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늑장수사, 신원확인 거부 좌익효수 감싸기 도를 넘어

- 검찰의 좌익효수 감싸기로 민사소송 패소 단초 제공

- 명예훼손, 모욕혐의부터 즉각 기소, 엄중 처벌 이뤄져야

<현 황>

○ 국정원직원 ‘좌익효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지 2년 4개월째, 첫 고발이 이뤄진지 2년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수사 진행중으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지난 9월 좌익효수와 관련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 가져옴.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수사 당시 2011년1월~2012년 11월 중 여성, 호남, 야당에 대한 악성 댓글을 퍼트린 ‘좌익효수’아이디의 16개 게시글, 3451개 댓글 발견.

- 국정원,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부인.

○ 2013년 7월, 통진당 좌익효수 광주항쟁 왜곡 및 호남비하 혐의로 고발

○ 2013년 9월 1일, 한국일보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확인 보도

- 사정당국 관계자 발언 인용

- ‘좌익효수가 댓글 작성을 담당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은 아니지만 국정원 직원은 맞는 것으로 파악’

- ‘좌익효수 아이디를 사용한 국정원 직원은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의 지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 2013년 11월25일, 신경민 의원 국회 정보위에서 좌익효수 관련 질의에 대해 이병기 국정원장 ‘좌익효수는 대기발령했다’며 직원 확인.

○ 2013년 10월, 아프리카TV 운영자 망치부인(이경선) 본인과 딸에 대한 성적폭언 혐의로 고소 및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 2015년 9월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자가 국정원 직원인 공무원인지에 대한 언론보도 증거자료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언론기사일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며 이경선씨 청구 기각.

- 2014년 3월, 검찰에 좌익효수 신원확인을 위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 불가능하다’고 답변.

- 2014년 6월 공공형사부, 좌익효수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좌익효수가 국정원 심리전단이 아닌 대공수사국 직원으로 알려지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별개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중.

<질 의>

1.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을 통해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며 국가상대 손배소송을 기각 결정함. 그러한 결정에 근거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지난 2014년 3월 법원이 검찰에게 요청한 좌익효수 신원확인을 위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거부한 것임.

- 이병기 국정원장이 지난 2013년 11월25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했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임은 확인된 사항.

- 법원이 지난 2014년 3월,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한 것은 좌익효수의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사중’이라며 이를 거부한 이유는?

- 2013년 9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좌익효수의 국정원 직원여부가 보도된 상황에서 처음 고발이 이뤄진 2013년 7월 이후 2년3개월이 되도록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 좌익효수의 국정원 직원 여부를 검찰이 굳이 발표하지 않으면서, 신원확인을 위한 법원의 문서송부 촉탁은 거부함으로써 법원은 이를 근거로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음. 이미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은 명약한 사실인 만큼 검찰이 이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좌익효수에 대한 첫 고발은 지난 2013년 7월로 벌써 2년4개월째이며, 2013년 10월에도 이경선씨가 본인과 본인의 딸에 대한 성적 모욕혐의로 좌익효수를 고소하여 2년이 지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음.

- 좌익효수에 대한 고발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 검찰의 늑장수사를 지적하고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좌익효수에 대한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이 권력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좌익효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겠지만, 이미 2년을 넘게 끌어올 만큼 복잡하지도, 범죄를 증명하기도 어렵지 않은 만큼 신속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검찰은 그동안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등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실제로 최근 세월호, 청와대 관련 고소 등 많은 경우 이러한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 왔음.

- 형평성의 입장에서도 ‘좌익효수’의 불법행위 중 명예훼손과 성적 모욕 등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이처럼 최근 혐오발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게 호남, 여성, 야당 비하발언, 특히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