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4. 월)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무늬만 명령인 ‘입찰중지명령제도’

실효성 강화 및 전산화 시급

정부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 2014년 한해 2,213건

중기청의 시정권고 무시 192건 위반 입찰 강행

입찰중지명령 21건 중 16건이 중지명령 무시

□ 중기청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중기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고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통보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입찰중지명령제도를 201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구매 위반으로 인한 시정권고는 8,959건으로 2014년 한해에만 2,213건의 시정권고가 있었으며, 중기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한 미이행이 1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올해에만 6월까지 제도위반입찰 522건에 대한 시정권고가 있었고, 미이행도 22건이나 된다.

◦ 입찰중지명령도 2014년 6월 도입 이후 21건의 중지명령이 발동되었으나, 5건 (14년 3건, 15년 2건) 만이 개선 권고를 따랐을 뿐 16건은 해당 공공기관이 그대로 입찰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5년간 공공구매 시정권고 건수 및 불응건수>

(단위: 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우선조달계약 위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위반		소 계
	시정 권고	불이행	시정 권고	불이행	시정 권고	불이행	시정 권고	이행 (%)	불이행
’11	1,777	46	-	-	100	5	1,877	94.7	100
’12	1,465	35	-	-	407	12	1,872	97.5	47
’13	1,271	81	918	129	286	1	2,475	91.5	211
’14	369	29	1,701	153	140	10	2,213	91.3	192
’15.8	123	5	360	13	39	4	522	95.8	22
소계	5,005	196	2,979	295	972	32	8,959	93.5	572

<입찰중지명령 건수>

(단위: 건, %)

구분	제도위반 시정권고	시정권고 미이행	입찰중지명령	입찰중지명령 미이행
’14.6.19～ (입찰중지 도입 후)	754	58	15	12
’15. 8	522	22	6	4

□ 오영식 의원은 “중기청의 권고에도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진행한 것이 1년간 192건에 이른다는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며 “입찰중지명령 이전에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위반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기청은 매년 모든 공공구매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입찰이 진행된 것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이 아니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진행할 때 공공구매제도 위반인지 시스템에서 확인해 위반 시에는 안내 메시지가 뜨도록 입찰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