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21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09.17(목)
bhjun777.blog.me / 의원회관 810호 / Tel. 788-2038, Fax.788-0342

출연연 논문 미실적자 인센티브 지급, 연평균 146억 달해

전병헌 의원“투명하고 명확한 출연연 인센티브 기준 확립 촉구”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출연연 가운데 논문 미실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역이 연평균 1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매해 논문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연구원은 연평균 1,303명임. 연구원들이 연구실적을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논문실적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로 1인당 평균 1,124만원이 지급되어, 총 146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상당수의 출연연에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연구장려 및 보상’ ‘참여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 등으로 기재하는 등, 세부 사유를 밝히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센티브는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산정하여 지급 가능하나, 논문/특허 등의 산출여부 외에 참여도와 기여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만 되어있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전병헌 의원은 “출연연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는 만큼 단순히 논문의 양적수치만으로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나, 연구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논문실적이 ‘제로’인 가운데 인센티브를 받아 챙긴 금액이 연간 146억원에 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논문을 작성할 수 없는 특정 분야에 한해 인센티브 지급체계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명하여야 할 것”이라 말함.

❍ 아울러 “엄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연구성과에 걸맞는 보상이 따르는 문화가 정착될때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출연연 과학연구의 중요성을 생각해서라도, 투명하고 명확한 출연연 인센티브 기준 확립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임.

<연도별 국내외 논문 실적이 없는 연구원이 받은 인센티브 액수>

연도	연구원 분류 (단위: 명, 천원)						총계
	책임급		선입급		비정규직
	인원	총액	인원	총액	인원	총액	인원	총액
2010	560	8,459,732	595	6,419,442	146	754,885	1,301	15,628,106
2011	621	9,396,180	663	7,401,977	179	889,558	1,462	17,681,887
2012	515	6,590,116	598	5,158,249	147	475,597	1,260	12,223,963
2013	513	6,795,662	554	5,675,674	153	649,870	1,220	13,111,203
2014	547	7,806,996	566	5,925,827	161	723,702	1,274	14,618,297
평균	551	7,809,737	595	6,116,234	157	698,722	1,303	14,652,691

*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