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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10. 07 (수)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강화특위)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P. 010-5378-0820 Tel. 02-784-3051~3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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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 알고도 방치

스스로 환경주권 포기해

- 폭스바겐 배출가스 과다배출 지난 6월에 인지하고도 무대응 -

- 국산경유차도 실제 운전조건에선 배출가스 최대 11배까지 나와 -

- 경유차 배출가스 과다배출 문제 알고도 경유택시 도입 동의해 -

○ 환경부가 폭스바겐을 비롯한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시 질소산화물(NOx)을 과다배출하는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2년에 이미 국내 경유차는 에어컨 가동, 고온흡기, 급가속 조건 등에서 NOx 배출량이 인증 기준의 최대 11배까지 배출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운행조건별 경유차 배출특성 조사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12)

○ 또한, 지난 2012년 6월 8일‘배출기준 만족하는 자동차도 실제 운전할 때 배출량 많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경유차의 실제 운전조건이 실험실 조건과 차이가 있어 수도권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존 산정결과보다 13%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경유차의 배출가스 과다배출을 인지했음에도 별도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이어 환경부는 최근 미국에서 폭스바겐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조작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 및 벌칙을 부과한 것과 달리, 지난 6월 12일에‘최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유로-6기준의 경유차량에서도 인증기준을 초과 배출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폭스바겐 경유차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 또한 환경부는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를 알고도 지난 달부터 시행된 경유택시 도입에도 반대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이 같은 반환경적인 정책으로 인해 환경부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4조 28억원을 집행해 수도권의 대기질 환경개선 사업을 했음에도 수도권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이다.

○ 이에 한정애의원은 “ 수도권 대기질의 개선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대기질 개선이 안된 이유가 경유자동차 실주행 배출이 높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환경부는 경우자동차의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 문제를 몇 년전부터 알고도 EU에 말한마디 못한 것은 환경주권을 포기한 것”이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