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회 기	대상 및 안건	장 소	담 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새누리당(비례대표)
2015.10.1(목) 오전 10:00	제337회 정기회	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박현영 비서관

(광주․대구․서울) 서울에서는 근로자인 아이돌보미가

광주․대구로 가면 근로자가 아니다?

엇박자 내고 있는 지방고용노동청

▣ 현황 및 문제점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민간에 위탁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가 원하는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보육 사업임

□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아이돌보미 근로자성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질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음. 그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아이돌보미에 대해 4대 보험과 퇴직급여를 지급해 옴

□ 하지만 지난 1월 광주와 대구 지역의 아이돌보미가 위탁사업자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상대로 수당(연장 및 휴일근로)을 지급하라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도, 센터가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결정함

-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 없이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처리하는 게 관례지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

□ 한편 지난 6월 서울 고용노동청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림

- 돌보미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직무 교육을 받고, 기관과 활동 기간, 내용, 수당 등을 정한 계약서를 체결함

-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관이 배정하는 근로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임의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음

- 돌봄서비스 제공 시작 전․후 기관에 근무상황을 보고하고, 월별 활동 내용에 대해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는 점 등으로 보아 기관의 상당한 지휘․감동을 받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본부에서는 “검찰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기존 해석에 따라 형사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면서 “향후 검찰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한 요소와 다른 개별 사실 관계가 있는 지 확인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힘

□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아이돌보미의 직무 범위, 결격사유, 자격 등이 정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 사안마다 판단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임. 또한 이러한 해석은 아이돌보미 사업의 본래 취지를 몰각하고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악화시켜 열악한 일자리로 전락시키게 될 것임.

<대안>

이자스민 의원은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중요 정책인데도,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개별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게 되면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면서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를 악화시켜 열악한 일자리로 전락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