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2 (화)

2015년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철도공사, 14년도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규모가 목표액의 1.6%에 불과

2. 철도공사, 용산역세권개발 부지 소유권 회복되는 대로 개발사업 재추진 검토

3. 토공구간 교량화 민원, ‘10년 이후 전국 27곳에서 제기돼 10건(37%) 받아들여짐

한국철도공사,‘14년도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규모가 목표액의 1.6%에 불과

한국철도공사는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14년도에 3조1,622억원 규모의 자산매각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6%(517억원)밖에 매각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에게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 '14년도 자산매각 실적

(단위: 억원)

				'14년		비 고
			총액	계획	실적
합계				31,622	517
부동산 매각				2,030	517
	서울역북부		758	258	0
	성북역		1,445	289	0
	용산병원		897	897	0
	유휴부지, 비업무용부지		2,597	586	517
출자지분 매각			시가총액	29,592	0
	공항철도		44,219	28,019	0	2015년 매각 (매각대 18,000 연결부채해소 26,219)
	5개 민자역사		1,573	1,573	0
		롯데역사(주)	1,318.9(960,000주)	1,056	0	지분율 25%
		부천역사(주)	20.4(80,000주)	174	0	지분율 25%
		한화역사	291.3(1,771,318주)	223	0	지분율 30%
		수원애경역사(주)	91.7(430,333주)	100	0	지분율 11.2%
		안양역사(주)	21.5(84,300주)	20	0	지분율 25%

공사는 '14년도에 서울역북부, 성북역, 용산병원 등 역세권 부지 3곳에서 민간자본과 공동으로 역세권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또 공항철도, 민자역사 5곳(롯데역사, 부천역사, 한화역사, 수원애경역사, 안양역사)의 출자지분 등을 처분해 모두 3조1,622억원을 벌어들일 계획이었으나 한 건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단지 소규모 유휴부지와 비업무용부지만 517억원 매각했다.

그 바람에 철도공사는 '14년도에 최초로 영업이익 흑자(1,001억원)를 달성하는 등 영업손익이 개선됐음에도, 공항철도 매각 지연으로 인해 '14년말 부채는 당초 계획보다 2조4,000억원이 17조9,000억원에 달했다.

당초 부채감축계획 '14년3월 기준 (단위 : 억원, 배)
구 분	’12	’13	’14	’15	’16	’17	비고
부 채	143,209	174,456	155,091	138,471	143,310	130,014
자 본	58,643	45,305	37,358	48,418	63,626	65,418
부채비율	244.2%	385.1%	415.1%	286.0%	225.2%	198.7%
영업이익	△2,054	△775	△1,302	△294	632	1,679
당기순이익	△28,202	△52,559	△2,837	5,703	△3,929	△2,926
이자보상배율	△0.4	△0.1	△0.2	△0.1	0.1	0.4
수정 부채감축계획 전망 '15년7월 기준 (단위 : 억원, 배)
구 분	’12	’13	’14	’15	’16	’17	비고
부 채	143,209	173,382	178,609	134,349	139,040	125,027
자 본	58,643	47,265	43,472	41,475	71,932	72,638
부채비율	244.2%	366.8%	410.9%	323.9%	193.3%	172.1%
영업이익	△2,054	△324	1,001	670	417	443
당기순이익	△28,202	△43,310	△3,383	2,931	4,470	△4,620
이자보상배율	△0.4	△0.1	0.2	0.1	0.1	0.1

(연결기준, 단위 : 억원)

또한 매각이 불발된 몫은 다음 해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 전체 로드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부채감축 계획 ('14.3월)

(단위: 억원)

	'13	'14	'15	'16	'17
계	5,784	29,373	12,861	6,851	24,662
자산매각	0	31,622	18,364	2,044	20,267
경영효율화	1,302	940	1,234	2,195	2,857
수익창출	△118	377	397	2,196	2,232
기타	4,600	△3,566	△7,134	416	△693

수정된 부채감축 계획 ('15.7월)

	'13(실적)	'14(실적)	'15	'16	'17
계	6,858	4,912	40,501	6,999	25,380
자산매각	0	517	46,903	3,005	21,872
경영효율화	1,302	3,970	1,713	2,244	3,575
수익창출	△118	743	797	1,777	1,109
기타	5,674	△318	△8,912	△27	△1,176

실제로, 당초 '15년도에 1조2,861억원을 감축할 예정이었으나 '14년도 목표 미달 탓에 3.1배가 많은 4조501억원을 '15년도에 감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4년도에 매각 못한 서울역북부, 용산병원은 '15년도에 다시 매각을 추진해서 계약금(10%)이라도 받겠다는 계획이다.  5개 민자역사 지분매각도 '15년과 '16년 2개년에 나눠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올 들어 지금까지 인천공항철도 외에는 다른 자산매각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천공항철도 지분(88.88%)은 지난 6월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컨소시엄에 매각돼 대금 1조8천억원과 연결부채 2조6,219억원을 합쳐 4조4,219억원의 부채감축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민자역사 출자지분 매각은 지분율이 낮아 매수하더라도 경영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매수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기존 대주주들만 헐값에 매수의사를 밝혀 몇 차례 유찰된 적이 있다.

