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한국남부발전 (2015.9.17.)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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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이 출자한 대륜발전

누적 당기순손실만 264억, 만성적자의 늪에 빠질 우려

추미애,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초래한 집단에너지 사업의 부실을 국민이 메꿔야 할 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이 경기 의정부･양주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해 255억원을 투자한 출자회사 대륜발전의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집단에너지사업

- 열병합발전으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공단의 산업용 열·증기, 아파트단지에서 쓰는 지역난방용 열을 공급. 열과 함께 생산된 전력은 전력거래소에 판매한다. 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 등에 비해 적고, 수도권 등 수요지가 가까운 곳에 발전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송전망에 거액을 투자할 필요가 없음.

출처 :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륜발전은 남부발전 투자 첫 해인 2010년 당기순손실 6억을 시작으로 2015년 상반기 126억 등 현재까지 264억원의 누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투자액 및 당기손익액

(단위 : 억원)

구분	연도별 투입액	지분율	당기손익액	비고
2010년	30	12.9%	-6	SPC 설립
2011년	178	19.8%	-21
2012년	47	19.8%	-6
2013년	-	19.88%	-13
2014년	-	13.1%	-92	’14. 6월 준공
2015년(상반기)	-	13.1%	-126
총 투입액	255	-	-264

출처 : 한국남부발전

이처럼 막대한 금액의 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사업을 추진하던 초기의 시장상황과는 달리 유가하락으로 인해 석탄･원자력에 비해 전기생산원가가 높은 LNG발전의 설비이용률이 60%에서 30~40%대로 급감했고, 특히 전력예비율이 늘면서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이 1kWh당 140원에서 90원으로 뚝 떨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또한 사업계획과는 달리 난방공급 수요가 부족한 것도 적자를 부풀리고 있다.

대륜발전의 경영난이 계속되자 남부발전은 올 하반기에 열수요와 수익을 재평가하고, 보유지분의 일부를 매각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4월 맥쿼리에 매각된 대전열병합을 마지막으로 집단에너지 인수계약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당분간 서부발전의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의원은 “대륜발전의 고공 적자행진은 전력 수급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무작정 공급만을 늘린 정부와 면밀한 검토 없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판단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한 남부발전이 만들어낸 비극의 협주곡”이라며 “집단에너지의 부실화로 애꿎은 국민들만 난방비와 전기요금 인상의 위험에 처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