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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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금)]

윤 명 희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하는 해수부의 인공어초사업

유사‧중복되는 추진 목적 및 사업 진행 지역으로 불용된 금액만 약 520억

수백억의 국가 예산 집행하면서도 사전협의 및 사후평가는 단 한 차례도 없어

2. 국민 중 60% 명절 때 선물 주고 받는 행위

일반적인 선물로 받아들여

-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및 수산업계 타격 최소화 대책 필요

3. 어가인구는 40% 감소했으나 고령화율은 32%로 급상승!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약70%는 종합소득수준이 1천만 원 이하!

- 고령어업인, 영세어민을 위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 신설 및

비과세 예탁금 일몰 연장 촉구!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하는 해수부의 인공어초사업

유사‧중복되는 추진 목적 및 사업 진행 지역으로 불용된 금액만 약 520억

수백억의 국가 예산 집행하면서도 사전협의 및 사후평가는 단 한 차례도 없어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에서 바다목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어초 사업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공어초 조성 사업과 유사‧중복됨을 지적함.

□ 한반도 주변 바다는 ‘갯녹음’이라 불리는 바다 사막화로 인해 연근해 어획량은 1990년 140만 톤에서 지난해 120만 톤으로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매년 3초 7천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입해오고 있음.

□ 이에 해수부는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한 어항 관리와 인공어초 조성 등의 어업기반정비 사업을 수행하며 2014년도 예산 1,774억 7,900만원 중 1225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519억 5300만원 을 불용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인공어초 사업은 바다숲, 바다목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 조성 사업인 인공어초 조성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실정임.

<바다목장(인공어초) 조성 사업과 어업기반정비사업(인공어초) 비교>

구 분	바다목장(인공어초) 조성	농어업기반정비사업(인공어초)
회계 (지원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비50, 지자체 5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80, 지자체20)
사업주체	국가 및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위탁 수행)	광역지방자치단체
기간 및 투자액	2011 ∼ 2020년 (50개소 2,500억원)	1971 ~ (매년 1천억원 이상 소요)
추진목적	ㅇ지역별 특정 해역에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 종묘방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 조성을 통한 안정적 어업 생산성 확보	ㅇ연안바다에 인공어초 시설을 이용한 수산생물의 서식장, 산란장, 도피처 등을 조성
대상해역 (수심) 및 사업내용	ㅇ전 연안해역의 마을어장 및 주변수역(0~40m)을 대상 ㅇ지역특성별 어장 조성 - 낚시어장, 패류어장, 해조장 조성 ㅇ지역 특성별 자원조성 - 수산종묘방류 등 자원조성 ㅇ수산체험시설 조성 - 유어장, 개막이시설, 체험장 등	ㅇ지자체 관할 연안해역(70m이내)을 대상 ㅇ인공어초 시설 - 패류․해조류용 어초, 어류용 어초 ㅇ인공어초 시설관리 - 자원상태 모니터링 - 폐기물 수거 - 보수․보강 등

□ 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울산, 안산, 군산 등 여러 지자체의 10여 지역 이상에서 사업의 중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간 중복으로 인해 지난해 해수부의 어업기반사업 예산 중 519억 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음.

<어업기반정비사업과 수산자원조성지원사업 인공어초 조성 동일 지역>

지역	수산자원조성지원사업(수산자원공단)	어업기반정비사업(해수부)
부산	부산시 기장 일광면 문동리, 부산시 남구 용호동, 사하구 북형제도 등	남구 사하구 북형제도, 부산시 해운대구 청사포
인천	대청면 대청리, 옹진군 자월면 소이작도, 옹진군 덕적(서) 선미도,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옹진군 북도(와서), 옹진군 백령면 대청도, 옹진군 백령면 대청도	자월 소이작벌안(북)해역, 덕적(서) 선미도 해역, 자월 대이작(남동)해역, 북도 와서 해역, 대청 지두리 해역, 자월 소이작 벌안(북) 외 4개 해역
울산	동구 일산동	동구 일산동 해면
안산	단원구 풍도동 중육도, 단원구 풍도동 말육도, 단원구 풍도동 육도,	중육도(동)해역, 말육도(북동)해역, 육도해역
군산	옥도면 횡경도, 옥도면 비안도	소룡동1675, 횡경도, 비안도, 위도

□ 윤명희 의원은 “수백억이 소요되는 어업기반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와 공단과의 사전협의 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조성된 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사후평가 역시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 “중복사업 추진으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지자체와 공단의 역할 분배를 통한 투트랩 시스템 마련 등의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함.

국민 중 60% 명절 때 선물 주고 받는 행위

일반적인 선물로 받아들여

-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및 수산업계 타격 최소화 대책 필요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5만원 이상인 국내산 굴비는 약80%에 달하며, 10만원 이상인 전복은 75%인 실정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지난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제정되어 내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권익위 등은 선물 등의 예외대상 가액범위 음식물과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김영란 법 시행에 대비해 수산업계의 피해를 추산해본 결과 최대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남.

