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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5. 10. 1(목)

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 교과서 55.1%,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 IHO 회원국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정부 설명과는 달라 -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회원국 교과서의 절반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회/서울 강동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IHO 49개 회원국(전체 80개 회원국 중 교과서를 확보한 국가 4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교과서 중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국가는 전체의 55.1%인 27개국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국가는 9개 국가로 전체의 18.4%,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국가는 우리나라, 터키 등 2개국으로 전체의 4.1%에 불과했다. 이외의 11개 국가는 동해나 일본해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

IHO는 전 세계의 해양과 바다의 지명 및 경계를 정하고 있는 해양지명의 국제표준 지침서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발간하고 있고, 1929년 이 책의 초판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후 1937년 제2판, 1953년 제3판까지 동해의 일본해 단독 표기가 이어지고 있다.

IHO는 지난 2002년부터 제4판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총회에서 채택하려고 했으나,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로 인해 2002년과 2007년 총회에서 제4판 개정안의 초안은 채택되지 않았고, 지난 2012년 총회에서도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는 일본 측과 동해 병기 표기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 측의 의견충돌로 인해 이 문제는 2017년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연기한 바 있다.

심재권 의원은 “지난 2012년 IHO 총회 후 우리 정부 대표단은 IHO 회원국이 동해 표기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IHO 회원국 교과서 상에는 일본해 단독 표기가 절반도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는 IHO 회원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 회원국 교과서에서부터 동해 표기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1921년 설립된 IHO는 일제 강점기인 1929년 총회에서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지도인 ‘일본변계약도(1809년)’와 ‘신정만국전도(1810년)’ 등에도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만큼, 우리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2017년 개최되는 IHO 총회에서 동해 표기가 채택되도록 회원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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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HO 80개국 중 교과서 확보 국가(49개국) 동해 표기 현황>

표기	국가 수	비율
동해	2	4.1
일본해	27	55.1
병기표기	9	18.4
해당내용 없음	11	22.4
계	49	100

<참고, IHO 회원국 국가별 동해 표기현황>

순번	국가명	동해표기현황
1	한국	동해
2	방글라데시	교과서 미확보
3	중국	일본해
4	인도	일본해
5	인도네시아	해당내용 없음
6	일본	일본해
7	북한	교과서 미확보
8	말레이시아	해당내용 없음
9	미얀마	교과서 미확보
10	파키스탄	교과서 미확보
11	필리핀	일본해
12	싱가포르	해당내용 없음
13	스리랑카	해당내용 없음
14	태국	일본해
15	호주	일본해/동해
16	피지	교과서 미확보
17	뉴질랜드	일본해
18	파푸아뉴기니	교과서 미확보
19	통가	교과서 미확보
20	벨기에	일본해
21	크로아티아	일본해
22	사이프러스	교과서 미확보
23	덴마크	해당내용 없음
24	에스토니아	교과서 미확보
25	핀란드	해당내용 없음
26	프랑스	일본해
27	독일	일본해(동해)
28	그리스	일본해
29	아이슬란드	일본해
30	아일랜드	일본해
31	이탈리아	일본해/동해
32	라트비아	교과서 미확보
33	모나코	교과서 미확보
34	네덜란드	해당내용 없음
35	노르웨이	일본해
36	폴란드	해당내용 없음
37	포르투갈	동해/일본해
38	루마니아	교과서 미확보
39	러시아	일본해
40	세르비아	일본해
41	슬로베니아	일본해
42	스페인	동해/일본해
43	스웨덴	일본해
44	터키	동해
45	우크라이나	교과서 미확보
46	영국	일본해(동해)
47	아르헨티나	일본해
48	브라질	교과서 미확보
49	캐나다	일본해(동해)
50	칠레	교과서 미확보
51	콜롬비아	일본해
52	쿠바	교과서 미확보
53	도미니카	일본해
54	에콰도르	일본해
55	과테말라	일본해
56	자메이카	교과서 미확보
57	멕시코	동해/일본해
58	페루	일본해
59	수리남	교과서 미확보
60	트리니다드토바고	교과서 미확보
61	미국	일본해(동해)
62	우루과이	일본해
63	베네수엘라	일본해
64	알제리	해당내용 없음
65	바레인	교과서 미확보
66	이집트	교과서 미확보
67	이란	일본해
68	쿠웨이트	일본해
69	모로코	교과서 미확보
70	오만	교과서 미확보
71	카타르	교과서 미확보
72	사우디아라비아	교과서 미확보
73	시리아	교과서 미확보
74	튀니지	해당내용 없음
75	아랍에미리트	교과서 미확보
76	콩고민주공화국	교과서 미확보
77	모리셔스	교과서 미확보
78	모잠비크	교과서 미확보
79	나이지리아	교과서 미확보
80	남아공	해당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