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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5.09.21)

군사법원 국정감사

● 군 사법체계 개선 의지 없는 국방부‘군사법원법’	1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반드시 뿌리 뽑아야	3

● 잇따른 군대 내 성범죄에도, 軍 당국은 나 몰라라	4

● 군 부적응자 치유위한 ‘그린캠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6

●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병영문제, 제도적 조치 시급하다	8

군 사법체계 개선 의지 없는 국방부‘군사법원법’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말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방부에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확인감경권 폐지’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6월 국방부는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관할관 확인감경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을 국회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군 사법권 독립의 핵심인 심판관과 관할관 제도에 있어 국회 특위는 전면 폐지 권고를, 국방부 제출 법안은 제한적 운영으로 서로 의견이 다른데, 국방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상의 심판관 제도는 군형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 등 ‘고도의 군사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예외조항에 한해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 그러나, 고도의 군사적 전문 지식과 경험은 일반 사병이 아닌 군 간부들일 것이므로, 군 간부 재판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할관 확인감경권의 경우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으로 발생한 범죄’ 라는 제한을 뒀는데, 이런 사정은 군사법원 재판부가 양형 심리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군 지휘관이 판단할 경우 제2의 판결을 내리는 위헌적 발상 아닙니까?

○ 결국 군사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반쪽짜리 개혁안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휘관들은 폭행‧사망 사건이 터지면 엄정한 수사와 처벌보다는 심판관 제도를 이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지휘관 감경권으로 형을 깎아줘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줄이는데 급급했습니다.

○ 군 내 사고발생시 합리성에 바탕을 둔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확신은 장병들의 전투력과 국방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국회 권고안을 조속히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사법원은 전쟁을 대비해서 있는 것이고, 일반법원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더라도 전시 중에는 당연히 군사법원으로, 모든 것이 군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군내 일반범죄는 민간에서 처리하고, 군 특수사건만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반드시 뿌리 뽑아야

지난 7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한 63명(구속기소 47명, 불구속기소 16명)을 기소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중간 수사결과 적발된 비리 사업규모는 9,809억원으로 수사 완료시점에는 비리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데, 국방부장관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문서위조와 부실부품 사용으로 세월호 참사에 출동도 못해 방산비리의 대표격이 된 통영함,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결함 등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이며,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빙산의 일각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 얼마 전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사건으로 남북 대치상황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었는데, 만약 전쟁이 발발했다면 이 같은 부실 무기체계나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전쟁에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 지난 2006년 군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출범한 방위사업청은 10년 만에 부실장비와 납품 과정 불투명 등 각종 비리 군피아의 산실로 전락했는데, 해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합동수사단이 기소한 63명중 전·현직 군인 38명을 보면 1명을 제외한 37명이 영관급 이상입니다.(장성급 10명, 영관급 27명)

○ 국가 안보는 물론 군을 통솔하고 사기를 북돋워야할 지휘관들이 경쟁하듯 방산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한 대치상황에서 군 장병 88명은 전역까지 미뤄가면서 전투의지를 불태웠는데, 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 지난 6월 한국 갤럽의 여론 조사시 남성 91%가 6·25 전쟁과 같은 동란이 벌어지면 참전하겠다고 했고, 지뢰 폭발사건 이후 인터넷 SNS에는 언제든지 전선으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는 젊은이들의 글로 가득 찼는데, 국방부장관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한국갤럽 : 6월16~18일 만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 조사결과

방산비리는 막대한 혈세 누수 차원을 넘어 치명적인 국가의 안보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 군이 추진하는 각 사업마다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조직과 제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잇따른 군대 내 성범죄에도, 軍 당국은 나 몰라라

지난 7월31일 한 언론(세계일보) 보도로 알려진 여군 A 중사의 사건으로 군의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의식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여군 A 중사는 회식 중 선임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당국에 수없이 전화해 호소했지만 군은 4개월 동안 이를 묵살했다가 A 중사가 “내가 죽어야 조사를 해주겠느냐”고 절규하자 그제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군은 마지못한 듯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A중사 성추행 사건 일지 >
2014년 8월13일 8월18일 9~10월 11월5일 12월1일 2일 23일 2015년 7월14일	▲ 육군 ○○부대, 부대 부사관단 회식 ▲ A중사, 국방헬프콜과 여섯차례 통화. B상사의 성추행 최초 신고 주장 ▲ A중사, 국방헬프콜과 다섯차례 추가 통화 ▲ A중사, 국방헬프콜 상담관과 부대전화‧개인 휴대전화 통해 수차례 통화 ▲ A중사, 국방헬프콜과 통화. 군검찰, 성추행 최초 신고 인정 ▲ B상사 진급 발표. A중사 국방헬프콜 통화 “내가 죽어야 조사해 주겠냐” ▲ 인접 사단 헌병대장 첫 조사 나옴 ▲ A중사, B상사 ‘군인 강제추행’ 으로 고소장 제출 ▲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 하지만, 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 기간에 가해자는 진급까지 했습니다. 과연 군이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5년간 여군 성범죄 사건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6.
육군	7	12	16	20	20
해군	5	6	6	12	4
공군	-	3	2	9	1
합계	12	21	23	41	25

여군 대상 성범죄 현황을 보면 2011년 12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41건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25건이나 됩니다.

