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06	2015 국정감사 – 기재위 – 한국조폐공사	국회의원 김관영
주민등록증‧여권이 사람 잡네!! 조폐공사가 국민 잡네! 2012년 제품검사에서 1급 발암물질 52배‧환경호르몬 8배 검출됐어도 쉬쉬 대체재 개발‧사용하라는 시험기관 제안불구 개선 전무 지폐 잉크에 포함된 중금속 검사대상에서 빠져, 지폐도 안심 못해 김관영 의원, “국민 안전 안중에 없는 조폐공사, 독점 생산 자격 없어”

(질의)

공사, 지난 2011년, 2012년 생산제품의 인체 유해성 관련

외주 시험 실시 이후 추가로 실시된 시험 없음.

관계자 왈, 당시 시험결과 전 시험 항목에 걸쳐‘문제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이후 제품 생산에 있어 추가‧변동된 성분 등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유해성 분석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함.

지난 22일 공사는 지폐 관련 신기술 공개 행사를 하는 등

지폐 생산에 투입되는 새로운 물질들을 개발했다며 시연하기도 했음.

이들 물질에 대해 인체 유해성 시험을 했는지 의문.

공사 사장,

공사가 제품 출하 전 품질관리 차원에서 인체유해성 점검 프로세스가 있나?

(없다고 함)

인쇄하다 눌린 지폐, 인쇄 그림 어긋난 지폐는 찾아도

인체 유해한 성분 검사는 안한다는 것인데 무슨 자신감인가?

조폐공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화학물질, 금속 물질이 다양함.

보안을 이유로 성분 전체와 배합 비율 등에 대해서

공개하지는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됨.

그러나 이들 물질을 관리하는 생산‧연구 관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에 의거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을 만큼

생산 제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억지가 아님.

실제로 지난 2012년 실시한

한국조폐공사 제품의 인체 무해성 검증 최종결과보고서를 보면,

시험 대상이던 제품 7종 중 전자여권과 주민등록증에서

각 각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와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됨.문제는 국내외 공인된 유아용 제품 규제 기준을 초과됐다고 것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총 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하는데

조사결과 계열에서 총 5.2% 가 나왔음. 기준치의 52배에 달함.

포름알데하이드의 경우 외코텍스 기준으로는 검출이 되면 안되고

KC마크의 경우도 키로그램당 20mg 이하가 통과 기준인데

161 mg/kg으로 기준치를 8배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됨.

시험 대상		검출 성분
주민등록증	1급 발암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인쇄층에서는 DEHP 1.626%, 커버층에서는 DEHP 0.006%, DINP 3.568%
전자여권 - 녹색외피	환경호르몬	포름알데하이드	161 mg/kg

아동용 섬유제품 성분 별 검출 허용 기준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KC마크	20mg/kg 이하	총 함유량 0.1% 이하
외코텍스 Oeko-Tex® Standard 100	불검출	총 함유량 0.1%

같은 보고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물질을 대체할 대체재 개발 및 도입을 제안했으나 공사는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덧붙여 잉크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적시된 금속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 유해성 조사를 아예 실시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됨.

본 위원이 문제제기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음.

공사 사장, 이후 관련 보고 받았나?

1차 시험에 대거 포함됐던 지폐들이 모두 문제없다고 했지만, 해당 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전면 재실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공사 제품의 인체 유해성 관련 시험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하지도 않으며,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반성도 개선도 안하는 공사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함.

국민의 생활과 떼래야 뗄 수 없는 제품을 독점생산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저버린 것은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것.

심각한 문제인식과 함께 문제의 시험결과보고서가 묻힌 이유가 뭔가?

내부 조사 할 의향 있나?

종합감사 전, 2012년 당시 검사 결과 보고서가 묻힌 경위 파악 후

의원실에 보고 바람.

필요 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면 실시해야 한다고 봄.

	과제명	수행기관	보고일자
1차 시험	지폐 중 환경 유해성분 분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1.9.21
2차 시험	한국조페공사 제품의 인체 무해성 검증	KOTITI (전 한국섬유시험검사소)	12.10.17

한국조폐공사 주관해 외부 시험기관이 실시한 공사 제품 인체유해성 시험

시험 대상

	시험항목
1차	중금속	납, 카드늄, 수은, 크롬
	프탈레이트 가소제	DINP, DEHP, DNOP, DBP, BBP, DIDP
	비소페놀A	비소페놀A
2차	인쇄제품	5만원권, 자기앞 수표, 보통우표, 증지
	카드류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전자여권	전자여권(표지+인표지, 신원정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