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9월 22일]
		2015년도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회의원 신 문 식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9호 / Tel.784-3770,Fax.788-0384 <※ 이 자료는 http://blog.naver.com/sms_minjo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농기평 R&D예산 용도외 사용금액(횡령),

환수율 28%에불과

-용도외 사용금액(횡령)에 대한 예방책 마련되어야

-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R&D 과제 용도외 사용금액(횡령)의 환수율이 28%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횡령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문식 의원에게 제출한 ‘`10~`14년도 연구비 부적정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608개의 농림축산식품부 R&D 과제 중 용도외 사용금액 건 수 18건으로 나타났음.(약9억5천만원)

- 용도외 사용 금액은 환수율이 높은 불인정금액(약 78%)과 달리 환수액이 약2억6천만원으로 환수율이 28.1%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 신문식 의원은 ‘연구개발비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라고 말하며, ‘환수율이 낮은 용도외 사용금액, 즉 횡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선정에 세밀한 주의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14년도 연구비 부적정 집행 현황(단위: 백만원)

연도	정산 대상액 (과제수)	부적정 집행액 (과제수, 건)			환수 금액 (환수율, %)
		불인정 금액	용도외 사용금액	계	불인정 금액	용도외 사용금액	계
2010	82,595 (510)	37 (31)	76 (2)	113 (33)	37 (100.0)	- (0)	37 (32.7)
2011	100,333 (501)	238 (127)	327 (7)	565 (134)	212 (89.1)	145 (44.3)	357 (63.2)
2012	117,792 (530)	229 (129)	24 (2)	253 (131)	143 (62.4)	- (0)	143 (56.5)
2013	132,748 (540)	220 (164)	428 (4)	648 (168)	165 (75)	91 (21.3)	256 (39.5)
2014	140,303 (527)	165 (116)	94 (3)	259 (119)	133 (80.6)	31 (33.0)	164 (63.3)
총계	573,771 (2,608)	889 (567)	949 (18)	1,838 (585)	690 (77.6)	267 (28.1)	957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