민자역사의 철도공사 출자지분 현황

(단위: 억원)

5개 민자역사		자본금	공사 출자금	지분율	매각 예상가
	롯데역사(주)	180.00	45.00	지분율 25%	1,056
	부천역사(주)	20.00	5.00	지분율 25%	174
	한화역사	327.50	98.47	지분율 30%	223
	수원애경역사(주)	550.00	61.40	지분율 11.2%	100
	안양역사(주)	20.00	5.00	지분율 25%	20
합계					1,573

철도공사, 용산역세권개발 부지 소유권 회복되는 대로 개발사업 재추진 검토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에 투입된 부지 소유권을 모두 회복하게 되면 개발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에게 제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용산 부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즉시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소송과 병행해 개발계획 등 토지활용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공사 입장에선 부채감축을 위해 용산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지만 현재의 감정가(2013년2월 3조9,000억원) 대로는 매각할 생각이 없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처럼 재차 개발사업을 벌여 땅값을 올린 뒤에 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사가 지난 2007년 용산부지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자에게 8조원에 매각할 당시에 직전 장부가는 8천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지난 사업실패의 요인 중 하나는 자기자본율이 3.8%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업비를 외부에서 조달하려다 보니 늘 유동성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개발사업을 재추진한다면 자기자본율을 적어도 10% 이상 확보해서 시작하든지 아니면, 삼성동 한전부지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우량사업자를 찾아 고가에 통째 넘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은 518,692㎡이며 이중 철도공사 부지는 68.7%(356,316.7㎡)에 해당된다. 총사업비 30조5,000억원이며 자본금 1조1,500억원(자기자본율 3.8%) 중에서 철도공사 출자금은 25%인 2,875억원이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3년4월 사업이 좌초되자 사업부지로 매각했던 옛 공사 땅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공사 측은 토지대금으로 받은 2조4,100억원을 돌려주고 공사부지의 39%는 돌려받았다. 그러나 61%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업 시행자(PFV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사업협약 해제의 책임은 철도공사 측에 있다“면서 반환을 거부해 PFV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1심 판결은 연내에 선고될 전망이다.

토공구간 교량화 민원, ‘10년 이후 전국 27곳에서 제기돼 10건(37%) 받아들여짐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을 건설하면서 토공구간을 교량화해달라는 민원이 총 27건 제기됐으나 이중 수용된 민원은 10건(37%)에 불과하고 12건(44%)은 '미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각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철도, 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토공구간 교량화 민원

철도시설공단 관내 민원(철도 건설공사와 관련)
1	경부고속철도 2단계 칠곡군 지천면	'07.11~'11.08.	마을앞 토공(130m)구간에 따른 지역단절, 이동불편, 일조량 제한, 조망소실 등으로 교량화 요구	○	170m	31.96억
2	호남고속철도 공주시 이인면	'09.04~'11.11.	역사 전후 토공(264m)구간에 따른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 등과 장래 역세권 개발시 도시발전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교량화 요구	×
3	호남고속철도 장성군	'10.06~'10.07.	마을앞 토공(420m)구간을 소음 및 조망권, 주거환경침해 등에 따른 교량화 요구	×
4	호남고속철도 장성군 서삼면	'10.07~'10.07.	양어장 통행로 단절로 인한 토공(80m) 교량화 요구	×
5	중앙선 원주~제천 원주시 무실동	'10.07~'10.09.	마을 앞 토공(150m)구간에 대하여 마을통행 지장, 지역단절 및 도시성장을 위해 교량화 요구	△	150m	기재부와 협의 중
6	중앙선 원주~제천 원주시 흥업면	'12.05.~처리중	마을 앞 토공(250m)구간에 따른 시계확보 불량 등 조망피해 우려에 따른 교량화 요구	×
7	장항선 개량2단계 보령시 웅천읍	'13.05.~13.7.30	들판 토공 성토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어 교량화 변경 요구	×
8	장항선 개량2단계 보령시 주산면	'14.12.~처리중	마을 앞 토공 성토에 따른 조망권 및 마을단절 우려	×
9	익산～대야 복선전철 익산시 오산면	'15.06.~처리중	마을 앞 토공(1,765m) 구간 조망권 피해에 따른 교량화 요구	×
10	경전선 삼랑진~진주 창원시 석전동	'03.10.~'11.10.	삼호천교와 석전고가교를 연결하는 토공구간(124.1m) 교량화 요구	○	124m	157.67억
11	울산~포항 복선전철 경주시 외동읍 ~ 내남면	'10.06.~'12.12.	마을 조망권 및 주거환경 침해 등으로 교량화 요구	○	314m	75억
12	포항~삼척 제3공구 포항시 청하면~송라면	'10.05.~'10.07.	용두리 오두부락마을 바다 조망권 확보 등 교량화 요구	○	359m	43.54억
13	포항~삼척 제6~제17공구		토공구간 교량화(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검토 중인 단계)

