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15(화).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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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노인인력개발원

[2015 국감 보건복지위-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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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민간분야 12%에 불과

공공분야 인건비 11년째 월 20만원

- 급여수준 향상, 근로의 연속성 강화 필요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예산 및 일자리 창출 실적(2004~201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3만 5천에서 2014년 33만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매년 노인일자리가 증가하고 목표도 초과 달성(104~140%)했으나, ‘공공분야’ 일자리가 165만 9천개(88.54%)를 차지한 반면 ‘민간분야(시장형)’ 일자리는 22만 7천개(11.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표2].

* (참고) 2004년 시작된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근로기간만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였고, 2004년 이후 책정된 인건비(20만원/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베이비부머들의 대거 은퇴, 노인빈곤률 증가에 따른 생계형 일자리 요구 증가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충과 함께 질적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급여수준 향상, 근로의 연속성 등 노인일자리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서는 시장 진입형․자립형 일자리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정림 의원은 “노인에게 있어 일자리는 사회‧경제적 의미 이외에 복지 향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노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상황에 따른 요구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발굴․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1]

연도별 예산 및 일자리 창출 실적(2004~2014년)

(단위: 백만원, %, 천개)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추경 포함)	’10년	’11년	’12년	’13년 (추경 포함)	’14년	합계 (’04~’14)
예 산 (국비 기준)		21,268	27,228	59,868	85,446	96,073	160,247	153,147	166,093	185,410	247,688	305,190	1,507,658
	목 표	25	35	80	110	117	196	186	200	220	240	310	1,719
	실 적 (A+B+C)	35	47	83	116	126	223	216	225	248	262	336	1,917
	공공분야 (C)	32	43	74	104	110	196	191	194	218	228	269	1,659 (86.54)
	민간분야 (B)	3	4	9	12	16	27	25	31	30	34	36	227 (11.84)
	재능나눔 (A)	-	-	-	-	-	-	-	-	-	-	31	31 (1.62)
실적/목표		140	134	104	105	108	114	116	113	113	109	108
시장형/전체		8.6	8.5	10.8	10.3	12.7	12.1	11.6	13.8	12.1	13.0	10.7	11.84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노인일자리 유형 분류

유 형			정 의	예시
공공 분야	공익형		지역사회 공헌형 일자리	거리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교육형		전문지식․경험 나눔형 일자리	숲생태․문화재해설사
	복지형		소외계층 지원형 일자리	노-노케어, 보육도우미
민간 분야	시장 진입형	생산품 제조 및 서비스 제공형	제조, 판매 등 사업 통해 수익 창출	한과, 두부과자, 밑반찬 판매, 아파트 택배 등
		인력 파견형	수요처에 파견 지원	시험감독관, 주유원
	시장 자립형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고용기업 설립 지원	실버카페, 도시락 제조업체, 베이비시터 파견
		시니어 인턴쉽	민간기업 인턴취업 지원	편의점, 호텔, 주유원 등
		시니어 직능클럽	퇴직노인 전문경력 활용 지원	건보, 심평원, 대한지적공사,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