○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 당국은 대책을 내놓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군내 여군 성범죄를 근절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조사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역으로 복무중인 여군 5명 중 1명꼴로 성추행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피해자 중 83%는 ‘소용이 없다’, ‘불이익이 두렵다’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했고, 80%를 넘는 여군들이 군 수사‧감찰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숨기기에 급급했고,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용기를 내 신고한 피해자의 희망을 꺾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군에 만연한 성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군대가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군은 가해자를 엄벌,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임은 물론 심리적 부담 없이 성범죄 피해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 부적응자 치유위한 ‘그린캠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군은 지난해 발생한 22사단 총기 난사와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이후 지휘관들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있습니다.

○ 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살이 우려되는 병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치유하는 ‘그린캠프’ 입소자는 2012년 2,582명, 2013년 2,657명, 2014년 3,132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린캠프 입소후 부대복귀율은 2012년 70.6%에서 2015년 6월 46%로 떨어졌고,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위해 병역심사대에 입소하는 비율은 2012년 16.2%에서 2015년 6월 26.9%까지 증가했습니다.

< 그린캠프 연도별 입소인원 및 퇴소인원 현황 >
구 분	총 입소인원	치유후 부대복귀	재입소 후 부대복귀	병역심사대 입소
2012년	2,582명	1,822명 (70.6%)	343명 (13.3%)	417명 (16.2%)
2013년	2,657명	1,675명 (63.1%)	467명 (17.6%)	515명 (19.4%)
2014년	3,132명	1,511명 (48.3%)	795명 (25.4%)	826명 (26.4%)
2015년 (6. 30. 기준)	1,725명	794명 (46%)	469명 (27.1%)	462명 (26.9%)
계	10,096	5,802 (57.5%)	2,074 (20.5%)	2,220 (22%)

○ 그린캠프후 부대복귀율이 최근 절반도 안되고(46%) 입소인원 4명중 1명이 병역심사대 입소가 필요한 병사라면, 군 부적응자를 위한 부대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최초 군 입대시 부적격자를 걸러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린캠프 입소자는 각 부대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살이 우려되는 병사들인데, 2주라는 짧은 시간동안 치유해서 정상적인 부대 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린캠프 프로그램은 한 차례 군단장 면담, 웃음치료, 체력단련, 상담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이수후 부대로 복귀해 자살한 인원인 2011년 1명, 2012년 1명, 2013년 4명이나 됐습니다.

○ 자대 복귀 병사들은 ‘관심병사다’, ‘그린캠프 다녀왔다’는 식의 낙인으로 인해 군 생활 적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복귀 후 재적응 프로그램은 마련돼 있습니까?

○ 현재는 하나의 치유 프로그램으로 모든 입소 병사들을 치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적응 병사마다 고민과 증상의 정도가 모두 다르다고 봅니다.

그린캠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상담관을 확충해서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병영문제, 제도적 조치 시급하다

지난 6월 28일, 제주도에 있는 해군 모 부대의 해병대 병사가 선임들의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병사는 손발로 얼굴, 가슴 등을 3~4회 폭행당하고 욕설과 부당한 지시를 강요당한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가혹행위는 이어졌고, 부대 전출 요구마저 묵살되면서 투신 자살기도까지 했습니다.

○ 군 당국이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사후 보호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피해 병사의 자살 시도를 막았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사단 헌병대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들에 대해 15일 영창 처분과 타 부대 전출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구타 등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했으면 형사 처벌을 했어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가해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전출을 원했던 피해병사의 요청은 묵살당해 또다시 선임병들에게 폭언과 괴롭힘, 구타를 당했습니다.

○ 심지어 이병인 후임병들이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등 이른바 ‘기수열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실시하는 소원수리나 국방헬프콜 전화 등 내부 신고채널은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신고한 피해병사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비밀보장과 간부들의 지속적인 관심 등의 조치가 뒤따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언론보도상의 가족들의 설명은,

부대 간부가 투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에게 “A 일병이 ‘내가 선임병을 쓰러뜨릴 수 있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잔재가 아직도 군 지휘부에 남아있다는 것인데, 군 간부의 이런 사고 방식으로는 아무리 개혁안을 마련한들 민주화된 건강하고 강한 군대는 허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난해 ‘GOP 총기 난사’와 ‘윤 일병 사건’ 이후 군 당국은 육·해·공군 전 부대에서 특별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드는 등 가혹행위 근절 대책을 쏟아냈지만 실제 현장은 달라진게 없어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군 병영 내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군대의 폐쇄성에 있다고 봅니다. 병영생활의 악·폐습 철퇴를 위해서 군에도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감시기구를 외부에 독립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