□ 또 지난 설과 추석 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508품목 중 5만원 이상 상품이 304품목으로 절반이상(60%)을 차지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산물 판매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대표 명절 선물 품목인 굴비의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 국내산 굴비의 경우 5만 원 이상인 경우가 약80%에 달하며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36%인 것으로 드러남.

<명절기간 판매한 국내산 굴비 선물세트 가격별 현황>

구분	합 계		5만원 미만		5만원~10만원		10만원 이상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설	22	100%	6	27%	11	50%	5	23%
추석	50	100%	9	18%	20	40%	21	42%
합계	72	100%	15	20%	31	43%	26	36%

□ 또한 전복의 경우에는 5만원 미만의 제품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10만원 이상인 제품의 비율은 75%에 달했음.

<명절기간 판매한 국내산 전복 선물세트 가격별 현황>

구분	합 계		5만원 미만		5만원~10만원		10만원 이상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설	12	100%	-	-	4	33%	8	67%
추석	8	100%	-	-	2	25%	6	75%

□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일 등의 농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절반인 50.2%가 공감한다고 답하였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들은 43.4%였음.

□ 또한 국민 10명 중 6명(59.5%)은 명절 때 농축산물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선물’로 느끼고 있었고, 뇌물이라고 보는 이는 29.9%에 불과했음.

□ 이에 윤명희 의원은 “김영란 법 시행이 국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정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수산물을 포함하거나, 금품수수의 예외적용 기준금액 산정 시 수산물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애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어가인구는 40% 감소했으나 고령화율은 32%로 급상승!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약70%는 종합소득수준이 1천만 원 이하!

- 고령어업인, 영세어민을 위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 신설 및

비과세 예탁금 일몰 연장 촉구!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농업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감면받고 있지만 어업분야는 전액과세하고 있는 실정과 비과세 예탁금 혜택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및 축산용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어업용 토지는 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경농민이 일정 규모 범위 내에서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어업용 재산 증여세는 전액 과세하고 있음.

□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어업분야에서도 고령 어업인이 신규 어업인에게 원활한 양도를 통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음.

□ 실제로 2005년 22만 1,132명이었던 어가 인구는 2014년 14만 1,344명으로 약40%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고령화율은 18.8%에서 32.2%로 급상승 했을 정도로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율은 심각해지고 있음.

<어가인구 및 고령화율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어가인구(명)	221,132	211,610	201,512	192,341	183,710	171,191	159,299	153,106	147,330	141,344
65세 이상 어가인구(명)	41,636	42,769	44,467	43,625	45,609	39,551	40,425	42,499	44,034	45,474
고령화율(%)	18.8	20.2	22.1	22.7	24.8	23.1	25.4	27.8	29.9	32.2

□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원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민금융 기관인 수협, 농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에서는 3천만 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과세(14%) 혜택이 폐지되고 16년 이후부터는 5%과세, 17년 이후 부터는 9%를 과세 하는 것으로 변경됨.

□ 이에 따라 수협의 총 예수금 17조 6,634억 원의 31%인 비과세예탁금(5조 4,358억 원)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되며 비과세 혜택으로 인한 연간 이자소득세 감면액을 추정해보면 1인당 5만원 밖에 혜택이 되지 않음. 이마저의 혜택이 사라진다면 수협 회원조합의 절반 이상 순이익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한국조세 재정 연구원이 발표한 비과세예탁금 가입자별 소득 분포 현황을 보면, 종합소득 6천만 원 초과자 비중은 가입자의 5.2%만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구간은 1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종합소득수준별 예탁금 가입자 현황>

종합소득구간	가입자		예탁금액
	인원수(명)	비중(%)	금액(백만원)	비중(%)
0이하	26,367	0.4	21,667	0.4
1천만원 이하	4,374,144	67.9	3,683,239	66.6
2천만원 이하	727,350	11.3	597,752	10.8
3천만원 이하	399,746	6.2	330,313	6.0
4천만원 이하	256,329	4.0	220,931	4.0
5천만원 이하	187,626	2.9	173,874	3.1
6천만원 이하	142,997	2.2	142,271	2.6
7천만원 이하	99,654	1.5	105,910	1.9
8천만원 이하	64,672	1.0	69,749	1.3
9천만원 이하	47,340	0.7	50,272	0.9
1억원 이하	34,961	0.5	38,270	0.7
1억원 초과	85,909	1.3	97,432	1.8
계	6,447,095	100.0	5,531,680	100.0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우리 영세한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농축산민과 어업인과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령어업인 그리고 영세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윤명희 의원은 “우리 어업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해수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 신설 및 비과세 예탁금 일몰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