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종 훈 새누리당 / 경기 성남 분당(갑)	담당자: 이한수 비서관 (02-784-7451) (010-9602-2333)
		2015. 10. 6 (화) [국립대학교·병원 국정감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53호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풍림아이원 Z-319호 TEL. (02)788-2707 / (031)781-7799

「3시간 대기 3분 진료, 국립대학병원 외래진료실태」

전국 거점국립대병원 내과 실제 진료시간 조사 -

환자 1인당 외래진료시간, 전남대병원 3.8분으로 전국 최저 수준 -

서울대 4.4분, 충북대 5.1분 뒤이어.. 실질 진료시간은 3분 이내 -

「무리한 대학 국제화 정책!

말 안 통하는 외국인 유학생만 늘어난다」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2/3 기본적인 언어능력도 못 갖춰.. -

지역거점국립대조차 말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로 넘쳐나 -

국제화 지표 의식,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부작용 -

「3시간 대기 3분 진료, 국립대학병원 외래진료실태」

전국 거점국립대병원 내과 실제 진료시간 조사 -

환자 1인당 외래진료시간, 전남대병원 3.8분으로 전국 최저 수준 -

서울대 4.4분, 충북대 5.1분 뒤이어.. 실질 진료시간은 3분 이내 -

□ ‘3시간 대기 3분 진료’ 대학병원을 방문해본 환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

⇒ 실제 현장에서 3분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 국립대학병원 2015년 상반기(1월~6월) 기준으로 외래진료 환자 현황을 살펴봤음.

※ 일반적으로 환자가 가장 많은 내과를 기준으로 산출.

※ 의사들은 통상적으로 하루 반나절 진료, 따라서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반나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출.

2015년 상반기 내과 외래진료 환자 현황(본원기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외래진료 환자 수(a)	243,753명	129,255명	98,669명	69,674명	155,463명	96,711명
진료일 수(b)	128.5일	122일	122일	121일	123일	122일
일평균 외래진료 환자 수(c=a/b)	1,896명	1,059명	808명	576명	1,264명	793명
일평균 진료의사 수(d)	35명	32명	30명	20명	20명	21명
일평균 의사 1인당 외래진료 환자 수(e=c/d)	54명	33명	27명	29명	63명	38명
환자1인당 진료시간(4시간/e)	4.4분	7.3분	8.8분	8.3분	3.8분	5.1분

□ 전남대병원이 3.8분으로 가장 적은 진료시간을 보임. 뒤이어 서울대병원이 4.4분으로 2위, 충북대병원이 5.1분으로 3위를 기록.

⇒ 하지만 이는 단순히 근무시간과 환자수를 나누어본 결과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 의사가 자리 비운 시간, 간호사 업무시간 등을 포함하면 진료시간은 더욱 줄어 듬. 체감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통계값의 절반 이하일 것으로 추정.

□ 병원은 질병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질병 속에서 두려워하는 환자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해주는 곳이 되어야함.

⇒ 의료진과의 인간적인 대화, 애틋한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치료이자 최고의 서비스.

⇒ ‘3분 진료’가 만행하는 한 이런 환경은 조성 될 수 없음.

□ 의료문화의 고질적인 병폐인 3분 진료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

①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불만표출.

② 대학병원 무조건 좋다는 식의 맹목적인 국민적 신뢰. 간단한 수술도 대학병원에서 하고자하는 여론 팽배

③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박리다매’식 환자영업이 이어지는 꼴. ‘컨베이어 벨트’ 연상

□ 진료 시간에 따른 ‘시간병산제’ 도입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특정 의사에게 진료를 신청할 때 추가 부담하는 선택 진료비(특진비)와 같이 환자의   상태,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시간을 달리하여 진료비가 책정되는 ‘시간병산제’ 도입을 고려.

⇒ 애절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절박한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시간이 달라져야 함.

「무리한 대학 국제화 정책!

말 안 통하는 외국인 유학생만 늘어난다」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2/3 기본적인 언어능력도 못 갖춰.. -

지역거점국립대조차 말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로 넘쳐나 -

국제화 지표 의식,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부작용 -

□ 교육부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발표(2015년 7월 7일 국무회의)

⇒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 유치 목표 발표.

⇒ 유학생 관리 역량 강화, 유학생 전용 강좌개설, 권역별 유학생 종합 지원 센터 운영, 통합 기숙사 건립 등 세부적인 계획 수립.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만 되는 것 아닌가? 제대로 된 유학생을 유치 중인지 점검해볼 필요.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에서 각 대학에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요건으로 일정수준의 언어능력을 평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

⇒ (영어수업과정) iBT TOEFL 80, IELTS 5.5, TEPS 550점 이상

⇒ (한국어수업과정)  TOPIK 3급(입학), TOPIK 4급(졸업)

⇒ 해당 커리큘럼을 이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언어능력으로 규정.

⇒ 과연,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충분한 언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하였음.

□ 주요 지역거점국립대의 외국인유학생 언어기준 충족률을 살펴보면 모든 유학생이 언어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는 단 한 곳 도 없음.

⇒ 경북대가 24.9% 기록 꼴찌. 외국인 유학생 10명중 8명은 대학수업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의미.

지역거점국립대 유학생 언어기준 충족률 현황
대학명	외국인 유학생 총 숫자(명)	언어기준을 충족한 유학생 비율(%)
강원대학교	166	35.2
경북대학교	412	24.9
경상대학교	115	31.6
부산대학교	495	30.1
서울대학교	831	34.9
인천대학교	140	33.1
전남대학교	325	38.5
전북대학교	222	65.0
제주대학교	309	57.5
충남대학교	297	32.8
충북대학교	367	40.0

□ 교육부 대학평가과에서는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통해 유학생을 유치할만한 역량이 있는 대학을 선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인증 받은 대학조차도 유학생들의 언어기준 충족률이 한참 낮은 것으로 드러남.

⇒ 신규 선정된 주요대학들에 재학 중인 유학생 중 몇 %나 언어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면, 성균관대(35.8%), 경북대(24.9%), 충남대(32.8%) 등 유학생의 2/3정도는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수준임을 확인.

⇒ 교육부 인증을 받은 4년제 대학 69개중 언어기준을 충족하는 유학생이 90%이상인 학교는 0개.  50%이상인 학교도 12개에 불과.

⇒ 교육부 인증대학 조차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 힘든 수준임.

□ 그 이유는 교육부 ‘대학평가과’에서 각 대학에 평가를 진행할 때 ‘교육개발협력팀’에서 제시한 언어기준을 필수요건이 아닌 선택요건으로 했기 때문.

※ 교육부가 시행중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는 각 학교의 불법체류율, 중도탈락율, 의료보험가입률, 언어기준충족률, 등록금부담률 총 5개 지표를 측정하고 3개만 패스하면 인증이 됨. 즉, 언어기준이 미달 되도 다른 부분이 충족되면 인증이 되는 구조.

⇒ 즉, 해당학교의 불법체류율, 중도탈락율, 건강보험 가입률 등 다른 지표가 좋으면 언어기준을 완전히 면제 해주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중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자가 2014년 한해만 1,400여명에 달함.(4년제1326명+전문대81명)  ⇒ 언어기준 부재에 따른 부작용으로 추정

□ 어학능력 만큼은 필수적으로 입학요건으로 정해서 양질의 유학생을 받아야함.

⇒ 현행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유지하되  5개 항목 중 3개를 패스하면 인증해 주 것을 언어기준은 필수 기준으로 바꾸고 나머지 4개기준 중 3개 이상을 패스해야 인증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함.

⇒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