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09. 22(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담당 : 신미숙 보좌관

짧은공기, 기술없이 묻지마 수주, 실패가 예정된 공항철도 ATP신호시스템사업

4년만에 사실상 좌초, 예산 • 행정력만 낭비

■ 현황

o KTX-1차량(고속차량)은 원래 신호시스템 차이로 공항철도(AREX, 비고속차량) 구간에서는 운행할 수 없음. 주파수 간섭 등으로 예기치 않은 급제동 문제 등 발생

* 공항철도 구간내 신호시스템 및 운행 현황(철도시설공단)

열차	신호스템	제작사	신호 호환
KTX-1	ATC, ATP, ATS ATS(Automatic Tran Stop) ; 지상신호방식, 기관사가 육안으로 수동운전 ATP(Automatic Tran Protection) ; 열차자동정지, 차상신호 방식,KTX용 ERTMS/ETCS L1 ATP(Automatic Tran Contral) ; 열차자동제어장치, 차상신호방식, 지하철 등	Bombardia	불가
KTX-산천	ATC, ATP, ATS	Ansaldo	호환

* 공항철도 신호시스템 : ATC/ATO, 알스톰 제작. 제작사에 따라 기술, 운행방식 등 상이

o 그러나 MB정부는 <정책사업>으로 ‘10년부터 KTX가 공항철도 구간을 운행케 하는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총2,959억원,‘12년 12월 준공〕을 추진하면서

- 신호문제 해결책으로 <ATP신호연계시스템 개발•건설(총651억)>사업을 동시에 계획

• ‘11.6.13, 대림산업(컨소시엄)과 도급계약(장기계속계약)을 체결, 사업을 진행

• 준공기일 연기, 사업계획 변경(1단계:ATS, 2단계 ATP)에도 불구하고

- KTX의 공항철도 운행이 시작된 지 1년(2014.6), 계약 체결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ATP신호시스템사업은 아무런 진전없이 법정 공방만 벌이는 상황

* 현재 KTX1은 ATS신호(수동운전)로 공항철도 구간 운행(‘14.6.30) 중

* 계획 대비 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 내역 (철도시설공단)

	차량공급 변경	신호체계 변경	준공 기일 조정	계획변경 사유
계획	고속차량 KTX/EMU	KTX용 ATP (ERTMS/ETCS L1)	-1차 : ‘12.12월 (MB임기 내) -2차 : ‘13.12월	-대림산업의 요청 :알스톰과의 기술협 의 지연으로 개발 불가 (‘13.6.27)
변경	비(非)고속차량 KTX/AREX	단계별 개발,건설 1단계:ATS,2단계:ATS	-ATS:’14.6완수 -ATP:현재 미착수

■ 문제점

1. 기술 종속이 부른 예견된 실패

o 이 사업은 당초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알스톰(프랑스)의 인터페이스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그러나 기술협상 과정에서 기간•예산 등을 이유로 기술개발에 불응함으로써 ‘12년부터 실패가 예고되었음.

- 국내 업계 일부에서는 알스톰도 개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

* 알스톰 제시한 문제해결 대안/알스톰 기술보고서(‘14.4.8)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방법	메시지 혼합처리	AREX전송 주파수 변경	AREX차상장치 보드 보완	KTX에 AREX 차상장치 추가
문제점	AREX운행속도저하(110→80km/h)	AREX지상 및 차상 전송매체 전면 개수	AREX 차상장치 전송데이터 처리구조 보완	KTX는 전국권역 운행, 특정구간을 위해 적용 불가
소요기간	30개월	36개월	30개월	18개월
검토결과	불가	불가	가능	불가

2. MB정부 <정책사업>, 임기 내 개통 목표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업

- 절대부족 공기, 국토부의 열차 변경 등 오락가락 행정이 사업 추진 방해

o MB정부 <정책사업>으로 시작된 KTX-공항철도 연결사업은 충분한 기술검토 없이 ‘10년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사의 시급성>을 강조 임기내 개통(’12년말)을 위해

공단,<이행보증금 청구 소장>2P

- ‘설계•시공병행(우선시공)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등 충분한 기술검토 없이 사업을 시작

o 게다가 국토부가 예산과 기술력, 공기를 이유로 차량계획을 변경(‘11.12)

- 당초보다 더 복잡한 신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공단도 알고 있었음

공단,<이행보증금 청구 소장>4p

* 계획 : KTX+EMU(고속차량간 신호시스템) →  변경 : KTX+AREX(비고속차량간 신호시스템)

: 계획보다 더 복잡한 신호시스템 구축 문제 발생

3. 기술없는 건설전문 업체중심의 묻지마 수주, 다단계 하청의 문제

대림산업컨소시엄 – 포스코엔지니어링 – 알스톰

o 이 사업의 시공업체인 건설전문 대림산업(지분48%)은 지난 해 10월

- ‘...건설전문업체인 당사로서는 공항철도 2단계 신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어...시스템건설사업 종료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할 지경

대림산업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공항철도 고속화구간 2단계 ATP건설방안 검토보고서>(‘14.10.30) 4p

- 전체 사업비의 22%(651억원)를 차지하는 ATP시스템개발 사업은 별도 입찰 – 기술협상 등을 충분히 거쳐 신호전문 시공사를 선정,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함

4. ATP신호 사업비(651억)의 20(144억)% 기 집행, 잔액 131억으로는 사업 불가,

책임 회피용 “소송” 남발하는 공단의 관리능력 부재

o 빠른 개통을 위해 설계변경으로 낮은 단계의 수동신호시스템(ATS)을 건설하는데 이미 144억 이상을 집행, 미집행 잔액 131억으로는 ATP개발 불가

- 공단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거 추가비용은 절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

o 또한 공단은 절대 공기부족, 기술력 부재 등 사업실현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 1단계(ATS)로 본 사업을 종료할 경우 <대림산업>등에 계약 미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 총15차례가 넘는 계약이행 촉구문 발송과 지체상금부과(‘14.12), 보증사에 보험금 청구(’15.8.24)소 제기를 제기함

- 그러나 사업 실패의 원인제공의 책임공방으로 소송에서 공단의 승소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

* 업체, 보증보험사 : 정부의 차량변경 등이 원인

* 설계변경 승인(‘13.6.26)시 공단 ‘설계변경심위위원’ 중 3명(총8명)만 시행사 책임 주장

철도시설공단, 심의위원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