인명부
O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부	제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부	제3조 및 제1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복지부	제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과 감독에 관한 규칙	환경부	제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서식 11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인허가 등 통보서
X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노동부	제3조 및 제1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가부	제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건전가정의례준칙	“	별표 2	약혼서
X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 10	회원 명부
X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법제처	제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훈처	제3조 및 제1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식약처	제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	제3조 및 제1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O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감사원	제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앙선관위	제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제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X	기술사법 시행령	미래부	제26조의2	국제기술사자격 심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 등
O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 4	연구개발인력현황
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자부	제10조	정보공개청구방법
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	이의신청
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 1의2. 2, 8, 9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위임장, 이의신청서
X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제66조의3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등
O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3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 는 일부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