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재부 ․ 국세청:종합(10월6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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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발행 및 유통규모 파악 불가능한 상품권 제도적 규제 필요!

※ 오제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공식 의뢰해 종합 분석한 ‘상품권 불법 유통거래 제한 필요성’ 정리

○ 1999년 2월 「상품권법」 폐지로 상품권 발행규제가 폐지되어,

- 상품권시장의 발행 규모와 실제 유통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불가능.

- 국세청의 인지세,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량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

-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절차 없이 누구나 인지세만 납부하면 상품권 발행 가능한 문제

○ 유통업계, 2014년도 한해 국내 상품권 시장규모 약 10~11조원 대로 추산

- 국내 전체 지류상품권 추정치 9.4조원 + 모바일상품권 추정치 0.5조원

+ 선불카드 1.2조원 (단, 인터넷상품권(사이버머니) 제외

* 조폐공사점유율(2012년), 조폐공사 지류상품권매출액(2013년), 선불카드매출액(2013년) 수치가 유지된다는 가정

- 2014년도 백화점 상품권 시장의 규모는 약 5조원 대이고, 정유상품권의 경우 약 8,000억원, 문화상품권은 약 6,000억원, 온누리상품권은 약 3,200억원, 제화등 기타 상품권이 약 3조원 등으로 추산

○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공급액 총 30조원에 달해!(발행량으로는 9조7,600만장)

- 2014년 일시적인 공급액 감소를 제외하면, 2010년~2013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상품권 공급액 증가!

○ 2014년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백화점 상품권 발행규모는 4조6천억원에 달하며, 이 중 5,705억원 상당(전체 발행규모의 12.4%)이 50만원권 고액상품권에 해당

○ 상품권 불법 유통에 따른 문제로 1)탈법 또는 불법 비자금으로 악용 될 소지가 크며, 2)불법유통으로 인한 소위 ‘깡 처리’ 등의 문제, 3)소비자피해 증가, 4)10여개 관련 법률의 산재로 인한 소관부처간 관리 혼선, 5)포기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귀속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

⇨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공통점은 상품권 관련 규제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주된 규제 내용은 유효기간, 수수료, 환급, 정보제공 등에 관한 것

⇨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권에 관한 규제규정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일본,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상품권에 관한 규제근거를 법률에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

□ 국내 상품권 발행 현황

○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공급액 총 30조원에 달해!

- 2014년 일시적인 공급액 감소를 제외하면, 2010년~2013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상품권 공급액 증가!

- 발행량으로는 9조7,600만장에 달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자료를 통해 2014년의 상품권 발행량 및 규모의 감소를 일시적인 하락으로 분석하고 있음.

<조폐공사 발행 기준 최근 5년간 상품권 발행량 및 공급액 규모>

(단위: 천장,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발행량	136,394	161,926	212,299	260,386	205,514	976,519
공급액	38,300	47,818	62,202	82,868	68,862	300,050

* 자료: 한국조폐공사

○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공급액 30조원 중 유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6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2014년 유통사 발행 상품권의 공급액 일시 감소를 제외하면, 정유사, 전통시장 등 상품권 공급액은 매년 지속적 증가!

<조폐공사 발행 기준 최근 5년간 상품권의 발행사별 공급액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유통사	33,995	42,587	54,105	73,256	56,997	260,940
정유사	1,911	2,140	2,501	3,531	4,613	14,696
전통시장	2,379	3,026	5,524	6,043	7,192	24,164
기타	15	65	72	38	60	250
합 계	38,300	47,818	62,202	82,868	68,862	300,050

자료: 한국조폐공사

○ 2014년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백화점 상품권 발행규모는 4조6천억원에 달하며, 이 중 5,705억원 상당(전체 발행규모의 12.4%)이 50만원권 고액상품권에 해당함.

<조폐공사 발행 기준 2014년 백화점 상품권 발행규모 및 50만원권 고액상품권 발행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A백화점	B백화점	C백화점	D백화점	계
총 발행규모	16,154	23,365	5,921	583	46,023
50만원권 발행규모 [%는 비중]	1,500	2,525	1,575	105	5,705
	9.3%	10.8%	26.6%	18.0%	12.4%

* 자료: 한국조폐공사

※ 정확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규모 산출의 한계

○ 1999년 2월 「상품권법」 폐지로 상품권 발행규제가 폐지되어 상품권시장의 발행 규모와 실제 유통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임.

