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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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2015.09.11)

● 헌재의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결정은 단순 점수 공개가 아닌

전체 석차와 로스쿨간의 격차까지 포함한 것이다.	1

● 국회선진화법 심판, 의회 민주주의 회복 위해 신속 결정해야	2

● 양심적 병역거부, 조속한 판결로 국민 혼란 해소해야	3

●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활성화 필요하다.	4

● 헌법재판소, 중증장애인 제품 우선구매 제도‘외면’	5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헌재의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결정은 단순 점수 공개가 아닌

전체 석차와 로스쿨간의 격차까지 포함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 6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7월 9일부터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 과목별 점수와 개인별 총점 등을 공개중입니다.

○ 헌재가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를 결정한 것이 단순히 점수만 공개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에 따른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석차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헌재의 결정 취지는 어떤 것입니까?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해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른 합격자의 평가로 대학의 서열화가 고착 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 그렇다면, 법무부가 개개인에게 시험 점수만 알려준 뿐 전체 석차나 대학별 합격자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객관적 평가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시험보다 공정해야 할 법조인 선발 과정에서 각종 특혜 시비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합격자들의 실력을 객관화할 기준이 없으니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법조계와 로스쿨 내부에서조차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성적과 석차가 연수원 입소 단계부터 모두 공개되어 이런 근원적인 잡음은 없었고,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으로 진출해 학벌이나 배경 등이 취업에 당락을 결정한다는 의혹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사시를 존치하거나 병행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헌재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대학간 서열화 방지와 로스쿨 제도 안착이 이유였지만, 현실은 성적 비공개로 인해 명문대 로스쿨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본인의 능력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 헌재의 결정취지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석차뿐만 아니라 대학별 합격자 수까지 변호사시험 과정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마련됨으로서 로스쿨과 법조지망생들의 공정한 경쟁 속에 보다 훌륭한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선진화법 심판, 의회 민주주의 회복 위해 신속 결정해야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작년 9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올해 1월에는(새누리당은)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있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의 심판기일은 이미 지난 지 오래됐는데, 언제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까?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규정돼 있어 법률로써 5분의 3의 가중다수결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기간지정과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에 관해 재적 5분의 3이상의 찬성 또는 사실상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은 5분의 2에 불과한 소수가 반대하면 국회가 아무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 그렇다면,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위 조항은 헌법 49조가 규정한 과반이라는 단순다수결의 원칙을 가중다수결 원칙으로 바꾼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은 과거 다수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폭력행위 속에 의결을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이른바 국회선진화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의 국회법은 과반 다수결 원칙의 의회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를 만드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못 만들어진 국회법으로 인해 국회 의사 진행이 교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야당은 여당의 발목을 잡은 채 다른 중요 의안처리와 연계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마저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 국회 선진화를 목적으로 개정한 국회법의 취지가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의회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통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신속, 명확하게 결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조속한 판결로 국민 혼란 해소해야

○ 지난 7월초 헌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공개변론이 있었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올해 5월 광주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있었고, 8월에도 수원지법에서 무죄 판결이 또다시 나와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 헌재가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 중인 가운데 지방법원 재판부가 무죄선고를 강행했습니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위헌 소지의 법률 조항이 있다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 헌재는 이미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대법원도 2004년, 2007년에 이어 지난 8월에도 일관되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법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수원지법의 재판부는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국회가 갖는 부담의 일부를 함께 지고 있어 위헌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재판부가 헌재를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정의하면서 법률에 형사 처벌 규정이 있고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소신만 앞세워 판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인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관이 양심에 판결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관의 양심은 국민 일반의 보편적 양심이지 법관 개인의 양심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얼마 전 북한군이 남한 철책에 지뢰를 설치해 국군의 발목이 절단됐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 국민들은 벽장속의 군복을 꺼내며 전쟁 발발 시 재입대해서 싸우겠다고 할 만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심각한 모순이라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이익이라면 국방의 의무는 공공의 이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과 국익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해 조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혼란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활성화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를 이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헌재는 기본권 보호 등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곳의(부산, 광주, 전주, 대구) 지역상담실 운영은 상담관이 지역현장으로 가서 한 달에 1번 2박3일씩 상담도 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만한 사안은 그 자리에서 사건 접수도 하고 있죠?

〇 지역상담실을 운영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운영결과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그동안 일반 국민들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많은데 비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해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재판부에서 각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비롯하여 청구기간, 재판의 전제성, 법적 관련성 등 까다로운 소송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서울 한 곳밖에 없어서 지방에 있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도 어려웠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지역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대도 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이 원거리 주민의 헌법재판관련 상담 편의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 달에 1번씩 간헐적으로 운영돼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각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상설’ 지역상담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상담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상담실 상설 운영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 중증장애인 제품 우선구매 제도‘외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장애인생산품 구매는 공공기관별 총 구매 액의(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포함) 100분의 1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해 955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은 3,530억 원으로 2013년 실적(2,958억 원)보다 19.3%가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2012년 0.3%, 2013년 0.42%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구매총액 중 0.43%인 3,386만원에 그쳐 규정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에 대해, 헌재는 매년 법정구매목표비율 1%의 절반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기관은 전년 대비 구매실적이 대폭 상승하여 우선구매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전체 공공기관 우선구매실적 0.43%에 불과해 평가결과 하위기관 12위에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 미 이행에 대해선 기관에 강력한 제재나 시정조치 등 불이익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헌재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인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을 수호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작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들은 기본권을 판단하고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의 생산품목을 찾기 어렵다, 물품 구매 예산 규모가 작다는 등의 핑계로 일관하기보다, 장애인 작업장에 필요물품 생산가능 여부 문의, 구매 물품선 다양화 등 자그마한 노력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국가기관 우선구매실적>

(단위 : %, 천원)

상위 기관					하위 기관
순위	기관명	평가 점수	우선구매비율	우선구매 실적	순위	기관명	평가 점수	우선구매비율	우선구매 실적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0	4.17	1,188,190	1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2.10	0.03	31,994
2	방송통신위원회	100	4.00	83,852	2	새만금개발청	6.30	0.09	6,891
3	병무청	100	2.31	484,436	3	국민안전처	18.90	0.27	107,230
4	법제처	100	2.08	227,256	4	문화체육관광부	20.30	0.29	931,132
5	환경부	100	2.06	3,171,706	5	대검찰청	23.10	0.33	239,337
6	방위사업청	100	2.01	14,588,874	6	조달청	25.20	0.36	90,586
7	국가인권위원회	100	1.74	84,359	7	인사혁신처	35.00	0.5	26,739
8	여성가족부	100	1.64	226,247	8	문화재청	54.60	0.78	471,331
9	통계청	100	1.47	580,397	9	국가보훈처	55.60	0.58	239,978
10	국회도서관	100	1.42	29,931	10	대법원	56.16	0.80	566,372
11	국회예산정책처	100	1.32	8,406	11	농림축산식품부	59.50	0.85	1,023,372
12	공정거래위원회	100	1.28	169,970	12	헌법재판소	60.10	0.43	33,860
13	보건복지부	100	1.27	1,728,772	13	기상청	61.50	0.45	310,959
14	산림청	100	1.27	2,796,737	14	통일부	62.90	0.47	170,618
15	식품의약품안전처	100	1.23	1,136,197	15	고용노동부	63.00	0.9	1,000,200
16	특허청	100	1.23	282,292	16	국회사무처	64.30	0.49	20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