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목)

혁신형 창업 활성화해야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원활한 투자유치 및 창업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 위해 TIPS 활성화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8일(목) 중소기업청 종합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국내 경기의 침체와 불황의 여파 등으로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이 긴요한 상황에서 창업이 요구되고 있지만 창업이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기술창업의 성공률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대안으로 혁신형 창업이 부각되고 있다. 혁신형 창업은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형 창업을 의미하며, 음식업, 숙박업과 같은 생계형 창업과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형 창업은 상대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성공한 창업 기업 중 일반 기업 성공비율은 32% 미만인 데 반해 기술 기반의 창업 성공 비율은 75% 이상이다.

이렇게 성공비율이 높지만 혁신형 창업이 부진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창업자가 모든 창업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창업환경 때문인데 창업 시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창업자가 핵심역량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내 창업자들의 자금조달 경로는 정부지원 0.4%, 금융권 대출 8.7% 그리고 본인(가족)이 64.3%에 달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76.4%가 창업자금의 대부분이 자기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창업자의 진입과 퇴출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제3자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지만 여전히 기업 대표자 본인의 연대보증은 지금까지 족쇄로 남아 있다.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후 5년까지는 기업 대표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대출 보증을 받을 때 개인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연대보증을 폐지할 경우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연대보증이 폐지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약 3천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반면에 기업은 70조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하며 결과적으로 2.1조원의 세수(법인세 0.7조원, 소득세 1.4조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보와 기보가 입게 되는 3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전해줄 충분한 유인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장치와 함께 보증기금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면 중기청에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현재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은 원활한 투자유치 및 창업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팁스(TIPS)는 성공벤처인 및 기술대기업 등의 인큐베이터 운영사가 추천해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유망 창업자에 멘토링 및 투자 등을 실시하면 정부는 R&D 등 매칭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제도로 2013년 중기청에서 도입한 제도다.

팁스(TIPS)는 초기자본이 없는 기술창업자에게 과감한 도전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자에게 실패에 따른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승용 의원은 “현재 5%에 불과한 국내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팁스(TIPS)를 지자체, 연구개발기관,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전국으로 확대해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부처(미래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팁스(TIPS)와 유사한 사업으로 산학연 지역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지원사업(120억원), 시장친화적 투자연계형 SW R&D자금 지원사업(85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중기청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