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엉터리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13개 대기업집단, 공시위반점검 한 번도 안 받아

부영, 대우건설, 에쓰오일, 미래에셋, 한진중공업, 한라, 홈플러스,

교보생명보험, 세아, 이랜드, 태영, 삼천리, 아모레퍼시픽

-15개 대기업집단, 공시위반점검 10년 전 1번뿐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효성, 영풍, 케이씨씨, 동국제강, 코오롱, 한국타이어

케이티앤지, 한국지엠, 태광, 현대산업개발, 대성, 하이트진로, 한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실시중인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61곳(2015년 기준) 가운데 신규지정(중흥건설)되거나 공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 48곳의 대기업집단 가운데 13곳은 공시위반점검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15곳은 10년전에 단 1번의 공시위반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등 재계 20위 까지는 4-5년에 한 번 공시점검받음.

․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효성, 영풍, 케이씨씨, 동국제강, 코오롱, 한국타이어, 케이티앤지, 한국지엠, 태광, 현대산업개발, 대성, 하이트진로, 한솔 등 15곳의 대기업집단은 2003년-2004년 에 단 한 차례의 공시 점검만 받음.

․ 부영, 대우건설, 에쓰오일, 미래에셋, 한진중공업, 한라, 홈플러스, 교보생명보험, 세아, 이랜드, 태영, 삼천리, 아모레퍼시픽 등 13곳의 대기업집단은 공정위로부터 단 한 번도 공시 위반 점검을 받지 않음.

공정위는 2002년 최초 공시위반 점검을 실시한 이후 2010년까지는 매년 1-12개의 기업집단에 대해 공시점검을 하다가, 2011년부터는 매년 상 ․ 하반기에 한차례씩 매년 6개 정도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해왔다.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가 규정된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대규모대부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한 제도

2011년부터 4년간 공시위반은 231건에 달했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50억원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연공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65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가 41건,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33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위반 및 과태료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미의결․ 미공시		미의결		미공시		지연공시		허위 또는 주요내용 누락		과태료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11	315,000	22	834,027	9	291,250	20	161,040	16	159,400	78	1,760,717
2012	6	156,600	0	0	11	455,500	17	184,220	1	3,500	35	799,820
2013	19	613,057	0	0	19	412,325	17	101,020	11	124,905	66	1,251,307
2014	5	243,000	0	0	26	747,799	16	89,640	5	77,500	52	1,157,939
합계	41	1,327,657	22	834,027	65	1,906,874	70	535,920	33	365,305	231	4,969,783

대기업집단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내부거래를 하거나 그나마 이사회를 거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내부거래 주요내용을 빼놓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공시하거나 공시자체를 허위로 하는 등 단순 업무 실수보다는 고의적 누락 가능성이 큰 경우가 대부분.

유의동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이어진 점검과 적발에도 기업들의 공시 위반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시제도가 투자자에게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시점검 기간 확대 ․ 공시위반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 고】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2015년) 공시 위반 점검 연도 현황

순위	기업집단명	공시 위반 점검 연도		점검 횟수
		2002-2010년	2011-2014년
1	삼성	2002년, 2007년	2012년(하)	3
2	한국전력공사	-	-	-
3	현대자동차	2002년, 2008년	2011년(상),2012년(하)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	-	-
5	에스케이	2002년, 2007년	2012년(하)	3
6	엘지	2002년, 2009년(하)	2012년(하)	3
7	롯데	2003년, 2007년	2013년(상)	3
8	포스코	2003년, 2009년(하)	2013년(상)	3
9	지에스	2008년	2013년(하)	2
10	현대중공업	2002년, 2008년	2013년(상)	3
11	한국도로공사	-	-	-
12	농협	-	-	-
13	한국가스공사	-	-	-
14	한진	2003년, 2008년	2013년(하)	3
15	한화	2003년	2011년(하), 2013년(하)	3
16	케이티	2003년, 2009년(상)	2014년(상)	3
17	두산	2003년	2011년(하),2014년(상)	3
18	신세계	2003년	2012년(상),2014년(상)	3
19	한국수자원공사	-	-	-
20	씨제이	2004년(상)	2011년(상),2014년(하)	3
21	한국철도공사	-	-	-
22	엘에스		2011년(하),2014년(하)	2
23	한국석유공사	-	-	-
24	대우조선해양	2004년(상)	2014년(하)	2
25	금호아시아나	2003년(금호), 2009년(상)		2
26	대림	2004년(상)	2012년(상)	2
27	부영			0
28	동부	2003년, 2010년		2
29	현대	2002년	2012년(상)	2
30	현대백화점	2004년(상)		1
31	오씨아이	2004년(하,동양화학)		1
32	인천도시공사			-
33	효성	2003년		1
34	대우건설			0
35	에쓰-오일			0
36	영풍	2004년(하)		1
37	케이씨씨	2004년(하)		1
38	미래에셋			0
39	동국제강	2004년(상)		1
40	코오롱	2004년(상)		1
41	한진중공업			0
42	한라			0
43	한국타이어	2004년(하)		1
44	케이티앤지	2004년(상)		1
45	한국지엠	2004년(상,대우자동차)		1
46	홈플러스			0
47	교보생명보험			0
48	태광	2004년(하,태광산업)		1
49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	-
50	세아			0
51	현대산업개발	2004년(상)		1
52	이랜드			0
53	태영			0
54	서울메트로	-	-	-
55	삼천리			0
56	아모레퍼시픽			0
57	대성	2004년(하)		1
58	하이트진로	2004년(하,하이트맥주)		1
59	중흥건설	신규지정		0
60	부산항만공사	-	-	-
61	한솔	2004년(상)		1

*2015년 대기업집단을 기준으로 작성

-2015년 이전에 대기업집단이어서 공시점검대상이었으나, 올해 대기업집단이 아닌 경우는 제외

:2004년(상) 동양 ․ 하나로통신, 2004(하) 동원 ․ 대한전선 ․ 농심 ․ 문화방송, 2011(상) 에스티엑스

*중흥건설은 2015년에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상)상반기, (하)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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