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5일(금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서울시내 ‘김부선 아파트’ 94개 단지에서 행정처분 2,246건

- 고발 13건, 수사의뢰 16건 등 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들의 비리 ‘심각’

- 노웅래 의원, “총체적 아파트 관리부실 문제는 현재 진행형, 앞으로 계속 조사해 뿌리 뽑아야”

#1. 중앙난방 방식인 서울 용산구 A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겨울철 난방비 금액이 ‘0원’인 경우가 542건이 발생했고, 난방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사용량의 평균치를 부과하지 않고 난방비를 0원으로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는 승강기 검사에서 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3천 6백 87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고, 건물 내·외부 및 부대시설을 다시 페인트칠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8천 1백 71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서울 강서구 C아파트는 하자보수 공사를 위한 입찰과정에서 내부규정까지 위반해 가며 최저가 업체를 부당하게 탈락시키고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다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면서 1억 9천 8백만 원의 관리비를 낭비하였고, 아파트 전체를 다시 페인트칠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무려 2억 4천만 원을 부풀려 계산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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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서울시내 아파트 94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 실태를 특별 조사한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 부실시공, 입찰 담합 의혹,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횡령·유용 등의 부조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2,2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직접 고발을 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중한 경우는 각각 13건과 16건으로 나타났고,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279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인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는 각각 1,160건과 754건으로 나타났다.(표1)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일명 ‘김부선 아파트’로 불거진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고, 서울시는 노 의원의 지적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소규모로 진행하던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해 2015년 5월까지 총 94개 단지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 운영상의 부조리에 대하여 전면 실태조사를 했다.

서울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민들 간의 비리 백태는 다양했다. 관리업체가 사업비를 부풀려 자치구로부터 보조금을 과다수령하다 적발되었고,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최저가 업체가 아닌 후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입주자대표들은 대표회의 운영비로 회식 및 노래방, 선물 구입에 전횡하다 적발되었다.

문제는 각종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로 접수된 민원이 241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실태조사가 이루어 진 곳은 아직 94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147건과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곳을 감안하면 아직 아파트 비리가 음성적으로 상당수 남아있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아파트 가운데 주택법상 의무관리단지는 2,167개소에 달한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 “서울시가 조사한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부조리가 있었던 만큼, 아파트 비리 는 몇몇 단지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퍼져있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하며, “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민과의 부조리는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만큼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지도하고 감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표 1>

연도	합 계	행 정 지 도	시 정 명 령	과태료	자격·영업정지		고발	수사 의뢰	기타
					주택 관리사	주택 관리업체
2013년 (25개 단지)	425	205	195	7	-	1	2	11	5
2014년 (67개 단지)	1,756	527	938	256	11	8	11	5	-
2015년 (2개 단지)	65	22	27	16	-	-	-	-	-
총계	2,246	754	1,160	279	11	9	13	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