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0. 목)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5개 발전사 하도급법 위반 관행, 공정위 조사해야

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

추가공사비 하도급업체에 전가, 업체는 부도

□ 협력업체 피해 현황

현장명	발주처	공 사 기 간	원 청 업 체	협 력 업 체	공사비 (억 원)			차액 (A-B)
					계약액 (A)	현재 투입액 (공정율)	준공 추정액 (B)
당진화력 9,10	동서 발전	11.6 -16.6	현대, 경남 ,서희	삼진공작	539	1,070 (90%)	1,204	△655
태안화력 9,10	서부 발전	12.1 -16.12	SK, 동아, 현산	성창이엔씨	559	720 (64%)	1,220	△661
영흥화력 5.6	남동 발전	12.3 -14.12	GS, 한화, 롯데	성창이엔씨	303	920 (완공, 제소 중)	920	△617
여수화력1	남동 발전	13.4 -16.6	포스코, 동아, 서희	지에스네오텍	280	403 (85%)	430	△150
삼척그린 파워 1,2	남부 발전	12.6 -16.6	현대, GS	지에스네오텍	489	810 (74%)	1,180	△691
				정풍개발	493	742 (70%)	1,150	△657
신보령화력 1,2	중부 발전	13.8 -17.6	GS, 두중, 우석	정진공영	686	599 (45%)	1,120	△434

□ 피해 발생 원인

1. 건설액 산정 및 공사기간 산정의 문제

- 최초의 1,000MW 보일러, 까다로운 CFBC 방식의 보일러를 발주하면서 설계금액 산정이 20년 전부터 해오던 선행호기 실적단가에 물가상승분만을 반영하여 설계함에 따라 실제 공사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공사비를 산정함

❍ 공사비 산정 절차

① 선행호기 실적공사비 분석

↓

② 기 준 가 산 정

○ 재료비 및 노무비 기준가 산정

↓

③기 준 가 현 가 화 (재료비,노무비)

[기준가 × 물가상승× 보정계수]

↓

④재료비 /노무비 산정

[ 현가재료비 또는 현가노무비 ]

↓

⑤경비 산정

[(현가재료비+현가노무비) × 경비 요율]

○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별도요율 적용

↓

⑥ 현가금액에 제 경비 반영

○ 일반관리비, 이윤 (원가계산기준 적용)

↓

⑦ 공 사 비 확 정

Fast-Track 방식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는 주기기 구매와 토건공사 등을 동시에 발주하고, 주기기 제작업체 확정 시 토건공사의 설계를 보완하는 등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

2011.8.26. 기획재정부는 발전소 건설공사계약의 예정정가격 결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설계서만으로 물량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사 선행 발전소 자료를 기준으로 물량, 규격, 물가를 보정하여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계약특례를 승인함(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제2조2항)

- 발전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입찰한 사업자의 잘못이라고 하나 세계최초, 우리나라 최초인 1,000MW, CFBS 방식 및 PC방식을 적용하면서 제대로 된 설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발주사 공사비 내역서가 없어 건설업체도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었음

❍ 선행호기 실적공사비를 실제 투입된 공사비가 아닌 계약액으로 산정

- 아래 표를 보면 선행호기 실적공사비를 시공업체의 실제 공사비가 아닌 발전사와 원청업체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설계가를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음. 설계가에서 설계조정율을 적용하여 감액하고 낙찰가는 또 예정가의 80% 수준이 됨.

- 발전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입찰한 사업자의 잘못이라고 하나 세계최초, 우리나라 최초인 1,000MW, CFBS 방식 및 PC방식을 적용하면서 제대로 된 설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발주사 공사비 내역서가 없어 건설업체도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었음

❍ 선행호기 실적공사비를 실제 투입된 공사비가 아닌 계약액으로 산정

- 아래 표를 보면 선행호기 실적공사비를 시공업체의 실제 공사비가 아닌 발전사와 원청업체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설계가를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음. 설계가에서 설계조정율을 적용하여 감액하고 낙찰가는 또 예정가의 80% 수준이 됨.

발전소 (발전용량, 보일러 형태)	발주처	선행호기 (발전용량, 보일러 형태)	선행호기 실적공사비	산출 공사비
				설계가	낙찰예정가	낙찰가
당진화력 9,10 (1,020MW,PC)	동서 발전	영흥 #5,6 (870 MW,PC)	50,599 (계약기준)	80,200		67,286
태안화력 9,10 (1,050MW.PC)	서부 발전	영흥화력5,6 (870MW,PC)	50,599 (계약기준)	82,405	-	65,054
영흥화력 5,6 (870MW.PC)	남동 발전	영흥화력3,4 (870MW,PC)	37,471 (준공정산)	623,768	603,564	560,032
여수화력1 (350MW,CFBC)	남동 발전	영흥화력5,6 (870MW,PC)	50,599 (계약기준)	148,185	140,487	132,009
삼척그린파워1,2 (1000MW,CFBC)	남부 발전	여수화력2호기 (340MW, CFBC)	15,177 (계약기준)	127,844		249,845
신보령화력 1,2 (1,000MW,CFBC)	중부 발전	당진9,10 (1000 MW, PC)	67,287 (계약기준)	84,731		70,960

- 당진화력 9,10호기, 태안화력 9,10호기, 여수화력 1호기 모두는 선행호기를 영흥화력 5,6호기로 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 영흥화력 5,6호기는 505억원에 계약하였으나 수많은 설계변경으로 정산금액이 737억원이 되었으며, 실제 공사비는 930억원이 투입되었다.

