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9.15(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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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드론산업, 성장과 안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이완영 의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역기능 방지

양자를 고려한 연구 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15일(화) 열린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무인항공기인 드론의 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 사이에 규제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자 모두를 고려한 심도 있는 R&D 계획을 세워주길 촉구했다.

전세계 무인기 시장은 2013년 66억달러(7조 8천억원)에서 2022년에는 113억 달러(13조 4000억)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등 가까운 미래에 연간 6%씩 폭발적으로 시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한 활용방안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무인기의 상용화에 있어 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 사이에 ‘규제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기에, 성장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는 무인기 비행시험을 위한 전용 공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인기 안정성 검증 및 상용화 전 제도정비를 위해 무인기실증시범특구 조기 지정도 있어야 한다.

둘째, 육안범위 밖 비행이 금지되어 무인기 개발 및 활용이 제한되고 있기에 고성능 무인기 개발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셋째, 드론은 현재 150kg 초과는 ‘무인항공기’, 150kg 이하는 ‘무인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있고, 150kg 이하에 대해서는 12kg 이하, 12kg~150kg 2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량, 운용고도, 속도, 크기 등에 따라 지상피해 위험성,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차등화된 세부 분류가 필요하다.

넷째, 현재 무인기는 ‘특별감항증명’ 대상으로만 정의하고 있는데, 양산 및 사업화를 위해 무인기 기술기준 및 관련 규정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드론은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한 돌파구가 될 산업’이라며 드론 육성을 주문하였을 만큼,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를 차질 없이 개선하여야 하나, 육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에 대한 방지책 마련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무인기 상용화에 있어 마약밀수 및 교도소 밀반입에 활용, 사생활 침해, 사람 및 사물과 여객기와의 충돌위험, 테러위협, 드론택배와 같은 무선네트워크 활용 시 해킹가능성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하기에 드론 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 양쪽 모두를 고려한 심도 있는 R&D계획을 세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진흥원에 주문했다.<끝>

■ 참고자료

1. 무인항공기 개요 및 시장동향

ㅇ (개요) 무인항공기(무인기)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자율 또는 원격조종으로 비행하는 동력장치를 갖춘 비행체를 의미

- 유인항공기가 어렵게 수행하던 3D* 임무 수행에 적합

* 지루한(Dull; 장시간 정찰), 오염된(Dirty; 방사능), 위험한(Dangerous; 전장)

ㅇ (시장) 국제적으로 무인항공기의 활용방안 연구가 활발히 추진중이며, 가까운 미래에 시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 예상

* 전세계 무인기 시장은 '13년 66억달러에서 '22년 113억 달러로 연간 6% 증가

2. 드론산업 육성 저해 요소(산업부 확인)

항공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2 (공역의 구분‧관리)	• 무인기는 유인기와 엄격히 분리운영되어야 하나, 국내에는 무인기 비행시험 등을 위한 전용공역 부재 •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에 ‘무인기 비행제한구역 (통제공역)’의 신설 필요(고흥 항공센터 및 각 수도권, 중부권 등) ► 무인기 안정성 검증 및 상용화 전 사전 제도정비 등을 위해 무인기실증시범특구(고흥 항공센터) 조기 지정 필요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④항	•육안범위 밖 비행금지에 따른 무인기 개발 및 활용 제한 - 비행시험 전용공역 부재 상황에서 육안범위 밖 비행금지는 고성능 무인기 개발에 심각한 제한요소 - 무인기 사업활성화(150km 반경 어군탐지 등)에도 제한요소로 작용 ► 국토부 추진예정인 무인기 시범사업에 육안 범위 밖 무인비행장치 운용성 검증 포함 필요

항공법 제2조(정의)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동시행규칙 제14조 제6호 가목(150kg) 동시행규칙 제66조의 2 제①항 제5호 가목(12kg)	•현행 150kg 이하에 대해 12kg 이하, 12kg~150kg 2 단계 분류 •중량, 운용고도, 속도, 크기 등에 따라 지상피해 위험성, 산업적 측면 고려한 차등화된 분류 필요 •세부 분류별 제도 차등화(안전성 인증기준, 조종자 자격 등) 필요 ► 산업엔진프로젝트(고속수직이착륙 무인기) 원활한 추진 위해 2017년 초까지는 관계 부처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항공법 제17조 (형식승인) 동시행규칙 제20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양산 및 사업화를 위한 무인기 기술기준 필요 -현재 “특별감항증명” 대상으로만 정의 -ICAO, FAA, EASA 등도 무인기 관련 기술기준 미비. 국내 무인기 사업화 위해 관련 규정 개발 필요 ICAO : 국제민간항공기구, FAA : 미국 연방항공청, EASA : 유럽항공안전기구 ► 산업엔진프로젝트(고속수직이착륙 무인기) 상세설계 반영 위해 2017년 초까지는 관계 부처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전파법 제9조 (주파수 분배) 및 제10조 (주파수할당)	•무인기 활용성 증대를 위해 관련 주파수 확보 필요 - 무인기 제어 및 통제 주파수(5030~5091MHz)기확보되어 기술기준 작업 중(~‘15.12.) - 무인기 산업활성화 및 사업화 위해 임무장비 데이터용 주파수 확보방안 검토 절실 ► 산업엔진프로젝트(고속수직이착륙 무인기) 상세설계 반영 위해 2017년 초까지는 임무장비 데이터용 가용 주파수 대역에 대한 관계 부처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3. 무인기 실용화를 위한 R&D 추진계획(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출)

ㅇ (과제명) 무인항공기 운항안전 기술개발 및 통합 시범운영

* 연구기간: '15.11～'20.11(6년), 소요예산: 183억원

ㅇ (필요성)  군용 무인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인기의 안전성 향상으로 민간용 무인기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무인기의 기술기준 및 운용체계의 법제도가 미비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

ㅇ (연구내용) 최근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개발중이고 법제화가 진행중인 무인항공기를 대상으로 국가공역 내 민간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통합운용을 위한 제도화, 운용기반 구축, 시험운용 수행

-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관련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

- 민간 무인항공기 인증 방안 연구 및 운항안전기술 연구

- 운항절차 및 기술기준 검증위한 민간무인기 시험운용 수행

- 무인항공기 시험운용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 및 시행

* 국토부는 무인기 자체 개발은 없고 인증기준 및 운항안전성 확보 위주로 수행

[ 무인기 운영 개념도 ]

ㅇ (향후계획) '15.9월말 본과제 공고 예정이며, 무인기 운항안전 기술개발과 함께 미인가 무인기의 공공시설물 안전을 위한 감지 및 대응 기술 등 후속 과제를 발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