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는 헌재, 노동3권 무시!

- 헌법재판소, 해직 교사 노조 가입 제한 판결

- 해직 교사 가입시킨 전교조, ‘합법노조’지위 흔들

<현황 및 문제점>

□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교원노조법) 합헌 판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 지난 2015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내림.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직 중 교원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교원노조법 입법 목적과 부합”하며,

- 재직 중인 교원 외에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힘.

□ 교원노조법 합헌판결…전교조 합법적 노조 지위 위기

∘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직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근거해 법원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판단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전망임.

∘ 이에 대해 단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상실시킨 것에 대해 ‘반민주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있음.

□ 공개변론 거부, 밀실 판결 의혹 !

∘ 전교조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리 진행을 위해 위헌법률 심판을‘공개변론’을 요청하였음.

※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그러나 헌재가 공개변론을 거부해 ‘밀실선고’라는 지적이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2015년 성매매 특별법, 양심적 병역거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음.

□ ILO·인권위의 노동법 개정 권고 사항 무시한 판결

∘ ILO는 조합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행정당국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지적하고 있음(‘97,‘02,‘09 보고서)

- 또한, ILO 사무총장인 가이 라이더는 지난 2015년 7월 21일 국제교원노조총연맹에서 ‘한국 헌법재판소가 해고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한 법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국제 기준에 위반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법은 노동3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현실적 취업자에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

- 노조법상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포함된다고 결정함.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장관에게 해고된 자를 포괄하도록 노조법 개정을 권고하였음(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의 단서부분 삭제 권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대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

▶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전교조가 법외노조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여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함.
▶ 2014년 6월 19일 전교조는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를 신청

▶ 2014년 9월 19일 서울고법은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지위 인정’한다며 이를 받아들였으나, 노동부는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항고하였음.

▶ 2015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해 조합원 자격 제한하는 합리적 이유 있다는 판결을 내렸음.

▶ 2015년 6월 2일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법리 오해하였다며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 주문함.

∘ 2015년 6월 2일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중단하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법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함.

-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판단(2014.9.19.)은 위법하다면서,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던 서울고법 판단의 효력을 잃게함.

-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2013.10.24.)의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 처지가 됨.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유가 된다고 밝힘.

-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 결정했기 때문에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을 근거로 판단한 원심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함.

2015. 6. 2.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8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그렇다면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해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한다”고 판시하였음.

<질 의>

1. 이번 헌재의 판결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보며,

- 지난 1996년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합법화된 전교조가 국제기준에 벗어난 독소조항에 의해 지위를 상실케 해 여전히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노동의 현실과 역주행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임.

2. 또한, 이번 판결로 헌재는‘정권에 휘둘리는 헌법재판소’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남겼으며, 정부는 헌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정당도, 노조도 없애고 있음.

- 이번 헌재 판결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전교조 죽이기의 최종판이라는 비판에 대해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으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를 받아왔음.

- 그러나 헌재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권고의견을 무시하고 국제적 기준에 벗어난 독소조항을 정당화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봄.

-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노동자,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억압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상황에서 향후 헌재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헌재는 사건 심리 중 ‘공개변론이 필요 없다’고 해 밀실심리라는 비판이 있었음.

- 올해 헌재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사건 중 공개변론을 진행한 사건은 성매매 특별법, 양심적 병역거부, 화학적 거세 총 3건으로 본 사건도 위의 3개의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인데 공개변론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의문임.

-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적 쟁점에 관한 논란의 정도, 대국민정서,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다고 답변하였으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던 사건임을 감안할 때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헌재의 판결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전교조 합법지위 여부를 다툴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5월 28일 헌재의 판결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6월 2일 대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 헌재는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있다고 답변해 행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