- 시공업체가 195억원의 적자를 본 영흥화력 5,6호기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공업체의 적자는 고스란히 다음 호기로 대물림됨

- 모든 발전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오늘의 이 사태가 일어난 것임

❍ 발전소 산정 노임단가는 실제 지급 노임단가의 60%에 불과함

<주요직종 노임단가 비교표>

직종	당진화력9호기 실제지급단가	시중노임단가	발주처 설계단가	비율 (발주처 단가/ 실지급 단가)
특별인부	97,667	92,512	72,908	74.6%
비 계 공	174,686	136,740	106,178	60.8%
용 접 공	183,000	123,164	101,068	55.2%
플랜트 특수용접공	314,307	182,554	141,889	45.1%
플랜트 기계설치공	171,139	162,361	136,448	79.7%
플랜트 제관공	171,254	142,093	119,803	70.0%
평균	185,342	140,404	113,049	61.0%

- 20년 넘게 관행적으로 해 온 발전사들의 공사비 산정방식은 시공업체의 적자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적자를 대물림 해 왔을 뿐 아니라 설계조정율이라고 해서 설계가의 20% 감액해 계약해 왔음. 그러다보니 발전사가 산정한 노임은 실제 지급 노임의 60%에 불과한 실정임. 현실과 동떨어진 발전사들의 공사비 산정방식을 이번에 완전히 바꿔야 할 것임

2. 잦은 설계변경과 주자재 공급지연으로 인해 공사비 증가

- 설계변경, 주기기 및 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기 지연발생에도 납기를 연장하거나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아 발전사 잘못으로 인한 손실도 협력업체가 떠안음.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이번 기회에 국가기관의 공사부터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임

□ 지체상금 내역

동서발전 당진 9,10호기  16건   12억1,100만원

서부발전 태안 9,10호기 113건   17억 680만원

중부발전 신보령 1,2     33건   54억 3,200만원

남부발전 삼척그린 1,2   56건  215억원

❍ 지체상금은 자재납품이 지연된 경우 발전사가 납품업체에 물리는 일종의 벌금임. 지체상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납품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발전사 스스로 인정한 것임. 발전사 책임인 자재납품지연으로 하도급업체는 공기지연, 돌관작업 등 추가 공사비 부담이 발생했으나 발전사는 하도급업체에 한번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한 적이 없음.

□ 발전소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 공사비 발생 내역

❍ 자재입고 지연으로 인한 대기비용과 공기만회를 위한 돌관공사 비용발생, 작업공량 증가와 고도화 작업으로 인한 추가인원투입 및 돌관비용발생

- 철골자재 입고 지연으로 인한 기계 착수 지연 14일(2014.08) : 2억7천만원 추가비용 발생

- 자재 판정오류로 인해 2주간 공사진행 못 함 : 13억원 추가비용 발생

- 기계, 배관 등 자재 입고 지연

- 보일러 하부 토목 공정 지연으로 덕트공정 공사 45일 지연

- 과다한 보일러 기계 수정 및 FCR(추가) 작업 : 40억원 비용 추가

- ISO 도면 출도 지연

- 공기준수를 위한 인원 및 장비 과투입 발생 (Catch-up 비용)

- 계약변경 및 지연으로 인해 12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하였으나 이 모든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떠안음

□ 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기전공사 입찰안내서

제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등

2.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7.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 동서발전

당진화력 9,10호기 공사도급계약서

제27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2항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7항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해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제3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사. 계약대상자는 계약역무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규격, 설계기준 및 시공관례상 필요한 검사 및 시험과 이 계약서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검사 및 시험을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특약 금지에 해당

❍ 발전사들의 계약서 중 위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해당하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임.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하며 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오영식 의원은 “6개의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한 전문업체들이 폭증하는 공사비를 떠안다가 도산 직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8월 20일 신보령 1,2호기 보일러 시공을 하던 정진공영이 자금압박으로 부도가 났다.”며 “공사비 폭증에도 발전사와 대기업 건설회사인 원청업체는 나 몰라라 하고 가장 힘 없는 하도급업체에게 이 손실을 다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영식 의원은 “발전사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하며 발전사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즉시 협력업체에 지급하고 산업부는 장관 주재 하에 감사원, 발전사, 원청사, 협력업체, 노조 등 발전소 건설공사 전체에 걸친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협력업체가 무더기로 파산하기 전에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