- 다만, 국세청의 인지세,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량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

-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절차 없이 누구나 인지세만 납부하면 상품권 발행 가능

○ 유통업계는 2014년도 한해 국내 상품권 시장규모 약 10~11조원 대로 추산

- 국내 전체 지류상품권 추정치 9.4조원 + 모바일상품권 추정치 0.5조원

+ 선불카드 1.2조원 (단, 인터넷상품권(사이버머니) 제외

* 조폐공사점유율(2012년), 조폐공사 지류상품권매출액(2013년), 선불카드매출액(2013년) 수치가 유지된다는 가정

- 2014년도 백화점 상품권 시장의 규모는 약 5조원 대이고, 정유상품권의 경우 약 8,000억원, 문화상품권은 약 6,000억원, 온누리상품권은 약 3,200억원, 제화등 기타 상품권이 약 3조원 등으로 추산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자료(오제세 의원실 분석의뢰에 따라 제출)

□ 상품권 불법 유통에 따른 각종 문제점

○ 국내 상품권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정리

문제점	내용
1)탈법 또는 불법 비자금으로 악용(지하경제화)	- 불법 비자금 논란 불거질 때마다 자금 조성 및 거래 수단으로 상품권 거론 - 유통구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 인지세만 내면 얼마든지 발행가능,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백화점 등이 사실상 돈을 찍어 내고 있는 실정 - 특히 1만원권 이하 상품권은 인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백화점 등이 발행하는 상품권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검은돈’으로 세탁될 가능성
2)불법유통으로 인한 문제 (지하경제화)	- 백화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상품권 환전소에서 5~6% 할인된 가격에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소위 ‘깡’거래에서 신분확인 절차 무시 -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환전소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영업하는 업소도 일부 있지만, 소규모 업소들은 대부분 ‘무허가’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음
3)소비자피해 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 이후 연평균 2,100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피해구제까지 이어진 경우는 2010년 3.29%, 2011년 10.38%, 2012년 4.72%, 2013년 5.91%에 불과 - 유효기간이 2∼3개월로 짧고 환불절차가 까다로운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미이용 잔액이 2011년 46억원, 2012년 상반기 39억원에 달할 정도 - 최근에는 발행업자의 부도, 사기 등에 따른 상품권 미지급 사태도 잇따르고 있음
4)관련 법규 및 소관 부처간 관리 혼선 우려	- 총 10여개의 상품권 관련 법률이 산재되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수의 정부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고 있기 때문에 관리 혼선의 우려
5)포기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귀속문제	- 포기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는 그 귀속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로는 상품권 발행자의 수익으로 처리 - 소비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장기간 보관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품권은 상품권발행회사의 이익으로 남게 됨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자료(오제세 의원실 분석의뢰에 따라 제출)

□ 상품권 관련 해외 규제 현황

○ 해외 국가의 상품권 규제 및 관리 관련 법률현황 및 내용

국가	제도 및 내용
일본	- 1932년「상품권규제법」, 1989년「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009년「자금결제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전불식 시급수단이라는 포괄적 규제를 통해 상품권 규제 ⇨ 상품권 범위의 명확화, 모든 상품권에 대한 공탁의무 부과, 등록․신고제 도입, 발행실태 파악 등에 주안점을 두고 규제
미국	- 상품권규제에 대해서는 연방법 차원에서 기프트카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신용카드개혁법(Credit Card Act)」을 2009년 제정 ⇨ 기프트카드에 휴면 수수료, 거래부진 비용 또는 서비스 수수료 부과 금지, 유효기간이 있는 기프트카드 발행 및 판매 금지 등 규제
캐나다	- 각 주별로 주법인「소비자보호법」,「공정거래법」등에서 선불구매카드,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 관련 규제규정을 두고 있음. ⇨ 유효기간 설정금지 원칙, 수수료 부과금지 원칙, 불공정관행 금지, 정보제공요건, 환급 등 규제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자료(오제세 의원실 분석의뢰에 따라 제출)

□ 해외 국가의 상품권 규제 사례가 주는 시사점

⇨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공통점은 상품권 관련 규제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주된 규제 내용은 유효기간, 수수료, 환급, 정보제공 등에 관한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권에 관한 규제규정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일본,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상품권에 관한 규제근거를 법률에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향

○ 국내 상품권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방향

구분	내용
1)상품권 수신기능에 대한 규제	-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의 수신기능으로 인한 이점을 향유하는데 반해, 상품권발행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상품권소비자는 물론 시장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상품권의 수신기능이 소비자는 물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같이 지급보장 등 유사한 규제가 필요
2)상품권발행자의 신용위험 부담해소	- 상품권은 발행이후 상품권 구입자가 발행자에게 구입대금을 지급하므로, 그 이후 상품권 발행자의 파산, 도산, 지급정비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권 소비자가 그 위험을 부담 - 이에 모든 상품권에 대해 상품권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탁,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
3)불법유통 통제 (지하경제화 방지)	- 상품권은 현금에 비하여 고액권의 발급이 가능하고 거래시 배서가 의무화되는 수표와 달리 사용자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뇌물 등의 불법자금 유통에 사용될 여지가 큼 - 이에 상품권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
4)선불지급수단으로서 통합적 규제	- 선불지급수단인 상품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가 필요 - 미국과 캐나다 등과 같이 넓은 의미의 상품권인 선불지급수단을 총괄하여 규제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타당
5)정보제공의 충실	- 선불지급수단을 둘러싼 소비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선불지급수단의 기재사항을 법정화하고, 이에 대한 고지 또는 설명의무 등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해야함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자료(오제세 의원실 분석의뢰에 따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