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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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전형준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9월 17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기존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반드시 필요

<주 요 내 용>

‣ 최근 3년간 신의료기술 평가 797건, 그러나 기존의료기술 재평가는 단 2건

‣ 의료기술 특성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재평가 반드시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미흡한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작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의료기술 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보건의료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신의료기술 평가는 797건인데 반해 기존의료기술 재평가는 2014년 시범연구를 수행한 단 2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기술의 불확실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민건강권 보호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무관심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기술 특성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신의료 기술평가를 받아 건강보험에 진입한 기술일지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의료기술의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의료기술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급여여부, 규제, 배상, 임상지침 등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의료기술 재평가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 마련 등 한국의료보건연구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신의료기술 평가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신청건수	승인	비승인	기타
2012	238	125	85	28
2013	286	167	97	22
2014	273	171	56	46
총계	797	463	238	96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4

※ 기타 : 평가진행중, 신청취하 등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 현황>

과제 번호	과제명	시범 평가 연구	총 연구기간
NC14-008	의료기술 재평가 수행을 위한 시범평가 연구	1) 소장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캡슐내시경 검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분석 2) 추간판 내 스테로이드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분석	‘14.1.1. ~ ‘14.12.31.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