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47호(우.150-702)

Tel. 02)788-2590 / Fax. 02)788-0289 / 담당 : 임 현 비서관

보도자료 (2015.09.04)

국회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을)

단체보험 가입 업체 증가, 보험사고도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단체보험 사고 67건 발생, 피해금액 43억원에 달해!

불량 수입업자에 대한 보험사고 사전 예방 및 관리감독 철저해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영세 중소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입 업체들의 보험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새누리당, 원주을) 의원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단체보험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 4건이던 보험사고가 2014년 30건, 올 7월말 현재 33건이 발생해 매년 증가했다. 총 6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43억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보험계약자 중 보험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외환은행 여신관리부가 19건(△1,33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역협회 11건(△487백만원), 코트라 7건(△144백만원), 부산광역시 5건(△207백만원),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4건(△385백만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4건(△245백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2013년 5,353개, 2014년 6,902개, 올 7월까지 3,965개 업체가 가입,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 의원은 “불량 수입업체들로 인해 보험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수입업자에 대해 신용조사나 수출 건에 대한 통지를 무역보험공사에 보고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참고자료]

【 연도별 이용업체수 현황 】

(단위 : 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7
중소기업 (단체가입)	8,303	8,068	8,265	11,826 (5,353)	14,046 (6,902)	14,234 (3,965)

【 연도별 보험사고 발생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7월	합 계
사고발생 건수	4	30	33	67
사고발생 금액	149	1,725	2,425	4,299

【 단체보험 보상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보험계약자	사고발생건수	사고발생금액	비고
2013	코트라	2	63
	대구시	1	35
	외환 여신관리부	1	52
	소계	4	149
2014	외환여신관리부	11	757
	기업외환사업부	3	334
	코트라	3	30
	무역협회 인천지부	2	154
	경기도수출기업협회	2	116
	무역협회	1	103
	경기도청	1	8
	고양시청	1	36
	대구광역시청	1	31
	부산광역시	1	60
	부천시청	1	12
	서울시청	1	46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28
	한국동서발전	1	10
2015.7	소계	30	1,725
	무역협회	8	230
	외환여신관리부	7	530
	부산광역시	4	147
	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217
	오창과학산업공단	2	751
	코트라	2	51
	경북도청	1	58
	광주본점영업부	1	45
	광주광역시청	1	78
	기업외환사업부	1	51
	부천시청	1	7
	서울시청	1	255
	제주특별자치도청	1	6
	소계	33	2,425
합 계		67	4,299

국정감사 – 무보 코트라 산업기술진흥원 디자인진흥원 등 (’15.10.05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