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2015년 10월 6일(화), 제337회 정기회>

서울시, 박정희 기념관 부지매매 즉각 이행하라

- 이노근, 서울시가 일부 단체 등의 이념․정치 편향 논리에 휘둘리다

부지매매 직전 재단측에 일방적 매각 보류 통보 -

▣ 현황

0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관련 현황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86

○ 대지면적 : 11,099m2(3,363평) / 지상 3층

○ 부지소유자 : 서울시

○ 운영현황 : 건축물은 재단에서 서울시에 기부체납 서류 제출, 계류중임

전시관은 재단에서 운영, 도서관은 미개관

○ 추진현황 :

1997년  대선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화합 및 역사화해 차원 건립 제안

1999.09 (사)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 발족

2011.11 박정희대통령 기념관․도서관 준공

2012.02 박정희대통령 기념관․도서관 개관

2013.07 향후 기념관 운영 및 도서관 운영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 부지매입 요청

2014.07 서울시가 자체 실시한 부지 매입 감정가액 232억 원에 대한 부지 매입 의사 통보

2014.08 민족문제연구소와 서울시장 면담 과정에서 부지매입 반대 요청으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재단측에 부지 매가 보류 통보

▣ 문제점

1. 서울시가 재단측과 약속했던 기념관․도서관 부지매매 일방적 보류

- 서울시는 향후 기념관 운영 및 도서관 운영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매입요청

- 재단측은 서울시에 부지 매입 의사 통보

-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와 정청래 의원 등의 반대로 서울시가 재단측에 일방적으로 부지 매각 보류 통보 (별첨 1 참조)

2. 기념관 주변 도로표지판 설치 필요

- 박정희대통령 기념관은 2012년 2월 개관하여 금년 8월말까지 14만여명 방문하는 명소

- 그러나 기념관 인근 주변 도로에 안내 표지판이 전무하여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불편 야기

- 타 시도 주요 도로 표지판에는‘김대중기념관’,‘이명박대통령고향집’등 안내표지판 설치되어 있음(별첨 2 참조)

- 이에 재단측은 마포구청에 도로표지판 설치 요청을 했으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앞 삼거리 주변 도로표지판에만 기념관명을 삽입하는 것은 해당 노선의 도로표지판 지명과 일치하지 않고 노선의 연계성 및 직진성에도 맞지 않다”고 불가 회신

※ 도로표지규칙 제3조 별표 1의2, 안내지명의 표기 ‘가’항

진행방향 안내를 위한 지명의 표기에서 직진방향의 경우에는 원거리 지명과 근거리 지명을 모두 병기하고, 회정의 경우에는 근거리 지명만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전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원거리 지명으로 대처하거나 원거리 지명을 병기 할 수 있다.

- 서울시 회신 내용은 규정에 맞지 않은 설치 불가 통보

▣ 지적사항

0 박정희기념관․도서관이 1997년 대선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 화합과 역사화해 차원에서 제안해 추진된 만큼 시가 이념․정치 편향 논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

- 아울러 당초 약속했던 부지매매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0 기념관 주변 도로표지판에 기념관 안내표지판 없어 방문객 불편 야기

- 타 시도 도로표지판에는 ‘김대중기념관’등 안내표지판 설치되어 있음

- 재단측은 표지판 설치 요청 했으나, 서울시의 규정에 맞지 않는 설치 불가 회신 받음

- 시장의 규정에 맞지 않은 행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별첨 1 : 2015.2.23. 뉴데일리 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35709

# 별첨 2 : ‘김대중기념관’도로 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