민원 발생 구간		민원 발생 기간	민원내용	수용여부	수용시 교량화 길이	총사업비 증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내 민원(도로 건설공사와 관련)
1	의정부 장암-자금	`10.03.~`13.12.	도로 高성토로 인한 조망권 확보 곤란에 따른 교량화 요구	○	40m	5.2억
2	동두천 상패~ 연천 청산	`12.02.~`14.04.	마을 단절에 따른 교량화 요구	×
3	고양 토당~원당	'10.02.~'12.01.	도로 고성토구간으로 생활환경피해 교량화 요구	○	480m	49.79억
4	고양 원당~관산	'12.06.~'13.02.	성토구간으로 인한 조망권 확보 곤란에 따른 교량화 요구	×
5	남양주 퇴계원~진접	'06.11.~'12.09.	성토구간 조망권 미확보 및 마을 단절에 따른 교량화 요구	×
6	성남-장호원 (1공구)	'07.04.~'09.04.	주거지역 단절방지 및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성토구간 교량화 요구	○	220m	84.07억
7	성남-장호원 (4공구)	'09.01.~'11.09.	성토구간으로 인한 조망권 미확보에 따른 교량화 요구	×
8	용인 삼가~대촌	'10.11.~'11.03.	성토구간 통로암거 설치에 따른 통행불편 및 마을단절에 따른 교량화 요구	○	60m	△2억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내 민원(도로 건설공사와 관련)
1	창원 웅동~김해 장유	'08.12~'14.06	고성토로 인해 마을의 조망권, 고립, 양분이 발생해 토공구간 교량화해달라는 집단민원 발생.	○	135m	38.29억
2	부산시계-양산 웅상	'10.11~'15.08	마을 앞을 15m 높이로 도로가 건설돼 마을을 양분하고 주민간소통과 조망권을 훼손	○	140m	29.61억
3	경주 효현~내남	'10.06~현재	마을 통과구간의 성토고(높이 10~15m)로인해 조망권 및 주거환경 침해 등의 사유로 토공구간 교량화 요구	△	330m	107.61억 (기재부 협의 중)
4	경주 감포~포항 구룡포	'09.04~현재	조망권 및 통풍권 침해로 마을앞 토공구간을 교량화 요구	△	105m	17.75억 (기재부와 협의 중)
5	밀양역~밀양 삼랑	'10.11~현재	마을 앞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고성토(H=6~8m)돼 조망권이 현저히 단절되는 이유로 교량화 요구	△	50m	18.94억 (기재부와 협의 중)
6	부산 구포~덕산1	'12.01~현재	주민 1,280명이 마을앞을 통과하는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요구	△	125m	35억 (기재부와 협의 중)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
1	88고속도로 (담양-성산)	'13.04~'13.07	조망권 침해, 마을 고립 등에 따른 교량(L=105m) 설치 요구	×

<출처: 각 지방국토관리청,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국회 제출자료 편집>

이들 기관이 철도 및 도로 설계 때 교량보다 토공을 선호하는 이유는 토공이 교량에 비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드는 데다, 공사 부산물로 나오는 흙도 돈 들여 사토처리할 필요 없이 경제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줄여 BC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토공을 우선시한다.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이 작성한 '포항~삼척 복선전철사업'의 사례를 보면, '토공'은 교량에 비해 공사비가 평균 5배 정도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삼척 복선전철사업 제8~제14공구(울진군내) 토공 교량화 민원 현황

구간	민원 내용	주민 요구 교량길이	사업비 증액	수용 여부에 대한 공단 판단
8공구 (후포리)	-어린이집과 마을 조망권 저해(성토고 13.0m) -농경지 양분으로 농작물 경작피해 예상	590m	42억→199억 (4.7배)	긍정적
9공구 (평해리)	-읍소재지 조망권 저해와 고립화(성토고 15.8m) -농경지 양분으로 농작물 경작피해 예상	752m	60억→290억 (4.8배)	부정적
10공구 (정명리)	-마을 조망권 침해 (성토고 12.3m) -농경지 양분으로 농작물 경작피해 예상	300m	61억→155억 (2.5배)	긍정적
12공구 (산포리)	-마을 조망권 침해 (성토고 12.1m)	690m	37억→147억 (4.0배)	부정적
12공구 (수산․읍남리)	-정거장 구간 성토로 지역단절 및 생활불편 초래(성토고 10.7m)	755m	76억→518억 (6.8배)	긍정적
14공구 (부구리)	-농경지 양분(성토고 9.1.m) -아파트 부근 토공으로 기존도로 단절 및 불편	270m	13억→94억 (7.2배)	부정적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토공구간 교량화’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국가 예산만 생각하는 '불통행정'의 전형“이라면서 ”그 도로, 철도 옆에서 평생을 살아야하는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생각해서 ‘토공구간 교량화’가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