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5년 9월 10일(목)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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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승진인사 여성 차별 심각

2015년 들어 30%선 마저 깨져

- 사무관 이상 승진 여성 비중 ‘7%’ 로 추락

- 쥐어짜기 행정이 아닌 신뢰도 제고할 방안 마련해야

1. 임환수 청장 들어 대규모 사무관 승진이 실시됐지만 역대 최악의 여성차별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실시된 사무관 승진에서 여성은 20명으로 전체 승진자 265명 중 7%에 불과했다. 이는 그동안 실시된 인사에서 여성 30% 선을 지켜왔던 것이 깨진 것으로 매우 남성 편향적 인사가 실시된 것이다.

<표-1> 2010년 이후 국세청 사무관 이상 진급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 합계
	합계	남성	여성	여성비중
2015년 8월	265	245	20	7%
2014년	1,803	1,191	612	34%
2013년	1,301	869	432	33%
2012년	1,255	857	398	32%
2011년	1,368	968	400	29%
2010년	1,410	938	472	33%

(자료 : 국세청)

2. 사무관 진급대상인 6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여성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승진할 대상이 없다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성별 공채/경력 채용현황을 살펴봐도 여성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표-2> 6급 공무원 성별 현황

구분	계	여	남
6급 전체	4,041	597(14.8%)	3,444(85.2%)

<표-3> 성별 고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합계	3,211	2,471 (77.0%)	1,224 (38.1%)	1,247 (38.8%)	740 (23.0%)	180 (5.6%)	560 (17.4%)
2015년	504	473 (93.8%)	228 (45.2%)	245 (48.6%)	31 (6.2%)	16 (3.2%)	15 (3.0%)
2014년	1,149	1,090 (94.9%)	521 (45.3%)	569 (49.5%)	59 (5.1%)	24 (2.1%)	35 (3.0%)
2013년	485	384 (79.2%)	202 (41.6%)	182 (37.5%)	101 (20.8%)	35 (7.2%)	66 (13.6%)
2012년	162	113 (69.8%)	57 (35.2%)	56 (34.6%)	49 (30.2%)	37 (22.8%)	12 (7.4%)
2011년	398	161 (40.5%)	86 (21.6%)	75 (18.8%)	237 (59.5%)	18 (4.5%)	219 (55.0%)
2010년	513	250 (48.7%)	130 (25.3%)	120 (23.4%)	263 (51.3%)	50 (9.7%)	213 (41.5%)

(자료 : 국세청)

3. 국세청은 해마다 여성 승진 배제가 거론되어 왔지만 기본적인 선을 지켜왔던 5급 이상 승진마저 여성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은 조직문화를 넘어서 인사권자의 지휘방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